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인권시대 ‘갈등’ 해소할 공동목표 찾아야"
"세계화・인권시대 ‘갈등’ 해소할 공동목표 찾아야"
  • 한성욱 선임기자
  • 승인 2019.12.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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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정의연대 양건모 OGP 공동위원장 - 3회

[위클리서울=한성욱 선임기자]

<2회에서 이어집니다.>

정의연대 양건모 OGP 공동위원장 ⓒ위클리서울/ 한성욱 선임기자
정의연대 양건모 OGP 공동위원장 ⓒ위클리서울/ 한성욱 선임기자

- 정당 체제 한계도 있지만 미래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

▲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함에도 중장기 또는 100년을 향한 포괄적인 국가계획을 수립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런 고민조차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고위관료 인사문제만 해도 사전에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해 검증단계를 거치면 되는데, 인사를 할 때마다 문제가 야기된다.

검증단계를 거친 사람들에 대해 국회는 업무수행능력의 여부를 평가하고 판단하면 된다. 지금 여야 간 줄다리기 하고 있는 ‘패스트 트랙’과 ‘공수처’ 문제도 그렇다. 지금은 세상이 매우 다양화된 시대다.

100사람이 있으면 100가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 100가지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인권이다. 대한민국 5천만 인구가 가진 다양한 생각들을 풀어가야 하지만, 현재의 양당체제로는 이것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연동형 비례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 합리적인 면이 많은 독일의 제도를 일정 정도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그런 맥락에서 필요하다. 지금은 사회가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처럼 연동형 비례제와 다당제가 필요한 때이지만, 한편으로 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또한, 그런 리더십을 키워주고 양성화할 시스템도 필요하다.

 

- 대화나 타협도 실종됐고, ‘국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 양당제 국가인 한국의 여야는 극단적인 ‘불통’으로 맞서고 있다. 약간 빗나가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예부터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였다면, 일본은 지역 영주시대를 거쳐 치열한 싸움을 벌이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한 역사가 있다.

통일과정에서 매우 혼란스러웠다. 그런 응축된 내부갈등을 풀기 위해 조선을 거쳐 명나라와 인도를 치겠다는 소위 정명가도(征明街道)를 내세웠다. 국가나 사회도 갈등이 전혀 없으면 발전이 없다.

지금 한국사회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은 그만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갈등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그 조직이 망할 수도 있다. 그런 갈등들을 해소하는 게 리더십이고 지도자의 역할이다.

 

- ‘내부갈등’을 풀 방안은 없나.

▲ 일본은 그런 갈등들을 대외적으로 눈을 돌려 국가적 갈등을 풀었다. 전문적인 용어로 ‘공동의 목표’와 ‘상위의 목적’을 설정하고 국가적으로 달성했다. 소위 ‘조선을 빌려서 명나라를 친다.’는 명목으로 히데요시는 각 지역에서 군사들을 차출해 전쟁을 준비했다.

일본이라는 섬 전체가 ‘조선과 명나라’라는 하나의 목표로 향하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공동목표와 공동의 적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일본이 중앙집권화를 이룬 계기가 됐고 큰 역할을 했다.

 

- 하지만 ‘골목대장’ 노릇만 하고 있다.

▲ 한국도 이제 다양화되고 세계화되는 과정속에서 각 정당이 내부갈등을 해소할 공동의 목표를 찾아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이다. 한국사회는 지금 폭발 직전이다.

그럼에도 내부적 갈등들을 외부로 풀지 못하고, 늘 내부로만 싸우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가 어떻게 하면 자국 실업률을 어떻게 하면 줄이고, 국가 ‘퀄리티’를 높이려 온갖 혈안이 돼 있는데도 한국만 19세기 식 정치놀음만 벌이고 있다.

 

- 일본의 한국경제 때리기도 내부적 갈등을 풀 경제침략 아닌가.

▲ 아베 정권도 자국의 내부적인 갈등을 ‘한국 때리기’를 통해 갈등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국제사회는 힘이 없으면 당한다. 약육강식이다. 그게 법칙이다. 한국은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대기업이나 권력자 같은 기득권층에게 어떤 자비나 인자함을 기대하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대기업이 언젠가는 망하겠다는 생각도 든다. 대기업직원은 월 500~700만 원씩 주면서 하청 노동자에게는 같은 일을 하는데도 150~200만 원에 임금 단가를 후려진다.

이게 진짜 문제다. 대기업 하청을 중소기업이 받아내지만, 150만 원에 일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자신들이 200만 원에 사람을 고용해서 50만 원의 손해를 감수해가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 그렇게까지 해야 했던 이유는.

▲ 갑이 을에게 을이 또 병에게 하청을 내려주는 형국이다. 을인 중소기업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대기업의 일을 하청받았다는 이력을 쌓기 위해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일을 수주받지 못한다.

앞서 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여기서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400만 원 정도를 주어야 이들이 노동자들에게 300~350만 원의 급료를 줄 수가 있다.

이런 임금시스템이 활성화되어야 중소기업도 살아나고 국민경제도 살아난다. 그러면 청년들이 굳이 힘들이고 시간 낭비해가면서 대기업에 가지 않아도 된다. 모든 인재들이 지금 공무원이나 의사, 판-검사, 대기업에 가기 위해 밤낮을 매달리는 현실이다. 이건 국력 낭비다.

 

- 노동 체면 문화도 문제다.

▲ 지난번 TV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학생이 호주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유학을 갔는데, 그곳에서 딸기 따는 알바 일을 하는 것을 보았다. 기자가 비자 기간이 얼마나 남았냐고 묻자, ‘6개월 남았다.’고 말했다.

다시 한국에 직장이 생기면 돌아가고 싶은가 묻자,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유는 호주의 알바는 15,000원 정도로 시급이 높기도 하지만, 호주에서는 비록 딸기를 따더라도 누구 눈치 볼일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너,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겨우 공장에서 일해?’ 하는 풍토가 문제다. 체면 문화와 직종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문화가 지금도 사회적인 문제다. 조선 시대 사농공상을 차별하는 문화가 여전하다.

 

-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모두 빼앗긴 현실인데.

▲ 대학생들도 중소기업에 가서 일하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미 그 빈자리를 동남아에서 온 노동자들이 자리를 메웠다. 좋은 자리는 이들이 다 차지했고, 자신의 친지나 친구들을 초청해 자리를 나누기도 한다.

한국인이 중소기업에 들어간다 해도 변변한 일자리도 찾기 어렵다. 이미 다 빼앗겨 버렸다. 지자체마다 중소기업을 위한다면서 하루 이벤트 행사비로 수천만 원 또는 1억 원을 쏟아붓고 있다. 그런 행사는 지양해야 한다. 공장 내 환경시설에 투자하는 데 써야 한다.

대기업과 공조를 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그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동남아인 등 불법체류가 얼마인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 불법체류는 확실하게 규제를 하면서 가야 한다.

 

-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다면.

▲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 시민의 정치의식 수준이다. 지역의 관련 행사를 다니면서 보는데, 각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바로 시민의식을 높이는 일차적 책임이 있다. 나를 포함해 모든 책임이 있다. 앞에 말 한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깊은 갈등에 갇혀 있다.

갈등은 새로운 변화를 위한 요소가 되지만, 또 갈등이 너무 심해지면 조직이 깨지기 쉽다. 현재로서는 지금의 갈등을 잘 풀어가는 길밖에 답이 없다. 우리 사회 정치권과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지혜롭게 풀어 갈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라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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