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가진 자의 탐욕과 이기심이 ‘양극화’ 초래"
"우리사회 가진 자의 탐욕과 이기심이 ‘양극화’ 초래"
  • 한성욱 선임기자
  • 승인 2019.10.16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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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배범식 노후희망유니온 위원장-2회

[위클리서울=한성욱 선임기자]

<1회에서 이어집니다.>

 배범식 노후희망유니온 위원장 ⓒ위클리서울/한성욱 선임기자

- 정부의 정책은 어떤가.

▲ 문재인 정부도 국민연금정책이 재정부담으로 다가오자 노인수급연령을 65세로 올리려 하고 있다. 이런 미봉책으로는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어렵다. 정부의 노인정책은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가식에 그치고 있다.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문제의 근본을 찾아야 하지만, 자꾸 덮고 있다. 그런 기초연금정책은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노령연금도 재산과 소득수준을 파악해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문제다. 제도 자체도 복잡할 뿐 아니라, 사례를 보아도 지방의 군수 등 여권에 붙어서 선거운동을 해주고 충성한 사람들만 골라 혜택을 준다.

지역 토호세력이고 부자인데도 지원해 준다. 진짜 받아야 할 빈곤층 독거노인들은 예외다. 그렇게 지원도 못 받고 외롭게 살다가 고독사를 택하는 노인들이 많다. 한마디로 죽으라는 거다.

 

- 보편적 연금정책이 실종됐다.

▲ 선별기준이 요즘 말로 오야 맘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일괄적으로 모두에게 줘야 한다. 연금을 받는 부자는 세금도 많이 내고 있고, 서민은 그 돈을 시장에서 소비한다. 연금액수도 최저임금 8,590원에 준한 월 150만 원은 줘야 한다.

이게 부담이 된다면 이런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저 기본임금의 절반인 75만 원을 지급하라는 거다. 150만 원이 정부부담이 될 것을 감안해서 일단 절반만 요구한다. 노인 800만 명×75만 원이면 대략 60조 원의 재원이 든다. 세원이 문제가 되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처럼 부동산보유 세를 강화해 복지정책을 펴려는 곳도 있다.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도 많다. 현재의 정부재정으로 가능하다는 진단도 있다. 연금을 통해 경제 선순환 차원에서 사회에 환원하면 ‘밑바닥 경제’가 즉, 1년 내내 내수가 돌아간다.

여러 노인단체들도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등에 대해 말하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없고 실현성도 떨어진다. 저희는 고령세대에게 가징 핵심적이고 중대한 사안인 노인기본소득 시행을 강력히 주장한다. 헌법정신에도 명문화되어 있듯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국가가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 얼마 전 국감에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로 청년희망이 무너지고 있다. 미래노인이 될 청년문제 또한 중요한 사회적 문제다.

▲ 보통 문제가 아니다. 노후희망유니온도 노인문제를 넘어 젊은이 문제도 함께 어른스럽게 풀어가야 한다는 게 목표다. 세대별로 노인문제만 다루는 것은 너무 협소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들이 세대별로 긴밀하게 서로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내 자녀 문제가 곧 우리사회 미래의 문제다. 국감에서 밝혀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문제는 1년 전에도 터졌던 일이다. 단언할 말을 아니지만, 여기에는 관료와 노동조합이 서로 결탁해 있다고 본다. 노동조합은 조합대로 특혜차원에서 친인척을 밀어 넣었고, 관료는 관료대로 밀어 넣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 문제는 비단 교통공사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이나 일반기업, 자동차 회사도 마찬가지다. 신입사원 신규채용 때가 되면 회사 노조간부에게 채용청탁 대가로 거액의 뒷돈이 왔다 갔다 한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게 현실이다. 이것이 우리사회의 부패의 원형으로 작동하고 있다.

 

- 기득권층 ‘모럴 해저드’가 변한 게 없다.

▲ 우리나라가 민주적 사회로서 갈 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갈등과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부익부 빈익빈과 양극화다. 가진 자들의 탐욕과 이기심이 우리사회를 병들게 만든 결과다.

그런 문제점을 정권차원에서 해결하고 젊은이들이 열심히 살면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이게 안 된다. 강원랜드만 해도 98%가 ‘빽’으로 입사했다고 한다. 나머지 2%나 98%나 무슨 차이가 있는가. 30%라 해도 별반 차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사회에서는 미래가 없다.

 

- 가장 시급한 2대 사업인 기본소득제와 의료비지원 실태는 어떤가.

▲ 앞서 말했지만 지금의 노인세대들은 ‘보리고개’ 시절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주역들이다. 국가는 고생한 노인들에게 그에 상응한 예우를 해줘야 한다. 그게 국가의 책무고 사람의 도리다.

