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18년도 5,426건, 17년도 대비 135% 증가 짝퉁지수 관리해야”
[위클리서울=김경배 기자]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제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특별사법경찰의 인력 및 수사권한 확대를 통해 ‘짝퉁지수’ 도입 및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광명갑)은 4일 위조상품 온라인 제보가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특별사법 단속실적은 여전히 제자리에 맴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백재현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업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위조 상품에 대한 온라인 제보는 13년도 2,226건에서 15년도 3,364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17년도 4,015건, 18년도 5,426건으로 다시 크게 증가해 2018년 기준 17년도 대비 135% 증가, 13년도에 대비해서는 24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제보에 비해 특사경에 의한 단속 및 형사입건은 2016년 351건을 시작으로 2017년 362건, 2018년 361건 등 단속실적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지식재산권 보호는 그 나라의 지식 및 문화 수준을 알 수 있는 척도로서‘짝퉁’이 판치는 나라일수록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이른바 ‘짝퉁지수’를 도입 및 관리할 것을 주장했다.
또 특사경의 단속 실적이 제자리에 맴도는 것에 대해 “일반 경찰의 단속이나 사법당국의 단속과 달리 위조와 모방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은 관련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분야”임을 지적하며, “특사경의 인력 및 수사범위와 권한이 미약해 현실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