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도 등장할 것
자율주행차,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도 등장할 것
  • 김필수
  • 승인 2019.10.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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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위클리서울=김필수] 지난 130여 년의 자동차는 잊어라. 미래의 자동차는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관련 비즈니스 모델도 차원을 달리할 것이다. 즉 자동차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동차는 앞으로 기존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들의 전유물이 아닌 다양한 주도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할 수 있다.

라이다 센서 등 고부가가치 부품 기업부터, 자동차용 시스템 반도체 회사는 물론 이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회사에 이르기까지 다양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5G 같은 초고속 통신망도 필수적인 요소이고 인공지능도 자동차의 미래를 지배할 것이다. 모든 과학적 집합물이 모여 구현한 대상이 바로 자율주행차일 것이다.

물론 자율주행차는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 같은 전기에너지가 풍부하고 공간이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전기차 기반이 가장 적절할 것이며, 이를 응용한 카 쉐어링이나 라이드 쉐어링 같은 공유 비즈니스 모델이 급증할 것이다. 기존 자동차 제작사들은 물론이고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새로 생성되는 자동차 기반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이 자율주행차는 그 중심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시켜주는 운전자 유무와 관련 없는 꿈의 자동차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자율주행차는 레벨 0부터 레벨5까지 6단계를 정의하고 있다. 레벨 0은 완전히 인간 중심의 운전이라 할 수 있고, 레벨1은 크루즈 컨트롤이나 차선이탈경보장치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대중차라고 할 수 있다. 레벨2는 ADAS, 즉 첨단 운전자 안전장치를 뜻한다. 고급차에 적용하여 짧은 시간 동안 손을 놓고 병을 딴다든지 간단한 일을 볼 수 있는 개념이다. 레벨3은 이를 업그레이드 시켜 한산한 고속도로 등에서 일정 구간을 자동 운전할 수 있다.

최근 고급차를 중심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첨단 자율주행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자율주행 기능은 어디까지나 운전자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자동운전 시스템에 의지하지 말고 안전을 전제로 운전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기능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시 보험도 일반 보험에 해당이 되며, 지금의 제도와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언급하는 진정한 자율주행차는 레벨4부터라고 할 수 있다. 레벨4는 비상의 경우에만 인간이 개입하고 나머지 일상적인 부분은 모두 자동차 자체가 자율주행하는 기능이다. 레벨5는 완전한 꿈의 지율주행 기능으로 탑승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것을 자동차 자체가 자율운전하는 것을 지칭한다.

레벨4는 향후 4~5년 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레벨5는 쉽지 않은 영역인 만큼 꿈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레벨4부터는 사고 발생 시 인간의 책임이 아닌 자동차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수백 년간 인간 중심의 인격체 법규에서 법적 인격체라는 개념으로 자율주행차에의 책임 부과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물론 간단한 얘기는 아니다. 그동안 수많은 규정과 법규를 하나하나 뜯어고쳐서 새로운 시대에 순응할 수 있는 규정을 모두 제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향후 자율주행차에 인공지능 등 우리가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나 우선 조만간 등장할 수 있는, 아니 당장 발생하고 있는 현안이 있다. 

  우선 운전은 나누어서 분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내가 브레이크를 밟을 테니, 기계는 가속페달만 담당하라고 할 수 없고, 모든 운전과정을 내가 하던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자동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앞서와 같이 레벨3 정도의 완전치 못한 상태에서 운전자가 운전을 자동차에 맡기는 문제가 현재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미국 테슬라 전기차의 경우 탑재되어 있는 레벨3 정도의 오토 파일럿 기능을 완전히 의지하다가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이미 여럿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해외 토픽감으로 고속으로 달리는 테슬라 자동차의 자율주행 가능에 의지하여 운전자가 자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 알려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을 정도이다.

  현재 자율주행차의 기술은 먼지가 많은 오프로드나 폭우나 폭설 등에 미약하여 오동작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역시 심야나 심지어 포트 홀이나 햇빛에 의한 역광 등 다양한 자연현상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인간이 운전하는 차량 주변의 수천만 가지 조건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오동작 등으로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자율주행 기능을 가진 옵션이 탑재되기 시작했고 이를 활용하여 운전하는 운전자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역시 운전을 나누어서 할 수 없는 만큼 기계에 의지하는 운전자도 점차 많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율주행에 대한 운전으로 탑승자의 안전이 위협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아마도 국내에서도 머지않아서 이를 전적으로 활용하다가 교통사고 사망자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겠다.

  국내 제작사나 정부 당국도 이러한 자율주행의 한계를 고려하여 운전자의 과한 자율주행 의존도를 지적하여 어디까지나 운전은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있다는 점을 항상 주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홍보나 캠페인 등을 통하여 자율주행의 한계와 현실을 직시하고 안전운전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향후 자율주행 기능이 가깝게 적용될수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자동차 해킹방지는 물론 사고 발생 이후 원인을 정확히 밝힐 수 있는 자동차용 블랙박스 의무 탑재 등 다양한 현안도 떠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아직은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느냐?’라는 인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길 바란다. 믿을 것은 당장 자신만이라는 사실을 더욱 직시했으면 한다.             

 
▲ 김 필 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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