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복지 누리려면 정치세력 강해야 정치 움직여"
"노후복지 누리려면 정치세력 강해야 정치 움직여"
  • 한성욱 선임기자
  • 승인 2019.10.17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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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배범식 노후희망유니온 위원장-3회

[위클리서울=한성욱 선임기자]

<2회에서 이어집니다.>

 배범식 노후희망유니온 위원장 ⓒ위클리서울/한성욱 선임기자

- 왜 용인을 택했는가.

▲ 여러 면에서 부적합한 영덕보다 용인이 더 낫다. 수도권에서 가깝고 자연풍광도 뛰어나다. 이곳 용인에는 대형 저수지가 있다. 큰 저수지는 대부분 식수원을 겸할 수 있지만, 그러면 개발이 제한된다.

식수원으로 쓰면 사람들이 늘어나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 저수지는 농업용수로만 쓰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하다. 대규모 ‘워타 파크’ 공원을 만들 계획도 갖고 있다. 이것이 1차적으로 성공하면 정부지원도 따르게 될 것이다.

지금 60세 이상 2년 전 평균 연금수급이 37만 원에서 40여만 원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 살기는 어렵다. 노후에 노인들이 큰 돈 없어도 여기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전원생활도 가능하다. 소일거리로 일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소득도 올리고 일거양득이다.

 

- 판로가 확보된 소득 작물이 중요한데.

▲ 공동체 마을에서는 하루 3시간 정도 가벼운 노동을 하게 된다. 큰 힘 들이지 않고 다양한 농작물 등을 생산해 월 150만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생산과 유통을 겸한 공동체 마을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대 농생명과학연구원에서 연구한 구체적인 재배작물 자료도 있다. 가령, 6년산 인삼을 재배해, 이것을 일본 제약회사와 독점 판매계약을 맺어 연 3천억 원의 수익을 창출한다는 모델실험을 통해 확인을 했다.

공동체마을에는 요양병원부터 스포츠레저시설, 병상시설, 수목장 등도 조성한다. 이것이 완료되면, ‘토마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 나오는 꿈을 이루는 것이다. 정부의 기본소득제에 대한 대안사업인 이 사업을 국가책임을 요구하되, 여기에만 목매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 은퇴 후 4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다. 노년층 일자리 풀릴까.

▲ 100세 시대 노인들은 의료비문제와 함께 일자리가 중요하다. 복병이 있다면 노인 치매가 문제다. 치매는 운동부족과 두뇌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여기에 노인빈곤도 50%에 달한다. 평균수명까지 늘면서 노년세대에 대한 의료비용 부담도 급증하다.

빈곤과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할 부분이 아니다. 국가가 복지차원에서 노인치매 의료시스템을 강화하고, 빈곤해결에 팔을 걷어붙여야 할 때다. 노후에 건강하다면 즐겁게 일하고 건강도 챙기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 노인대국 일본은 어떤가.

▲ 일본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시스템이 잘 짜여져 있다.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케이스다. 일본은 복지사가 노인들을 수시로 방문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 독거노인에게 주는 도시락 제공도 잘 되어 있다. 우리도 지금 일본의 시스템을 모방해 흉내를 내지만, 아직까지 많이 미흡하다. 홀로 고독사한 노인이 몇 달 후에 발견되기도 한다.

이런 폐단을 막으려면 집단수용은 아니더라도 공동주거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부부가 사별하면 보통 혼자서 10년을 사는데, 구태여 노인 혼자서 외롭게 살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공동주거 시설에서 노부부나 홀로 된 노인들이 함께 모여 살게 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 본다.

 

- 복지선진국 유럽 상황은.

▲ 북유럽도 상당히 잘 되어 있다. 한때 스웨덴에서 월 300만원 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국민 찬반여부를 물었지만 반대로 나왔다. 그것은 스웨덴의 복지가 그만큼 현실적으로 잘 돼 있기 때문이다. 크게 아쉬운 게 없는 데, 구태여 그렇게 돈 들여가며 할 필요가 있느냐는 여론에 밀렸다.

노인기본소득은 캐나다 등 몇몇 나라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해보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강력범죄가 사라졌다. 기본소득이라는 돈이 매월 생기기 때문이다. 생활이 안정되면 사람들이 희망적이고 진취적이 된다. 창의적인 사업가가 늘고 각종 연구 활동이 증진되고 문화가 발전한다. 그만큼 사회가 발전하는 결과가 나왔다.

 

- 우리의 여건은 어떤가.

