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자영업자들’
[위클리서울=김범석 기자]
소득양극화는 개선됐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개선 효과 등에 힘입어 중간 계층 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득불평등 정도를 알 수 있는 5분위 배율과 팔마비율도 개선된만큼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증가하는 등 해결해야 할 난제도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의 자화상을 들여다봤다.
겨울 초입의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소득불평등 정도 등에 있어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20%인 1분위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늘었고 2분위, 3분위, 4분위도 각각 4.9%, 4.1%, 3.7% 늘었다.
이는 전체가구 소득 증가율 2.7%를 모두 넘는 수치다. 이에 반해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0.7% 증가하는데 그쳤다는게 통계청의 발표다.
특히 과거 1분위 가구 가운데 상당수가 정부 일자리 정책 등에 따라 근로소득이 늘면서 2분위로 자리바꿈을 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2분위의 높은 소득증가율이 고무적이라고 언급했다.
소득주도성장위원회는 지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당시 “지난해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형'에서 올해 '중산층 성장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간계층인 2∼4분위도 소득이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1∼4분기 모두 5분위보다 높은 소득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고소득자 중심으로 소득이 늘었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중간계층 고르게 증가”
상위 10%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 소득 점유율로 나눈 팔마비율은 3분기 연속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 팔마비율은 지니계수와 함께 대표적인 소득분배 지표로 이 비율이 낮아질수록 소득 격차가 좁혀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통계청 코시스에 공개된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보면 전체 가구 소득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4.25%였다. 이에 반해 하위 40%에 해당하는 1∼4분위 소득점유율은 17.87%였다.
팔마비율을 구해보면 1.36배로 지난해 3분기 1.42배와 비교해 0.06배 하락했다. 팔마비율은 올해 1분기 이후 3분기 연속으로 전년동분기대비 하락했다.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이 한 몫했다는 분석이다. 올 들어 소득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고 장애인 취약계층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지난 9월에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소득·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상향했다. 이에 총 473만가구에 5조300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보다 대상자는 213만가구, 총지급액은 3조2763억원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5분위 배율이 지난해 3분기 5.52배에서 올해 3분기 5.37배로 0.15배가 줄어들어 2분기 잠시 주춤했던 분배지표가 다시 개선세를 보였다"며 "최근 고용회복과 함께 정부 정책효과가 비교적 잘 작동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의 소득 격차는 4년 만에 감소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7분기 만에 최대폭으로 늘며 2분기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호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영 업종이 악화하면서 전체 가구의 소득 가운데 사업소득은 2003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전국 가구의 명목소득(2인 이상)은 월평균 487만 69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7% 늘었다. 3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7배로 1년 전(5.52배)보다 0.15배 하락했다.
3분기 기준 5분위 배율은 2015년(4.46배)를 저점으로 2016년(4.81배), 2017년(5.18배), 2018년(5.52배) 등으로 3년 연속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을 1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며, 가구별 가구원 수를 고려해 계산한다.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9.13배)에 비해 3.76배 개선됐다. 정부 정책으로 인한 소득 개선 효과는 3분기 기준으로는 2003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로 나타났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하지만 3분기 전국 가구(2인 이상)의 소득을 소득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소득 감소가 두드러졌다. 사업소득은 월평균 87만 98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9% 줄어들어 4분기 연속 감소했다. 감소폭은 2003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다.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은 월평균 336만 1000원으로 1년 전보다 4.8%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비가 둔화하고 건설·설비투자 등 전반적 내수여건이 어려운 탓에 자영 업황이 부진해 3분기 가계의 사업소득이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전반적으로 자영업자가 아래 분위로 이동하거나 무직 가구로 전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아있는 숙제들”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공적이전소득(39만 9600원)을 포함한 이전소득(60만 300원)은 8.6% 증가한 반면 재산소득(2만 100원)과 비경상소득(1만 5700원)은 각각 2.5%, 63.4% 감소했다. 비경상소득은 경조 소득이나 퇴직수당과 실비보험을 탄 금액 등을 말한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3분기에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137만 1600원으로 1년 전보다 5만 6800원(4.5%) 늘어 2분기째 증가했다. 증가폭은 2017년 4분기(10.2%) 이후 최대다.
1분위 소득을 유형별로 보면 근로소득은 6.5% 줄어 7분기째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감소폭은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축소됐다. 사업소득은 11.3% 증가해 3분기 연속 증가했고, 이전소득은 11.4% 늘어 지난해 3분기(19.9%) 이후 1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공적 이전소득이 49만 4600원으로 19.1% 늘어 이전소득 증가를 견인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공적 이전소득 중에는 공적연금(18만6000원)이 가장 많았고, 기초연금(17만6000원), 사회수혜 금(11만72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5분위 명목소득은 월평균 980만 2000원으로 1년 전보다 6만 4500원(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자영업 악화로 사업소득이 12.6% 줄어 2003년 통계 집계 시작 이후 최대폭 줄어들면서 전체소득 증가세가 둔화하는 원인이 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저소득 가구의 경우 정부의 소득지원 강화와 고용시장의 양적 호조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폭 축소로 소득이 증가했다"며 "고소득 가구의 소득은 증가폭이 저소득 가구에 못 미치면서 소득 격차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도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의 효과가 3분기에는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소득분배여건 개선에는 최근 고용회복과 함께 정부 정책효과가 비교적 잘 작동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어 “1분위 내 고령 가구와 무직 가구가 이번에도 많이 증가했고, 온라인쇼핑 확대 등 생산·유통구조 변화로 자영업 등의 어려움도 계속되는 등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다"면서 "이번 결과는 고령화 등 급속한 구조변화 속에서 이뤄낸 결과라 더욱 뜻깊다"고 덧붙였다.
사업소득 악화는 대표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사업소득은 작년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였다. 증감률은 작년 4분기 -3.4%, 올해 1분기 -1.4%, 올해 2분기 -1.8%, 올해 3분기 -4.9%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4.9% 감소율은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자영업자들이 하위 소득층으로 밀려나는 현상도 나타났다. 4∼5분위와 달리 저소득층인 1분위의 사업소득은 11.3%나 급증했는데 이는 2분위나 3분위에 있던 자영업자들이 소득 부진으로 추락했기 때문이라는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차가운 바람을 앞두고 정부가 남은 숙제들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