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 달리는 폭주 기관차…극한 대결로 치닫는 진영 간 세 대결

[위클리서울=김경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수그러지지 않고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면서 진영 간에 세 대결 양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이를 화합하고 중재해야 할 정치권마저 진영 논리에 휩싸이면서 한국 사회가 마주 보고 달리는 폭주 기관차를 연상케 하고 있다.
 

진보, 검찰개혁 촛불집회 vs 보수, 조국퇴진 광화문집회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진보 진영이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가진데 이어 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4일 경찰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5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서초역 사거리에 제8차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를 연다. 지난달 21일, 28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주말 집회다. 

주최 측은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적폐라고 비판하며 조 장관을 수호하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이뤄내자고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주최 측은 지난주 200만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번 주말에는 30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 경찰에 낸 집회 신고 인원도 지난주 8천명에서 10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집회 허가 문제 등으로 참가 예상 인원을 줄여 냈으나 지난주보다는 집회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예상을 반영했다. 

지난주 집회 규모를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참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주최 측은 보고 있다. 특히 보수성향의 정당과 시민단체, 기독교계가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한 '조국 장관·문재인정부 규탄' 집회 자극으로 이번 주 서초동 집회에는 지난 주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날 서초동에서는 조 장관을 반대하는 맞불 집회도 열린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낮 12시30분부터 서초경찰서 앞에서 '태극기 집회'를 연다. 서초경찰서는 검찰개혁 촉구 집회 신고장소인 서초역 사거리와 불과 500ｍ 거리다.

전날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의 동력을 살려 앞으로 매주 토요일 서초동에서 집회를 열 것이라고 우리공화당 측은 전했다. 이번 주 신고 인원은 5만명이다. 보수 성향인 자유연대도 지난주에 이어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초역 6번 출구 근처에서 조 장관 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다. 우리공화당 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이 합류하며 이번 주에는 1만명가량 참가할 것으로 자유연대는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등 야당과 보수를 표방한 단체들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가졌다. 집회 참가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 세종대로부터 서울시청 인근까지 늘어선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약 300만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북측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또한 광화문 광장 남측에서는 우파단체들의 연합체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투쟁본부)'가 오후 2시부터 집회에 돌입했다. 이 단체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총괄대표를, 이재오 전 의원이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다.

참가자들은 단상의 주도 아래 "가짜 평화 문재인은 퇴진하라", "사회주의 지향하는 조국 사퇴하라", "범법자 조국을 당장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연단에 올라 "여러분이 왜 모였느냐. 문재인을 물러나게 하고, 조국을 파탄시켜야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이제는 우리가 똘똘 뭉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13개 상임위서 사흘째 국감…“민생은 없다” 치열한 '조국 대전'
 
국회는 4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가졌다. 하지만 민생은 없었다. 최대 쟁점은 단연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다. 정무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조 장관 딸의 논문 및 장학금 문제가 논란으로 등장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 광화문 집회의 여세를 몰아 조 장관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조 장관의 사퇴를 압박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를 둘러싼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며 역공했다.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 주도로 해당 펀드를 운용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위법 논란, 그리고 코링크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WFM과 익성, IFM, 웰스씨엔티와의 연관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위의 교육부 산하 기관 국감에서는 조 장관 딸의 입시 및 학사 관련 의혹과 나 원내대표 자녀의 연구 포스터 제1저자 등재 의혹 등이 나란히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이 받은 장학금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 것이 맞느냐고 추궁했다.

민주당은 서울대가 나 원내대표 아들에게 실험 기자재를 쓰게 해준 게 적절한지를 따지는 데 주력했다. 동시에 조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한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허위학력 의혹 조사를 촉구했다.
 
행정안전위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이른바 '버닝썬 사태'에 연루됐던 윤모 총경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윤 총경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소속 행정관으로 일했고,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에도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질의하는 등 검찰개혁 필요성을 부각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조 장관의 처남이 근무하는 해운회사의 해운연합 특혜 가입 의혹과 함박도 문제 등이 이슈에 올랐다. 농해수위는 조 장관의 처남인 보나미시스템 상무 정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정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의 계속되는 조국 장관 가족 수사…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소환 조사를 한데 이어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 조 장관의 동생 조모(5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가족에 대한 수사망을 점차 좁혀가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조 장관의 가까운 가족 중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는 전날 70억원대 횡령·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웅동학원은 조 장관 부친인 고(故) 조변현 씨에 이어 모친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남지역 학교법인이다. 조씨 부부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두 차례 승소해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갖고 있다. 

웅동학원은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대응한 뒤 패소해 조 장관 일가가 가족 간 '허위 소송'을 통해 사학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소송의 시작은 웅동학원이 조씨가 대표였던 고려시티개발에 1990년대 중반 수행한 학교 이전 공사대금 16억원을 주지 못했다는 데서 비롯했다. 이 돈에 이자가 붙어 공사대금 채권은 현재 100억원가량으로 불었다. 

조씨는 2006년 소송에서 이긴 뒤 채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검찰은 조씨가 기술보증기금에 채권을 넘기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소송 당시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자리에 있었으며, 계속해서 학교법인 사무국장 역할을 해왔다. 조 장관은 2006년 웅동학원 이사였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의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부산지역 체육계 관계자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 학부모 2명으로부터 각 1억원씩을 받아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채용비리 관련 뒷돈을 전달한 또 다른 조모 씨는 지난 1일 구속됐으며, 공범인 박모 씨는 이날 구속 심사를 받는다. 검찰은 조 장관의 동생 조씨가 웅동학원 공사대금 허위 소송 의혹 및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시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은 부인 정경심씨(57)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4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가족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일절 말씀드릴 수 없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