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인복지청’ 신설”

[위클리서울=한성욱 선임기자]  2017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4%를 넘어선 우리사회는 2026년이면 노인비중이 20%를 넘는 초 고령사회가 된다. 일본이 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24년 걸렸지만, 한국은 17년 밖에 걸리지 않아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특히 6.25 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 1955~1963년에 폭발적으로 태어난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가 본격 은퇴하면서 노년층 소득보장과 삶의 질 개선이 사회적 주요의제로 떠올랐다. 문제는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 노후소득보장 미비다. 퇴직 후 대다수 노인들이 급격한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노인들의 생계형 노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마저 비정규직에 저임금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정부, 노인세대 안정적 취업에 깊은 관심 가져야

지난 달 30일 노인복지 인권단체인 노후희망유니온(상임위원장 배범식)이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의뢰한 2019년 노년층 노동권 실태 파악을 위해 가진 ‘노년층 노동권실태와 노년 일자리 정책방향’ 포럼이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 2층에서 개최됐다.

배범식 위원장은 포럼 인사말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 1위라는 최악의 오명과 함께 노년층의 노동의 질도 최저생계형 노동으로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강의 기적을 통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위업을 이룩한 이들 노인세대에 대한 안정적인 취업과 노동환경조성을 위해 정부 당국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서울시 연구용역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노년층 노동권 보호와 일자리문제, 정책방안에 대한 주제를 놓고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정책위원장과 김형탁 동국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임춘식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김진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김경미 서울시 노동정책과 팀장이 배석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
 

일자리 취업경로 매우 ‘열악’

이날 포럼에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등 각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가장 먼저 토론을 진행한 김형탁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는 “이번 조사는 507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했다. 노인고용형태도 한시적 근로자가 45.6%로 가장 많았다. 비 전형 근로자가 24.1%, 정규직 20.7%, 시간제가 9.5%로 나왔다. 이중에 연금수령에 대해 응답한 491명 중 216명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노인들의 일자리 취업경로도 열악하다. 대부분 친구나 친지소개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채용공고나 공공근로, 민간취업알선 등에 의존하고 있다. 재고용은 5.5%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새 일자리를 얻는데 35.97개월로 3년 정도 걸렸고, 평균근속기간도 82개월인 6년 10개월에 그쳤다. 임금형태도 월급제가 64%, 시급제 13.2%, 일당제 10.8%로 나왔다. 이외에 연봉제가 6.6%, 도급제가 4.7%다. 고용보험 가입은 62.4(490명)%, 산재보험 61%(486명), 건강보험 61.7%(499명)다.”는 연구 자료를 제시해 우리사회 노인들의 열악한 일자리와 노동환경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고령자의 연령에 따른 인권침해와 임금, 근로조건에 대한 우리사회의 연령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특히 승진과 인사평가, 의사소통, 동료관계 간 차별 비율도 높게 나왔다. 노인들이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 분석에서 정규직 85%와 비 전형 근로자 90.5%가 ‘생계비 마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문제가 가장 시급함을 드러냈다. 이외에 용돈벌이는 26%, 건강유지를 위해 일한다는 통계도 12.8%로 밝혀졌다.

80세 고령자 사회-제도적 차원 보호필요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진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복지전문가답게 노인인권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인일자리 개선과 노동인권 경시풍조도 사라져야 한다. 또한 법적-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통해 노동안정화를 이루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생산연령 인구감소와 함께 전반적인 노동력 재설계가 필요하다. 기존 산업계가 젊은 층을 흡수했던 부문에 노인노동력 재배치가 불가피 해졌다. 노인들이 정년퇴직 후, 잉여인력이라는 인식도 재고 돼야 하고, 양질의 노동과 복지정책이 조화를 이룬 건강한 삶이 지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80세 이상 초 고령노인비율이 2.6%에 불과해 노동권정책을 세우는데 다소 무리가 있음을 밝힌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특히 80세 이상 노인에게 치매가 급증하고 있다. 이분들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 수급도 매우 낮다. 이미 경제활동 영역에서 은퇴한지 오래된 절대 다수이다 보니 사회-제도적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과 보호가 긴급하게 필요한 세대다. 노인자살도 초 고령 연령계층에서 급증하고 있어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노인복지, ‘한시적 시혜라는 인식 벗어나야’

임춘식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은 “노인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의 의식개혁”이라 지적했다. “노인 스스로 일하겠다는 신념과 의지를 전제로 국가와 사회의 정책가치가 일치할 때, 고령자 취업욕구와 사업주 욕구가 동시에 충족된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관련 일자리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사회적 효용이 높은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인빈곤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노인취업과 재취업을 위한 대대적인 사회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취업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관념의 틀도 깨야 한다. 노인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여기에는 노인권익옹호와 노인인권침해, 노인인권, 노인노동권 등의 계몽운동이 따를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국사회의 노인복지문제는 더 이상 노인에게 베푸는 한시적 시혜가 아니다. 젊은 날의 근로에 대한 노년의 보상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에서부터 사회전체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대책을 지혜롭게 마련해야 자랑스럽게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다.”는 말로 참석한 방청객의 주목을 받았다.
 

선진국, 노인인구 7% 넘으면 전담 부처 설립

계속해서 그는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인복지청’(老人福祉廳) 신설이다. 선진국들은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는 시점부터 노인전담 부처와 조직을 만들어 효율적인 관리와 정책을 수립한다. 노인들은 육체적-심리적으로 매우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심리적 압박감과 공포감이 잠재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청을 두어 고령화 시대 노인정책을 전담할 노인전문 직제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노인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그가 말한 제안은 12가지다. ▲ 고령자 인력은행 설립 ▲ 취업고령자 사후관리 ▲ 노인취업과 재취업 직업훈련 제도화 ▲ 고령자 취업과 노인취업 규정조정과 통합 ▲ 노인고용촉진공단 설립 ▲ 고령자 적합 직종 개발 ▲ 노인공용 촉진 장려금제도 ▲ 고령자 생산 공장 설치 ▲ 고령자 재고용 임금제 개발 ▲ 고령자 고용정책 강화 ▲ 고령자 취업 사회적 인식 개선 ▲ 노인전문인력 뱅크설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