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판부 판단 존중, 공정한 재판 기대”
한국당, 바른미래 "당연한 결과, 조국 수사 차례"
[위클리서울=김경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4일 새벽 구속되자 정치권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반면 야당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조국 수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지 58일 만인 24일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다.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검찰의 칼날이 조 전 장관에게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 여권, “재판부 판단 존중, 공정한 재판 기대”
청와대는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것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당혹스런 분위기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정 교수 구속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은 없다"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청와대가 무슨 말을 하겠나"라며 "이후로도 입장을 내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청와대가 언급하기 쉽지 않다"라며 말을 아꼈다. 한 관계자는 "정말 구속이 되리라고는…"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일부 참모진들 사이에서는 정 교수의 구속 이후 상황에 대한 우려가 감지되기도 했다.
정 교수의 구속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속도가 빨라지면서, 잦아드는 듯했던 '조국 정국'에 다시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로서는 이런 흐름이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공정을 위한 개혁' 작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조 전 장관 아내 정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유감을 표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 교수의 구속에 대해 "우리 당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본격적으로 사법 절차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남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원칙으로 따지면 발부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발부돼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증거는 거의 대부분 확보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건강도 그런 상태이고 도주 우려가 있는 건 절대 아닐 거라고 본다. 원칙적으로 이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설 최고위원은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는 영장발부 사유에 대해 "이건 굉장히 다툼이 많다"며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서는 "증거는 다 거둬들였는데 또 인멸할 증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차분하게 사법적 처리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라며 "현재로서 구속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확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의 사법절차를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 입장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결정 자체가 조금 다소 일반적인 결정에 비하면 이례적이란 느낌”이라면서 "충분한 수사가 된 상황에서 이런 불구속 재판 원칙을 허무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점이 좀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가장 중요한 공범이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조범동과의 면회는 일체 제한이 돼 있었고 이미 70회 이상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며 "만약 검찰의 주장대로 유죄라고 할지라도, 지금 검찰이 밝힌 정도의 금액으로는 형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기밀 유출과 여론재판으로 미리 한 개인의 범죄를 완성하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재판부는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를 가려내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식적으로 판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바른미래 “당연한 결과, 조국 수사 차례”
한국당은 정경심 교수 구속에 대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는 조국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차례"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조국과 정권 실세가 가담한 권력형 범죄, 권력형 게이트를 보다 철저히 수사해 낱낱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그것이 검찰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게이트의 몸통인 조국 수사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정경심 구속으로 대충 이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의혹만으로 조국을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말을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그 말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입시비리와 불법 사모펀드로 대한민국 공정과 경제 질서를 무너뜨린 범죄의 중대성, 컴퓨터 하드디스크 은닉 등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수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제 국민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던 조국의 거짓말과 국민 기만의 민낯을 밝히기 위해 '조국 가족 범죄단'의 주요 공범인 조국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차례"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특히 "검찰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호한 '살아있는 권력 조국 가족'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법 앞의 평등'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공정과 법치를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수사의 초점은 의혹 덩어리 조국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정 교수의 구속 수감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던 조 전 장관의 해명이 모두 거짓임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문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잘못된 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정 교수 구속을 "'부정 덩어리의 극치’ 조국 부인 정 교수 구속은 정의의 여신도 박수 칠,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은 정 교수 구속을 계기로, 조국 일가의 비리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고심 끝에 내려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구속은 결정되었지만, 정 교수에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안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만큼 판결 또한 정의롭고 공명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구속영장 발부로 1차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고 수사의 정당성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제 갈등과 분열, 충돌을 내려놓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어떤 경우든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만큼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불만이 있으면 재판을 통해 밝히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위조, 허위로 발급받아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른바 '조국 펀드' 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이 펀드 운용자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산관리인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를 동원해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송 판사는 이날 오전 12시 20분께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