▲ 우리나라는 이를 두고 ‘그러면 놀고먹자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비난도 많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오히려 이전보다 생활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더 새로운 아이디어와 선진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삶이 ‘업그레이드’ 되고, 한 차원 높은 여가생활이 늘어나고 비즈네스가 활성화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과거 1차 농업시대나 3차 굴뚝산업 시대와 딴 판인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이제는 복지가 답이다. 시대가 달라졌다. 복지는 단순한 가난 구제책이 아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면서 사회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다. 노인들은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힘든 삶을 살아보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 기본소득으로 여유가 생기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사회가 밝아지고 희망에 찬다.

 

- ‘베이비붐 세대’를 대변할 정치세력화 과제가 남았다. 내년 총선이 중요한데.

▲ 내년 4월 총선 때가 되면, 1955년~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인구가 850만 명이 될 전망이다. 엄청난 인구다. 투표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들이 살았던 노동자시대 1980년대는 정권에 의해 노동인권이 압살됐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다. 못 배우고 가난한 집 출신인 공돌이, 공순이로 불렸다.

노동운동을 하면 끌려가 개 패듯 두들겨 맞았다. 당시 쌍용자동차만 해도 노동자를 노무과에서 청소만 시킨다. 그게 싫으면 그만두라는 거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지금의 대기업 노조들이 연봉 1억 원 받는 귀족노조라 비난받지만, 사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1억 정도는 받아야 정상이라 본다.

 

- 국민 인식은 부정적이다.

▲ 이것이 매우 폄하돼 있다. 오히려 이 부분에서 정권도 자본가의 눈치를 본다. 저희는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10월과 11월에 연다. 여기서 도출된 사안들을 진보정당들이 수용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앞으로는 정당들이 표를 얻으려면 노인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존재하기 어렵다.

정당들이 노인복지 문제를 끌어안게 만들려면 노령세대의 탄탄한 정치적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 이를 완성하려면 조직과 예산도 필요하지만, 노인정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래야 고령세대와 일반 민중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지 않겠나.

 

- 노인요양원과 요양병원 문제점을 짚어보자. 정부정책과 달리 요양원이 돈벌이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 요양원은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이 먹고 자는 곳이고, 요양병원은 치료와 겸해서 의사와 간호사,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다. 지금은 이것이 서로 혼재돼 있는 상황이다. 가령 삼성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엄청난 돈이 든다. 10억 원 정도 든다.

이외에도 거대 종교단체가 경기도 지역에 엄청난 투자를 통해 대형요양병원을 짓고 있다. 이것도 돈벌이 수단이다.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단체는 세력이 약하다 보니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 정치권과 결탁돼 있다는데.

▲ 본래 취지와 달리 노인복지정책이 매우 왜곡된 형태다. 정부의 요양지원금이 100만 원 정도 나온다. 요양원이 이것만 받아도 수익을 남긴다. 복지차원에서 사회에 봉사한다거나 헌신한다는 의미는 없다. 돈벌이 수단으로 쓰인다.

지역의 토호나 정권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요양원 같은 일들을 많이 한다. 종교단체도 한다. 이들을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모두가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돈벌이 수단으로 정부 예산을 빼먹는 세금 흡혈귀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제대로 관리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지역 토호세력과 정치권과 연결되어 서로 나눠 먹는 구조다.

 

- 2대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3대 위원장으로서 임기가 오는 2021년 말까지다. 정부의 노인정책과 고령세대에 전할 말이 많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남겨 달라.

▲ 사실 노후희망유니온이 하고있는 지역별-세대별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입안사안들이 너무 많이 산적해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위원장 임기 2년은 너무 짧다. 일을 하려다 보면 곧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

함께 일하는 상근자나 조합원이 아직은 적기 때문에 정치인에 대한 영향력도 그만큼 낮다. 그러나 상징성은 어느 단체보다 크다. 정치적 세력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순수성이라든가 명분, 쌓아온 내공이 더 중요하다.

저희는 권력이나 자본에 기댄 적도 없다. 그런 기초적 토대를 수십 년 동안 쌓아왔다. 여기에 참여한 분들도 평생동안 청춘을 바쳐 온 분들이다. 우리사회에 민주와 진보, 통일을 위해 땀을 흘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 왔다.

충분한 토양은 갖춰져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시급한 노인문제와 정치적 자각이라는 대의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저희 같은 단체를 정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발전과 노인문제해결을 위해 협조해야 합당한 일이 아닌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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