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법집행, 그래야 약자들이 산다
공정한 법집행, 그래야 약자들이 산다
  • 박석무
  • 승인 2019.07.15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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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무의 풀어쓰는 다산이야기]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큰 소리로 떵떵거리며 권력을 누리며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가, 그들을 어떻게 지켜줘야 하나,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공정과 청렴’ 이것이 목민의 키워드입니다.”  

2012년, 「희망제작소」에서 설립한 「목민관학교」의 개교식에 교장 자격으로 제가 한 인사말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묵은 자료에서 찾아 읽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산이 그처럼 주장했던 부패척결의 의지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세상이 타락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을 때 피해자는 바로 약자인 일반 서민이나 백성들이다.”(『다산에게 배운다』p.331)라는 1996년의 제 이야기는 강자나 세력가들은 어떤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나 부정부패가 만연한 불공정한 세상에서는 힘들고 못 견딜 사람이 약한 일반 백성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산 정약용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검찰총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어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법을 엄격히 집행하겠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돌아간다. 사회적 약자를 힘들게 하는 반칙행위와 횡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올바른 생각이고 바른 마음의 자세입니까. 법을 집행하는 최고의 책임자가 될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니 반갑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산이 그렇게도 외치고 간절하게 주장했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는 바로 그런 정신에 있습니다. 법이 불공정하게 집행되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할 때, 가장 크게 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힘없고 연약한 일반 백성들일 뿐입니다. 

권력자들이야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크게 처벌받지 않고 돈 많은 재벌들은 천문학적인 금융의 범죄를 저질러도 중죄로 처벌받지 않지만, 일반 서민들은 참으로 미세한 잘못을 저질러도 엄청난 처벌을 받아야 하니, 이 얼마나 불공정한 세상인가요. 권력자가 저지르는 잘못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반 서민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고, 재벌들이 불법과 비행을 자행한다면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손해를 입어야 했던가요. 그래서 다산의 지혜가 새삼스러워집니다. “민생(民生)을 무겁게 여겨야만 국법이 존엄해진다.(以重民生 以尊國法:암행어사 뒤에 올린 상소문)”라고 선언하여 백성들의 삶에 피해가 되는 범법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해야만 나라의 법이 존엄성을 얻어낼 수 있고, 백성들이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검찰·경찰·재판관 등 법집행에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공정한 법의 집행과 재판만이 불쌍한 서민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권력자들이야 독재자들에게 부역하면 잘만 살아갈 수 있고, 재벌들도 권력자에게 아부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아갑니다. 오직 약자들만은 공정하고 바른 법의 집행이 있어야만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 피해만 당하는 약자들을 위해서라도 바르고 공정하게 정치도 해주고 법의 집행도 해주기 바랍니다.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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