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김경배
  • 승인 2019.09.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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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김용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위클리서울/김용주 기자

[위클리서울=김경배] 대부분의 민주국가는 삼권분립을 따르고 있다. 삼권분립은 입법 행정 사법부가 국가의 권력을 나누어 가져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것이 표면상에 불과할지라도 각 기관의 결정을 서로 존중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고 있다. 그런데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이나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모두 대선과 총선을 통해 선출하지만 사법부를 구성하는 법관들은 선거가 아닌 사법고시나 로스쿨 등의 제도로 뽑는다.

사법부를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지 않는 이유는 사법권의 본질적 요소인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사법부는 정의를 수호하는 집단이다. 사법부의 존재의미는 어느 집단이나 일개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평등하고 균등하게 적용되는 법의 가치수호이다.

즉, 사법부의 판결은 여론이나 다수의 의견에 의해 지배받지 않고 또 자신을 선출해준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재판을 하지 않으며 오로지 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에 의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법부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지 않는 이유이다.

그런데 선거에 의해 직접 선출하지 않을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사법부의 정치화이다.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화될 경우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화된 경우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도 미국처럼 국민에 의한 선거로 뽑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사법부가 사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선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개혁에 나서야 한다.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일부에서는 검찰의 조 장관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다. 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잇단 가족 소환 등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이례적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의 정치화에 대한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2항의 내용이다. 헌법에서도 이처럼 국민주권, 즉 주권재민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은 바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다 보니 비록 완전치는 않지만 국민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검찰의 권력은 국민을 의식하지 않는 듯하다. 검찰의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검찰의 일탈 행위를 제어할 수단이나 방법은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한 것과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괴리감이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 일성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였다. 그는 지난 7월 25일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 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그의 말은 그가 얼마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야당이 윤 총장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할 때도 국민이 지지한 것은 그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그의 행동과 강단이었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총장은 검찰 권력을 지키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검찰총장이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검찰은 권력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부에서 검찰총장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불신의 시대에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환영받는 조직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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