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석열’ 사정 라인, 정치권 ‘초긴장’
‘조국-윤석열’ 사정 라인, 정치권 ‘초긴장’
  • 김승현 기자
  • 승인 2019.07.2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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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신호탄’

[위클리서울=김승현 기자] 새로운 사정 라인이 구축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새롭게 임명된 윤석열 신임 총장에게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며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이 특히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당부함에 따라 윤석열 호의 항로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집권 중반기를 넘어선 시점에서 검찰의 칼날이 정치권을 향할지도 핵심 이슈로 떠 오른다. 윤 신임 총장 취임을 둘러싼 다양한 전망을 살펴봤다.

 

ⓒ위클리서울 / 사진=청와대, 김용주 기자 / 그래픽=이주리 기자
ⓒ위클리서울 / 사진=청와대, 김용주 기자 / 그래픽=이주리 기자

‘윤석열호’가 본격적인 신호탄과 함께 항해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의 희망을 받으셨다”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을 ‘우리 윤 총장님’으로 부르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 ‘권력 부패 방지’를 거론했다.

그는 “정부 출범 이후 아직까지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라고 할 만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아서 고마운 일”이라며 “공직의 기강을 더욱 더 엄하게 잡아 나갈 텐데, 검찰도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신다면 훨씬 우리 공직을 긴장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개혁’ 이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조직의 논리보다는 국민들의 눈높이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윤 총장도 이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대검찰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권력기관의 정치 및 선거 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와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클리서울/ 김용주 기자
ⓒ위클리서울/ 김용주 기자

‘2기 사정라인’ 출범

그는 이어 “우리가 형사 법 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며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언급하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발언에 잔뜩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특히 윤 총장 체제의 검찰이 조만간 대기업의 공정거래 위반이나 뇌물범죄와 관련한 수사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공정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의 하나로 ‘권력기관의 정치 및 선거 개입, 불법자금 수수’를 들었다는 점에서 단순 기업범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치 분야로 검찰의 칼끝이 넓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윤 총장의 부임과 함께 검찰 내 후속 인사들도 속속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연수원 동기인 배성범 광주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부터 함께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특수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강남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대검 차장 후보로 오르내린다.

윤 총장은 앞으로의 행보와 관련 “늘 원리 원칙에 입각해 마음을 비우고 한발 한발 걸어 나가겠다"며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한 나라의 형사법 집행을 총괄하는 큰일과 개혁에 관한 업무를 맡겨주셔서 어깨가 무겁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임명자 수여식에 함께 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행보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조 수석은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꼽히고 있다. 대선 직후인 2017년 5월 민정수석을 맡은 뒤 2년 2개월간 문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검찰개혁을 지휘해 온 만큼 윤 총장과의 호흡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 총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지휘하던 2013년 체포 절차 상부 보고 문제로 갈등을 겪다 좌천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원칙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왔다.

정치권에선 ‘조국-윤석열’ 체제가 완성된다면 검찰 개혁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와 함께 조 수석 후임으로는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을 내정한 상태다. 김 사장은 노무현 정부 때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으며 당시 직속 상관이 문 대통령이었다.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검찰 체제’가 어떤 행보를 걸을지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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