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회
<1회에서 이어집니다.>
▲ ‘공수처’ 입법 가능할까.
여당이 선거개혁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고 하지만, 공수처법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데다 중점을 두고 여러 차례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공수처와 선거개혁 법안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당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국민 앞에 뭔가 확실하게 내놓아야 한다.
야당도 끝까지 반대만 하다가는 ‘총선’ 앞에서 좌초할 수도 있다. 여야 모두 부담으로 작용한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보다 더 개혁적으로 갈 상황이 크다. 개혁성향의 유권자들에게도 어필하게 된다.
▲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경개혁도 불투명한데.
이 법만큼 복잡한 게 없다. 지금 검경이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해서는 지지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공수처 법안에 대한 국민의 지지여론은 80%다. 검경개혁을 근본적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검경도 감시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나온 것이고 국회의원과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를 감시하고 수사할 기구가 필요하다. 시민참여를 통한 내부개혁도 필요하다. 검찰의 기소권을 국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한 시민 배심제 도입도 필요하다.
지금은 법원 재판단계에서만 하고 있는 데 시민참여가 요구된다. 미국도 기소배심제가 있고 일본도 미흡하지만 그런 제도가 있다. 일단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 검찰의 자의적인 기소권 문제도 시민 참여제로 견제할 필요가 있다.
▲ 경찰개혁도 산 넘어 산이다.
조직이 검찰에 비해 몇 배 더 큰 비대한 경찰의 민주적 개혁도 문제다. 경찰은 그에 상응한 ‘권한’이 없다고 불만이지만 그런 경찰을 민주적으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것이 큰 숙제다. 정보경찰과 자치경찰문제가 그렇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 자치단체장이 정치적으로 경찰에 대한 권한을 남용할 우려도 크다. 민주적 경찰도 중요하지만 권한 남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경찰개혁은 검찰개혁보다 더 어렵고 복잡하다. 일단 외부감시 기구인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검찰의 권한도 축소될 것이고, 그다음 경찰개혁도 본격화될 것이다.
▲ 윤석렬 지검장 검찰개혁의 완수자가 될까.
삼성 삼바 분식회계에 대한 윤석렬 지검장의 수사는 상당히 평가받을 만하다. 삼성이라는 굴지의 대재벌의 아킬레스를 수사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은 이후로 검찰이 지금까지 건드리지 않았던, 우리 사회의 성역처럼 되어 있는 재벌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것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인 비리와 지역 토호세력 비리 등을 검찰이 척결하지 못하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수사 지시를 내려야 한다. 윤석렬 한 사람만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과도기적 역할에 그칠 것이다.
검찰이 국민 앞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공수처가 설치된다 해도 개혁에 시간이 걸린다. 그 중간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과도기지만 수사의지를 가지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공수처가 생기면 검찰이 좀 더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것이다. 그러려면 국민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해서 신임 검찰총장이 과감하고도 원칙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
▲ 검찰의 지역 토착 비리 척결도 시급하다.
지역의 검찰들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지역 검찰은 대부분 1~2년 하는 순환직 보직이다. 그래서 토착 비리 사건에 대해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방이나 수도권에 있는 소규모 지청도 그렇다.
규모도 작기 때문에 한 마디로 그저 스쳐 가는 자리다. 그 지역에서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생겨도 검찰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밝혀내겠다는 자세가 없고, 적당히 하다가 나중에 수도권에 있는 검찰청으로 옮겨 갈 생각뿐이다.
특히 시골에 있는 지청들은 토착 비리가 심한데도 지역 언론들도 보도하는 곳이 별로 없는 데다 시민 감시단체도 없다. 감시기구도 없고 경찰도 지역 출신이 많다. 우리나라는 지역이 더 부패해 있다. 검찰총장이라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썩어 있는 심각한 부위들을 향한 메스를 가해야 한다.
▲ 비리 유형은 어떤가.
무엇보다 건설 비리가 많다. 건설과 관련한 수의계약과 각종 인허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이권들이 워낙에 많다. 비리 문제가 터지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어마어마하다. 인구 3만 명의 군 단위 예산만 1년에 3,000억 원이 배정된다.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자율권이 부족하지만, 액수로 보면 꽤 많은 돈을 쓴다. 그 돈을 누구와 계약을 하고 집행하는가도 지자체 소관이다. 일선 지자체들은 자주재정권이나 조세와 관련한 자주과세권은 약하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예산은 막대하다. 특히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어서 엄청난 비리가 있을 수도 있다.
▲ 제대로 된 통제가 없는 상황에서 비리가 더 커질 텐데.
이런 것들이 해소되어야 지방분권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지금처럼 토착 비리가 많은 상태에서 분권을 하는 것은 국민도 동의하지 않는다. 제가 아는 지인들도 ‘지금 지방분권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중앙정부가 집권하는 것도 문제지만 분권이라는 게 지자체에 권한과 돈을 배분하는 것인데, 그런 권한이나 돈을 국민을 위해 깨끗하게 쓴다는 보장이 없다’고 성토한다. 지방분권을 추진하려고 해도 토착 비리를 일소해야 한다.
▲ 내년 총선이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야 심판론도 제기되는데.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지역구 소선거구제가 중심이다. 지역구 선거는 예측이 매우 어렵다. 표 차이도 크지 않고, 여당과 야당을 오락가락하는 지역들이 많다. 서울도 어떤 구는 시점에 따라 여당을 찍었다가 어떤 때는 야당을 찍는다.
경기도 일부 지역과 경남, 충청 지역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그 지역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내년 총선이 ‘야당 심판’ 또는 ‘여당 심판’이라는 구도로만 흐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요점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라는 국회를 만들 수 있는가이다.
여-야 심판이라는 프레임으로 흐르다가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운 좋게 국회로 들어가게 만드는 실수를 반복할 수가 있다. 어느 한 정당만 문제가 있다고 꼬집을 상황이 아니다. 자칫 제대로 된 국회 구성의 기회를 놓치고 만다.
<3회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