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변화, ‘검찰 개혁’ 내년 총선 이슈 급부상
민심 변화, ‘검찰 개혁’ 내년 총선 이슈 급부상
  • 김승현 기자
  • 승인 2019.10.1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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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후폭풍

[위클리서울=김승현 기자]  조국 전 장관의 갑작스런 사퇴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일단 무게 중심이 조 전 장관에서 검찰 개혁으로 넘어갔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반등세로 돌아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교통방송의 의뢰로 전국 19살 이상 성인 1503명을 대상으로 14∼16일간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4.1% 오른 45.5%로 나타났다. 조 전 장관 사퇴의 영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검찰개혁은 내년 총선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게 됐다. 이른바 ‘검찰개혁’ 정국을 예상해 봤다.

 

조국 전 장관
사퇴한 조국 전 장관 ⓒ위클리서울/ 김용주 기자

한동안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조 전 장관의 사퇴는 민심을 또 한 번 소용돌이치게 만들었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문 대통령 지지율은 일단 숨을 고르게 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4.9%에서 39.7%, 33.5%로 3주간 내리 하락했지만 다시 39.2%대로 회복세로 돌아섰다. 부정평가도 64.1%에서 58.5%로 떨어졌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 양 진영간 결집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층에선 전주 대비 긍정평가가 3.1%오른 77.2%로 상승하며 재결집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반해 보수층에선 전주 대비 부정평가가 0.3하락해 81.7%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지난주보다 4.1% 오른 39.4%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은 0.4% 내려간 34.0%로 지난 2주 동안의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과 한국당 간 격차는 5.4%로 다시 오차범위를 넘어서게 됐다.

뒤를 이어 바른미래당 5.4%, 정의당은 4.9%, 민주평화당과 우리공화당이 각각 1.6%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 80% 유선 20%를 병행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5%p다.

일단 민심의 풍향계가 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국회를 중심으로 정치권은 검찰 개혁을 놓고 치열한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무엇보다 검찰 개혁 배경엔 내년 총선의 명운이 달렸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공수처’ 논란 계속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의 임명 과정을 보면 후보 추천인을 7명으로 구성하는데 그중에 2명은 야당에서 추천한다”며 “7명 중에 5분의 4가 동의해야지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공수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원천적으로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장기집권의 기관으로 공수처가 기능할 것이라는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낭설을 퍼트리는 것과 동일하다”며 “검찰개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도 가끔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사청, 검찰청”이라며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이 정권의 비리와 부패는 영원히 묻힌다. ‘친문무죄·반문유죄’가 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정치권 인사는 “조 전 장관 사퇴 후 민주당 총선의 명운은 검찰개혁 성과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민주당은 일단 공수처를 띄우는 게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협상 초반 강수를 두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민들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선 반감을 가졌지만 검찰개혁의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한국당이 계속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새로운 국면을 앞두고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계속해서 검찰개혁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놓는다면 분위기가 급변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적지 않다.

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민주당이 검찰의 힘이 너무 세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고 하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켜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다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참여연대 경실련 등 공수처에 대해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은 한국당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반대하는 모습이다. 그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안은 또 다른 중재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변화하고 있는 민심이 검찰 개혁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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