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늘어나는데 집값 왜 오를까
‘빈집’ 늘어나는데 집값 왜 오를까
  • 김범석 기자
  • 승인 2019.09.25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의 자화상

[위클리서울=김범석 기자]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과연 얼마만한 주거 환경이 필요한 것일까.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 열풍은 재산 증식의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전국적으로 빈집들이 증가하면서 사고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최근들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빈집은 늘어나면서 집값은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현주소를 살펴봤다.

 

ⓒ위클리서울/김용주 기자, 그래픽=이주리 기자
ⓒ위클리서울/김용주 기자, 그래픽=이주리 기자

빈집은 늘어나는데 왜 집값은 매년 상승하는 것일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받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빈집은 모두 141만 9617가구나 되는 것으로 집게 됐다. 이 조사에서 빈집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실태조사 결과,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주택을 의미한다.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빈집 수는 2015년 106만 8919가구에서 2016년 112만 207가구, 2017년 126만 4707가구, 2018년 141만 9617가구로 4년 새 32.8%나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2016년 4.8%에서 2017년 12.9%, 2018년 12.2%로 높아지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경기도가 24만 9635가구로 가장 많았다. 뒤어어 서울이 9만 3867가구, 인천 6만4927가구 순이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서울은 최근 4년간 빈집이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7만 9049가구에서 2016년 9만 4668가구로 1만 5000가구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17년과 2018년 9만 3000가구 이상 빈집이 생겨났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한 뒤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 대책을 내놨지만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도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늘어만 간 것이다.
 

‘부동산 규제 정책’ 한계

이와 관련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고 지난해 2월부터는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 정비계획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넘도록 전국 228개(226개 기초단체, 2개 특별자치시·도) 지자체 중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곳은 전체의 25%인 57곳에 그쳤다. 아직도 파악되지 않은 곳이 적지 않다.

정부와 수도권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서울 집값은 지속적으로 올랐다. 특히 작년엔 10년 만에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10월말 누적 기준 서울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작년 말보다 6.0% 상승해 같은 기간(1∼10월) 상승률을 보면 2008년(11.8%)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일본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일본은 2018년 현재 빈집 수가 846만채로 전체의 13.6%를 차지하고 있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예측에 따르면 2033년엔 빈집 수가 2000만채로 전체의 약 30%를 넘길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일본 역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지난 3월 공개한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시지가에 따르면 일본 전국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2% 오르면서 4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지방의 평균 공시지가는 1992년 이후 27년만에 처음으로 올랐다.

송언석 의원은 이와 관련 “158개 지자체의 경우 아예 향후 조사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빠르게 늘어나는 빈집으로 주택가의 슬럼화가 진행돼 안전사고나 범죄의 우려가 커진 만큼, 정부는 지자체의 빈집실태 조사와 정비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이 기현상은 고령화 저출산 사회가 확산되면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미 새롭게 건축된 일부 아파트 등은 분양이 안 돼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기현상은 서울 경기도 외에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북(13만 6805가구) 경남(13만 1870가구) 전남(11만 8648가구) 충남(10만 6443가구) 순으로 빈집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 빈집도 급증

빈집이 늘어나면 실제 범죄도 증가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빈집이 늘어나면서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범죄의 온상이 되는 사례들이 존재했다.

대체로 빈집들은 주로 교통이 불편한 변두리 지역이나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에서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8년 1510만호였던 전국 주택 수는 지난해 1999만호로 10년 새 489만호 증가했다. 하지만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008년 1060만명에서 지난해 1300만 명으로 240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만큼 임대 주택이 증가했다는 얘기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245만 세대가 임대로 살고 있다. 다주택자가 주택 한 채 외에 추가로 사들인 주택 수는 2008년 452만 호에서 2018년 700만 호로 248만 호(54.9%) 늘었다.

지난 10년간 편리한 곳에 지어진 신규 주택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활용돼 주택 소유 편중이 심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롭게 주택을 지어도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의 재산 증식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 부동산 시장의 해묵은 숙제인 ‘집값 상승’이 빈집 증가 문제와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