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김경배 기자] 한일 최대현안으로 떠오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양국 간 극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23일 0시를 기점으로 사실상 종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상응 조치'로 지난 8월 22일 정부가 취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이후 3개월간 양국 간 접촉, 미국의 중재 노력이 이어졌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종료 시한을 맞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한일 관계는 경색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여야 간에도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싸고 논쟁이 일고 있어 대일관계 특히 지소미아 재개 문제가 향후 정국의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지소미아, 모든 책임 日에..안보 필수불가결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2일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그동안 우리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했지만,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이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모든 원인과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소미아는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긴 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유지한 것은 한일 간 우호와 공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를 불신하는 국가와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그럼에도 지소미아가 한미 간 동맹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과장해서 주장하고 보도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탄핵 직전 도입을 한 것이라 3년간 운영했지만 군사정보 교류는 몇 건 되지 않는다. 지나치게 무리해선 안 되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지소미아는 탄핵 직전에 작정하듯 해치운, 당당하지 못한 과정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며 "지소미아는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자위대가 미군을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는 데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라는 것을 국민이 제대로 아셔야 한다"고 말했다.
설훈 최고위원 역시 "지소미아 종료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경협 의원은 페이스북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며 호시탐탐 우리 영토를 노리는 자들과 군사정보협정을 유지하자고? 제정신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 동맹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한미 동맹이라는 것도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먼저 존재한 다음 하위개념이 아니냐"며 "한미 동맹이 가장 절대적이고 최고의 가치다, 그게 없으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인식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도 지난 2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가 먼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일본이 원인을 제공해 이런 사태가 온 게 아니겠느냐"며 "우리로서는 최대한 철회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무인 격으로 걷어찬 건 일본"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바른미래, "'지소미아 종료' 위기의 순간..결단 필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 종료·연장 여부에 대한 결단을 내리는 대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에 매달리고 있다며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정은이 특별정상회의 불참을 통보했는데, 대남특사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이 못 오면 특사라도 보내 달라고 간청했다는 이야기"라며 "참 한심하고 구차하고 국민을 국제적으로 망신시키는 북한 바라기 정권"이라고 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소미아 (종료·연장) 결단 내리는 것이 중요한데 오로지 외국 손님 맞기에 분주하다"며 "김정은을 초청하느라 여러 가지 쇼를 벌이는 등 정말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 관광하겠다고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하고, 외교부 장관은 지소미아가 파기돼도 한미 동맹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미국에 외면당하고, 북한에 무시당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외교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소속인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거듭 부탁드린다.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계를 지탱하는 지지대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과연 누구와 어떻게 수호할 수 있겠느냐"며 "정권의 자존심을 버리고 국가의 안위를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의) 가장 큰 명분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전화해 지소미아가 한미 안보협력을 위해 필요한지 설득하는 것"이라며 "일주일 전쯤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이렇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며 "지소미아 문제는 단순하게 한일 양국의 문제가 아닌 한미일 동맹의 문제이며 동북아 안보와 평화의 핵심 사안"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가 동북아 안보 질서를 크게 해치는 일로 파악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미국을 앞세워 일본에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미국은 꿈쩍도 하지 않고 일본 편에 서서 한국 정부에게만 압력을 가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정부가 막판까지 일본과의 협상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지만, 획기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포스트 지소미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