현재 주어진 국가의 재정여건 상 최소한 해줄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노인 기본소득제도를 100% 시행하면 더 좋겠지만, 일단 순차적으로 최저임금의 절반만이라도 지급해야 한다. 또 나인 든 노인들이 병들었지만, 치료비가 없어 제때에 치료를 못 받아 세상을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가가 노인의료비를 책임져야 할 때다. 노인 주거문제도 시급하다. 모든 독거노인에게 아파트를 한 채씩 주라는 말이 아니다. 노인들은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고 나면, 홀로 사는 기간이 대개 10~20년 정도 된다.

그분들은 아파트를 가질 여력도 없다. 주거용 공동체시설을 만들면 된다. 여기에 공동목욕탕이나 레저시설을 조성하고 서로 어울리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소일거리를 만들면 덜 외롭다.

 

- 한국형 노인 공동체 타운도 절실하다.

▲ 여기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상주시켜 적절한 건강관리와 치매 등 정신적 상담도 해주는 등 공동체마을을 만들어주면 된다. 우선적으로 지방에 있는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2층에 방을 몇 개 만들어 살게 하면 별도의 큰 예산도 들지 않는다.

여기서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지내면 된다. 돈이 많은 노인은 자신이 직접 집을 지어 정원을 가꾸며 살아도 된다. 이제 국가가 할 것은 해야 한다. 해야 할 사업은 노인의료비와 노인기본소득, 노인주거문제 이 세 가지다. 절실한 문제다.

한국이 겉으로만 3만 불 운운할 것이 아니라, 보다 내실 있는 복지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필수과목이다. 이것은 노인의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는 노인이 될 청년의 문제이기도 하다. 어느 한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다. 젊은 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사회로 가기 위한 과제이자 과정이다.

 

- 노후희망유니온에 어릴 때 해외로 입양돼 노인이 된 세대들의 집단 귀향 문의가 늘고 있다는데, 이는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서 추진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 과거 1960년대 가난하고 힘들게 살던 시절, ‘홀트’ 아동복지센터를 통해 해외로 입양돼 나간 아이가 수십 만 명에 달한다. 그 아이들은 어느새 노인이 됐다. 이들은 타국보다 고향을 찾아 그곳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국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국가가 이들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노인들의 귀향을 돕고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동체 마을조성에 힘써야 한다. 이 문제는 저희 단체에 정식으로 채택된 사항은 아니자. 하지만 조심스럽게 말하면, 얼마 전 미국에 입양돼 노인이 된 분들이 저에게 의뢰를 해 온 게 있다.

 

- 모두 몇 세대인지.

▲ 170세대 정도 된다. 고향이 경북 영덕인데 그곳에 가서 살고 싶다는 거다. 거기에서 살만한 부지를 찾아 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래서 직접 영덕을 찾아가 보았다. 하지만 입지가 좋지 않았다. 땅값도 비싸고 주변에 원자력 발전소가 많다. 물론 원전폭발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 원전이 폭발하면 반경 40km 까지가 안전지대로 되어 있다.

그것도 바다를 끼고 있어서 입지적으로 적절치 않다. 이런 점에서 심리적 부담을 무시하기 어렵다. 이분들은 그래도 자신이 태어난 고향인 영덕에서 살고 싶다고 말한다. 이 문제를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풀어갈 숙제다. 국가가 하지 않고 있는 ‘은퇴자 공동체 마을’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다.

 

-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현재 진행상황을 말한다면.

▲ 이들은 큰 경제력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여유는 있다. 내년 초에 구체적인 은퇴자 공동체 마을조성 공사가 진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노후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기본소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능동적으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는 과정으로서 풀어가야 한다.

물론 정부지원도 필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야 한다. 1차적으로 170명의 노인들이 오지만, 부인도 같이 오게 되면 식구수가 늘어난다. 향후 공동체 마을 조성사업이 성공해 귀국하는 분들이 늘어나면, 그 숫자는 엄청날 날 것이다. 곧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시적인 공사 진척이 없다 보니, 주변에서 억측도 많다.

 

- 은퇴자를 위한 부지선정과 건강, 기후도 중요한데.

▲ 일단 제주도에 부지가 나왔다. 아는 지인이 200만 평 부지를 헐값에 제공해서 공동체 마을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다. 일단 제주도는 공기도 좋고, 국제공항이 있고 지리적 위치도 좋다. 또 다른 방안은 ‘국제 은퇴자 시니어’들이 낙원처럼 살 수 있는 은퇴자 타운을 구성하자는 제안도 있다.

경기도 용인지역에 40만평 부지가 확보돼 상당히 진전돼 있다. 용인에는 200명 시니어 공동체 마을을 만든다. 이곳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해 공장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땅값도 같이 올랐다. 과정을 보면서 40만 평 땅에 첫 삽을 뜰 예정이다. 170세대 노인들을 이곳 용인에서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지금의 목표다. <3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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