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 뿐인 여야 합의
[위클리서울=김승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정치권이 벌집 쑤신 듯 상처 투성이다. 여야는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6일 열기로 가까스로 합의했다. 어렵사리 청문회는 열리게 됐지만 당초 이틀로 정했던 청문회 기간이 하루로 줄어든 데다, 후보자 가족 증인도 채택하지 않기로 해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청문위원 2명을 가진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는 청문회 불참을 선언하는 등 이미 불협화음이 예상된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청문회가 열려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의 후폭풍을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우여곡절 속에 청문회 합의를 발표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오전 회동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으나 오후에 다시 만나 청문회 합의를 발표했다.
지난 8월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2일 만의 일이다.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라는 국회가 해야 할 고유의 책무를 이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6일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야당이 요구한 이틀이 아닌 하루만 하는 데 대해 “청문회를 준비하는 데 하루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며 “결국 5일에 준비하면 6일 하루밖에 시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초 핵심 쟁점이었던 조 후보자의 가족은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하는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는 “모든 증인에 대해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은 지났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도 “조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해도 모든 진실을 상당히 밝힐 수 있다고 판단해 통 크게 양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족 이외의 다른 증인을 부르는 문제를 두고는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는 데 실패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대로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실시되려면 법사위에서 청문계획서와 증인 채택, 자료 제출 요구 안건이 모두 통과돼야 한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가족을 제외한 증인 13명을 부를지 여부에 대해 5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 한국당 관계자는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인 13명을 축약했고, 민주당 송기헌 간사가 명단을 적어갔다”고 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말 모두 93명의 증인을 요구한바 있다.
‘들러리 청문회’ 우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청문회와 별개로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여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인정하는 건 아니다”며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조 후보자의 차고 넘치는 비위, 불법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면죄부를 주는 청문회가 아니라 더 많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임명 강행을 저지하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사퇴할 이유를 추가시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오 원내대표는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청문회 참여를 거부했다. 그는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처박는 결정”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중단을 요구하고 법 절차에 따라 관련 증인들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여는 것이 국회가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개최 합의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사청문회가 열려 다행”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늦게나마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돼 다행”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상처만 적지 않게 입었다는 평가다. 여당인 민주당은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청탁금지법 및 국회 내규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3일 청문회’와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출석’ 등 잇단 요구를 쏟아내다 결국 상당 부분 물러설 수 밖에 없게 됐다.
한국당 내에선 나 원내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장 법사위 의원들이 볼멘 불만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19일 간사회동을 갖고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한국당은 ‘3일 개최’를 제안한 반면 여당은 “26일까지 일정 합의가 안 되면 27일 국민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여야는 가까스로 민주당이 ‘합의 마감 기한’으로 지정한 지난달 26일에 9월 2일과 3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재충돌했다. 야당은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요구했고, 여당은 반발했다. 야당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착수를 이유로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2일 오전 청문회 일정을 마지막으로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불발되며 기존 합의가 파기되는 상황을 피하지 못했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자체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국회에서 10시간여 동안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못 박았다. 청문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여야 모두 ‘추석 민심’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악수에 악수를 거듭했다는 평가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피로도도 커졌다.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많은 기사들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여전히 조 후보자에 대한 의속이 남아 있는 만큼 청문회의 향방이 어디를 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