김현정 깜짝 방미 ‘뜨거운 여름 시작됐다’
김현정 깜짝 방미 ‘뜨거운 여름 시작됐다’
  • 김승현 기자
  • 승인 2019.07.1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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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전’ 본격 돌입

한일 외교전이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 등에 대해 미국의 개입을 요청하며 외교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최근 미국을 전격 방문해 방미 기간 행정부 및 의회 관계자 등을 만나 북핵 이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일본에 대한 여론이 싸늘하게 식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 대한 시선도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한일 외교전을 전망해 봤다.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김현종 차장이 깜짝 방미를 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으로 건너갈 것으로 전해진다.

김 차장은 “백악관 그리고 상·하원 인사들을 다양하게 만나 한·미 간에 이슈를 논의할 게 좀 많아서 출장을 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방미 기간 카운터파트인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을 비롯 행정부 관계자들과 의회 인사들을 만날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번 방미는 한일간 갈등이 격화되는 사황이어서 그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대북제재 이행과의 연관성을 시사하고 나선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일본측은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 의혹까지 거듭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 경제외교 국장도 워싱턴DC에서 롤런드 드 마셀러스 미 국무부 국제금융개발국장, 마크 내퍼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등과 회동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일단 고위경제 대화 국장급 협의를 위해 왔다"며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미국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 전 세계 교역질서를 교란하는 조치로, 그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조치 자체가 미국의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미국 쪽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는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미국이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양국 간 문제와 별개로 국제규범에도 어긋나며 교역질서를 교란하는 위험한 조치여서 미국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공급에 차질 생기면 제품 만드는데 차질이 생기고, 우리 장비를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도 연쇄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게 김 국장의 설명이다.
 

‘한반도 정세’ 영향

김 국장은 “일본이 취한 이번 조치는 근거도 미약하며 교역질서를 교란시키는 만큼, 전 세계가 공조해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내퍼 부차관보를 만나 한·미 간 공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으로 건너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하면서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는 글로벌 공급체계를 교란시킴으로써 미국 기업은 물론 세계 무역질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는 한일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및 한미일 3국 협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가 한·일 갈등과 관련 대미 외교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미국이 그동안의 관망 자세를 바꿔 공개적으로 양국간 중재에 나설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 미국은 그 동안 “한·일 관계는 자체 해결해야 하고, 미국은 중재에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을 이어왔다.

하지만 한·일 관계 악화로 북한 비핵화 협상과 아시아 역내 중국의 영향력 견제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에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나설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설훈 의원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일본에서 열린 주요20개국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에서 밝힌 자유무역 정신과, 과거 양국 정상이 합의했던 관계 증진 노력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은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20개국 정상들은 국제무역과 투자는 성장, 생산성, 혁신, 일자리 창출, 개발에 있어 중요한 동력임을 다시 확인했다"며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는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발의문은 이어 "의장국이던 일본은 불과 사흘 후인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핵심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조치 철회와 수출통제 우대대상인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의 지정 배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등 국가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안보를 위한 무역관리를 전제로 하는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이번 조치가 지난해 우리 대법원의 신일철주금 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 시장개방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지지,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문제 발언 즉각 철회, 정부의 가능한 모든 조치 강구와 핵심 전략물자 장기계획 수립, 정부의 유엔 헌장 등 인권규범과 국제법에 입각한 일제징용 배상문제 해결 모색 등 5가지 내용을 촉구했다.

한일 관계의 악화를 시작으로 촉발된 외교전이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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