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후폭풍
[위클리서울=김승현 기자] 청와대와 검찰간 불편한 기류가 심상치 않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으로 번지면서 법조계의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있다. 여기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두고 불거진 양측의 악연이 재연되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내각 인사들이 국회에서 검찰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거진 양측의 갈등 양상을 살펴봤다.
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작심한 듯 검찰을 향해 일침을 날렸다.
박 장관은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기 전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보고를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검찰의 수사 개시시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인사청문회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면 앞으로 인사청문제도는 사실상 불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가 아닌 검찰을 통한 공직자 검증이 이뤄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지는 한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달 말 조 후보자 일가 의혹들과 관련된 30여곳을 일제히 압수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출국금지를 포함해 압수물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여권을 중심으로 피의 사실을 흘린 검찰 수사팀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 검찰은 “피의 사실 유출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검찰 안팎에선 청와대를 비롯 정치권이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대검찰청은 박 장관의 발언과 관련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면서 “이례적인 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지휘와 관련해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한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난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항의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중요한 화두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임자였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바 있다.
“악당스러운 행동”
박 장관과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도 검찰이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코앞에 두고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것에 비판했다. 이 총리는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며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국회의 인사청문절차와 인사검증 권한·의무에 영향을 준 것을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이 조 후보자 및 가족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외부로 공표된 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총리는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성적이 유출된 것과 관 '총리가 주도해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주문에 대해 "검찰의 오래된 적폐 가운데는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명예훼손 등이 있다. 그런 일들이 이번에 재현되고 있다면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충정은 이해하나 압수수색은 혐의가 드러날 때 하는 것으로 압수수색은 심한 오버였다"며 "악당들은 주인공을 제압 못할 때 가족을 인질로 잡는다. 이쯤에서 네가 안 물러나면 가족을 건드릴 수 있다는 암시를 준 것으로 저질 스릴러다"고 비난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급부상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도 눈길을 끈다. 불과 두 달만에 극과 극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 양상이 어떻게 흐를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