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연장이냐 파기냐
'지소미아'…연장이냐 파기냐
  • 김경배 기자
  • 승인 2019.08.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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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오늘 결정…찬반 의견 엇갈려 조건부 연장가능성에 무게
ⓒ위클리서울/김용주 기자, 그래픽=이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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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김경배 기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 청와대는 22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한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건부 연장의 조건으로 정보 교류 수준과 한일 정보 균형 등에 대한 우려를 밝히며 당분간 정보 교환을 중지해 협정의 실효성을 약화함으로써 일본을 압박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앞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난다. 비건 대표는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주된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이야기가 오갈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그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내일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가능하면 오늘 발표하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는 카드로 지소미아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아 청와대는 막판까지 연장 여부를 고심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강병원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안보상 우호국이 아니라고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민감한 군사정보를 주느냐"라며 파기를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소미아는 일본의 필요성에 의해, 일본의 요구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태생부터 문제인 협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전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하되 실질적인 교류를 제한하는 등 여러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지난 2016년 11월 23일 한일 양국이 체결한 지소미아는 2번의 연장을 거쳐 오는 24일 또 한 번 연장 시점을 맞는다. 만료 90일 전 한 쪽이 파기 의사를 통보하면 자동 종료되지만, 별다른 의사 표현이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된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3국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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