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제 논란, ‘4+1’ 협의체 무너질까
석패율제 논란, ‘4+1’ 협의체 무너질까
  • 김승현 기자
  • 승인 2019.12.19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혼돈 속 ‘연말 정국’

[위클리서울=김승현 기자] 연말 정국이 대혼란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방안을 놓고 여야는 여전히 안개속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선거제 개편 방안으로 합의한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따라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이 제동이 걸려 법안 처리가 새해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저마다 계산기 두드리기에 바쁜 모습이다. 갈짓자 행보를 걷고 있는 정치권 풍경을 살펴봤다.

 

ⓒ위클리서울
ⓒ위클리서울/김용주 기자

민주당이 석패율제 도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여당은 최근 의원총회를 열고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대표들이 앞서 합의한 선거법 중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을 넘기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셈이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협상 중단 선언 후 선거법 개정안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비례 연동률 50%)을 표결에 붙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소 야당 대표들의 합의안 도출로 꺼져가던 불씨가 살아나는가 싶었지만 민주당이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4+1’ 협의체는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이 합의한 내용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50석·50석으로 조정하되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비례대표를 30석으로 제한하는 ‘연동형 캡’을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도입하는게 핵심이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석패율과 관련해 부정적 의견이 대체적이었다”며 “석패율 반대 분위기는 압도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상당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부 의원은 “석패율제 도입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협상을 깨도 되느냐”는 초강경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석패율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 적용 대상에 전·현직 의원을 제외하거나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됐다는 후문이다.

이와 함께 ‘선 선거법, 후 검찰개혁 법안’이 아닌 ‘선 검찰개혁 법안, 후 선거법’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순서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4+1’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한국당 등에 제안했다.
 

‘원포인트’ 방식 제안

이에 대해 군소야당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할 총리 인사청문회도 있는데, 야당을 묵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이에 대해 “의석수 나눠먹기 자중지란의 민낯”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성원 대변인은 “의석수 나눠먹기 꼼수만 거듭하는 선거제 협상을 중단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손학규·심상정·정동영·박지원은 정계 퇴출 대상 0순위인데, 이들이 한 번이라도 목숨을 더 부지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꼼수·야바위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4+1’ 협상이 난항에 빠짐에 따라 협상이 연말을 지나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지도부에 협상 전권을 위임했고, 지도부는 신속하게 4+1 협의체와의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이 적지 않다.

여권 관계자는 “지역주의 타파라는 원래 취지가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소수정당의 지역구 출마자를 구제하는 효과만 남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별도로 야당에 원포인트 국회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니 야당 전체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안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는 4+1 협의체와 별도로 한국당과의 협상 내지 공조 가능성을 다시 열어놓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하지만 한국당에 이어 군소정당들까지 등을 돌린다면 연말 정국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미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만큼 선거 준비는 사실상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법 논의가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된다면 해법은 더욱 멀어진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아쉽게 패한 정도에 따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자는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낙선하는 중진 의원들의 부활용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소수 정당의 요구에 끌려다닌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한겨울 찬바람과 함께 더욱 얼어붙고 있는 정국이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해법을 찾을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