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전격 사퇴, "공은 정치권으로"
조국 장관 전격 사퇴, "공은 정치권으로"
  • 김경배 기자
  • 승인 2019.10.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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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제 거리낌 없다”…검찰 선거제도 개혁에 온 힘
한국당, 겉으론 ‘환영’·파장 예의 주시· 공수처 설치는 반대
사퇴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장관 ⓒ위클리서울/김용주 기자
사퇴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장관 ⓒ위클리서울/김용주 기자

[위클리서울=김경배 기자] 총선을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표명함에 따라 조국 장관 사퇴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기회로 검찰과 선거제도 개혁에 당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당은 여세를 몰아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공수처 설치 반대 및 세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어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 힘겨루기를 통한 대결구도가 계속될 전망이다.
 

조국 장관 전격 사퇴, 검찰개혁 책임감에 가족 수사 부담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오후에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오늘 법무부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그는 "온갖 저항에도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건 모두 국민 덕분"이라며 "국민께선 저를 내려놓고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줄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건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과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법무부장관으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했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의혹 수사를 언급한 것이다.

이어 "이유 불문하고 국민에게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장관으로 단 며칠을 일해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제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단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그는 지난 8일 취임 한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전날(13일)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주리라 믿는다.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가족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 "온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있으며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저의 쓰임은 다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가지만,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의 마음과 함께하겠다"며 "국민이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與, 상황 주시 속 “거리낄 것 없어 개혁입법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 발표에 상황을 주시하며 긴급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전해진 조 장관 사퇴 이후 공식 입장은 아직 내지 않은 채 내부적으로 분주히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당의 공식 입장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의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내놓은 뒤 수석대변인 명의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오후 5시에는 고위전략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모여 조 장관 사퇴 이후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고위전략회의는 전략·기획 관련 간부들이 매주 월요일 정례적으로 여는 회의지만, 이날 회의에는 이례적으로 최고위원들도 참석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조 장관 사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민주당 한 관계자는 "조 장관이 사퇴 발표를 하기 전 청와대는 물론 당과도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조) 장관의 결심이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조국 장관은 계속 촛불(집회)를 지켜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번 조 장관 사퇴로 인해 그동안 수세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매진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국회 차원에서 개혁 작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관계자는 “조국 장관 문제로 인해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추진해온 검찰과 선거제도 개혁 작업이 발목이 잡혀 적극 추진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서 “오히려 장관 사퇴를 계기로 개혁작업을 실천할 동력을 얻었다”면서 관련 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野 조국 사퇴, “文 대통령 대국민 사과해야”

반면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그동안 가족의 수사를 방해하며 법치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기만해 온 조국의 사퇴는 지금도 때가 늦었다”면서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펼쳤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금 늦었지만 예상대로 그만두게 됐다. 사필귀정”이라면서 “그러나 조국 전 민정수석으로 촉발된 조국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동안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우습게 여겼던 정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 사과가 필요하다”고 거듭 말하며 “결국 이 조국 사태 이후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국정이 흐트러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논란 이전부터 청와대가 너무 강한 그립으로 모든 것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등 불행한 역사가 계속됐다”며 “이제 헝클어진 국정의 모든 난맥상을 정상화해야 한다. 비정상적으로 움직였던 부분들이 제자리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퇴는 국민의 승리이고 민심의 승리다. 늦었지만 국민들께서 승리하신 것"이라며 "다만 사퇴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며 이후의 수습에서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라고 강조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한 달여는 자격 없는 국무위원과 그 자를 비호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한 국정운영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그동안 가족의 수사를 방해하며 법치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기만해 온 조국의 사퇴는 지금도 때가 늦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극심한 갈등과 분열조차 못 본 체 하더니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폭락할 위기가 오고 나서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느냐"며 "문 대통령은 무자격 장관을 임명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또 "조국과 조국 가족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법치와 민주주의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오만한 실정에 대한 책임이 국민의 몫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문제로 상처받았을 우리 청년들에 대해 사과를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기득권 계층의 특권과 반칙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입법과 제도 차원에서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 방법이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본인은 물론 일가족 전체가 의혹 대상이 돼 검찰 수사를 받고 줄줄이 기소를 당하고 있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오늘날 이 사태를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은 그의 여러 의혹 해명에도 그를 용납하지 않았다. 조 장관의 개혁에 대한 사명감과 대통령님을 위한 사퇴 결정을 존중하다"며 "조 장관은 역대 어떤 정권도 이룩하지 못한 검찰개혁을 성공시켰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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