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회오리’ 어디로 향할까
‘검찰 개혁 회오리’ 어디로 향할까
  • 김승현 기자
  • 승인 2019.10.10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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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개혁 추진’

[위클리서울=김승현 기자]  ‘조국 정국’의 무게중심이 ‘검찰개혁’으로 급격하고 이동하고 있다. 서초동과 광화문에서의 대형 집회가 분열된 민심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올렸다. 이를 의식이라도 한 듯 검찰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핵심 법안과 관련해 줄곧 펼쳐온 ‘반대 작업’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1인 시위 등을 통해 ‘검찰 개혁’에 줄곧 방점을 찍어왔다. 이번 검찰 개혁 움직임이 어디로 이어질지 전망해 봤다.

 

ⓒ위클리서울/김용주 기자

 

검찰을 둘러싼 분위기를 놓고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 총장은 국회의 검찰 개혁안과 관련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반대를 전제로 한 논리 개발 등 내부 검토를 사실상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검찰 개혁 법안과 관련 국회의원들과 개별접촉해 설득작업을 펼치는 움직임도 금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권조정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윤 총장 취임이 분위기 반전의 계기가 됐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등장은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계기로 받아들여진다.

윤 총장은 취임 후 첫 인사에서 검찰개혁 주무 책임자인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형사정책단장을 교체했다. 최근에는 일선 검찰청의 특수부 축소,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 조사 폐지 등의 검찰개혁 시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만만치 않다. 검찰 내부에선 여전히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국회 법사위 위원 중 검사 출신 의원들도 공수처 설치 법안 등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 장관이 선본에 선 것은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국회보다 한발 더 빨리 진두지휘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 ‘숙원 과제’

조 장관은 최근 ‘검찰 개혁’ 추진 계획과 관련 대국민 발표에 나섰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체 개혁 방안을 포함 즉각 시행이 가능하고, 신속한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여기엔 직접수사 축소 및 민생 집중 검찰 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 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향후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직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장시간·심야 조사를 금지하고, 별건 수사 및 수사 장기화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 3개 검찰청에만 '반부패수사' 부서로 명칭을 변경해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수부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의 명칭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서 명을 통일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조 장관은 또 이달 중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해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을 이달 중으로 제정해 검찰의 셀프 감찰을 막고 법무부의 1차 감찰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이밖에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신속 시행,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 강화 등의 안들이 포함됐다.

조 장관은 개혁안을 직접 발표하면서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 개혁을 제도화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검찰과 법무부가 경쟁이라도 하듯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두 기관이 손발이 맞지 않으면 검찰 개혁 로드맵 또한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안과 관련 “대통령과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고 검찰은 발표가 아닌 의견을 내는 것이 맞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윤 총장은 ”검찰이 검찰 개혁의 주체가 되어 능동적인 개혁을 추진하라"며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했다.

검찰을 휘돌고 있는 매서운 ‘개혁 바람’이 어떤 결실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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