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11월 부산 방문할까
김정은, 11월 부산 방문할까
  • 김승현 기자
  • 승인 2019.09.27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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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기류’ 급물살

[위클리서울=김승현 기자]

한동안 침체기에 빠졌던 한반도 평화 기류에 새로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또 다른 전환점이 됐다. 문 대통령은 최근 74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3박 5일 방미 일정을 마쳤다. 이에 따라 북미 간 비핵화 논의가 제 궤도에 다시 올랐고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등 한반도 정세는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올 하반기를 맞아 또 한 번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지 전망해 봤다.

 

ⓒ위클리서울/창와대
ⓒ위클리서울/청와대

어수선한 ‘조국 정국’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가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방미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향한 메시지를 줄곧 내놓았다. '70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관계를 전환하겠다'는 게 핵심이었다. 청와대 내에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완전히 제 궤도를 회복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비핵화의 '새 방법론'이나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완화·체제보장에 대한 구체적 논의 등도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비핵화 시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북한에 대한 '무력 불가침' 원칙을 밝힌 것이다.

이는 비핵화 협상에 청신호가 들어온 상황에서 북한의 대화의지를 살려나가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북한이 비핵화 노력을 보여주면 그에 대한 ‘당근’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협상해 비핵화 진전을 이루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DMZ 국제평화지대' 조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북한의 안전보장과 관련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상응조치' 카드로 분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비핵화 방법론에서의 차이는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는 평가도 없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리비아 모델'(선 핵폐기-후 보상)을 비판하며 "어쩌면 새로운 방법이 매우 좋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새로운 이슈들

일단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견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백악관에서는 보도자료를 내고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및 안보에 여전히 '린치핀'(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미국의 LNG 가스에 대한 한국의 수입을 추가하는 결정이 이뤄지고, 한국 자동차 업계와 미국 자율운행 기업 간 합작 투자가 이뤄진 점 등도 동맹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한미 간 해법을 찾아야 할 과제들도 본격적으로 언급됐다. 대표적인 사안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한미회담에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며 "우리 정부들어 지속해서 증가하는 국방예산 및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분담금 꾸준한 증가 등 한미동맹 등에 기여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동맹국을 향해 방위비의 공정한 분담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등 인상 압박을 예고한바 있다. 미국산 무기구매 역시 이번 방미 과정에서 새로 주목받은 이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의 미국산 무기구매와 관련해 지난 10년간 현황과 향후 3년간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앞으로의 무기구매 규모의 추이가 관심을 받는 이유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1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 가능성도 일각에선 점쳐지고 있다. 청와대 내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미국의 기조 변화 움직임이 가시화할 경우 김 위원장의 전격 방문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은 지난 서훈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부산 방남 가능성에 대해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부산에 오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3차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동력을 되살리는 성과를 거뒀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문 대통령은 또 한미정상회담과 유엔총회 기조연설,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을 통해 북미간 비핵화 협상 판에 촉진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방미 기간 성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한미동맹의 재확인, 국제사회 우군 확보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생태·문화 관련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평화유지·군비통제·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되면 국제적 평화지대가 될 것”이라고 말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방남이 실현될지, 북미정상회담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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