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광복절 맞대응 카드’는 무엇?
청와대 ‘광복절 맞대응 카드’는 무엇?
  • 김승현 기자
  • 승인 2019.08.02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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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경색

[위클리서울=김승현 기자] 한일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일본이 국무회의격인 각의를 통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며 "이기적 민폐행위", ”인류 보편적 가치 위반" 등의 표현으로 강도 높게 표현했다. 광복절을 앞두고 양국간 대치국면이 어디로 향할지 전망해 봤다.

 

ⓒ위클리서울/ 출처=청와대
ⓒ위클리서울/ 출처=청와대

한국 정부가 일본을 향한 ‘맞대응 카드’를 놓고 만지작 거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한일 관계가 당분간 경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단의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강성 카드가 연이어질 것이란 얘기다.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지 약 4시간 만에 긴급 국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은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한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한일 양측을 향해 협상기간 분쟁을 일단 멈추는 일종의 휴전 제안인 '분쟁 중지 협정' 합의를 제안했다는 점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결코 바라지 않던 일이지만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다시는 지지 않을 것”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준비 중인 ‘맞대응 카드’에 대해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WTO 제소 등 기존에 언급한 대책과 더불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도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이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으나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다”며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분주하게 움직였다. 여야 모두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경제산업 보호와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대책을 정부와 함께 추진키로 했다. 우선 단기공급 안정화, 인력운용·신증설 지원과 제품 개발을 위한 R&D(연구개발) 지원, 세제지원, 세액공재 등 피해기업 지원, 피해기업 채권만기 연장, 유동성 공급 등 금융 지원 등을 이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지소미아 파기 신중론에서 강경론으로 선회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늘 일본 발표를 보니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지소미아 폐기 검토를 시사했다.

이 대표는 “지난 회의 때 지소미아 파기는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다시 생각하고 깊이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일본 아베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국민과 함께 엄중히 규탄하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양국 경제에 심각한 피해는 물론 동북아 국제사회의 가치사슬을 손상시켜서 글로벌 경제에도 상당한 손상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외교역량을 갖고 일본, 미국 등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원로 외교관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망라한 대일외교대책회의를 구성해 일본과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해결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복절을 앞두고 뜨거워지고 있는 한일 양국 관계가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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