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과 혼돈의 시대

[위클리서울=김경배] 위정자들은 항상 주권재민(主權在民)을 외친다.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지만 이를 체감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도 없다.

정치권의 경우 여야, 특히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정의 동반자가 아닌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존재로 상대를 대하고 있으며 권력기관인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국민들도 각자의 가치관과 호불호에 따라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심각한 국론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가히 혼란과 혼돈의 시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 공수처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논란, 집값안정화를 위한 부동산대책을 둘러싼 논란, 정시확대와 자사고폐지를 둘러싼 논란, 유치원 3법을 둘러싼 논란 등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논란거리만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

그런데 이들 논란에는 우리가 미처 간과하지 못한 한가지 중요한 공동점이 존재한다. 최저임금은 그동안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최저민들의 삶을 어느정도 보장해주자는 취지에 의의가 있다. 파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최저임금을 높여준다는 것은 그만큼 어느 일방의 양보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또 공수처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것인데 이는 막강한 권한을 내놓아야 하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달가울수만 없는 일이다. 지난 16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종부세부터 대출규제, 상한제 확대까지 만만한 대책들이 없지만, 그중 가장 강력한 대책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다.

KB부동산 리브온이 19일 공개한 지역별 초고가아파트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모두 22만 2000여 가구로 전체 가구 가운데 2.5%에 불과하고 그중 95.9%가 서울에 특히 강남과 송파구에 몰려있다. 어디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사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느정도 예고된 것이다. 극심한 빈부격차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과 공평은 우리 모두에게 그만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실제로 현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개혁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러다보니 이미 제로섬 사회에서 수차례 지적되온 어느 한 계층이 수혜를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계층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점이다. 급격한 개혁보다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사회적 파장과 정책적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정부의 잘못도 일정부분 존재한다.

마찮가지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고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면서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장외투쟁에 매몰된 거대 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극심한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는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몇일전 배고파서 1만원 상당의 빵과 우유를 훔친 3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 부자 이야기가 언론에 회자됐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이들처럼 국가와 사회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많다. 국민소득 3만불시대라면서 이처럼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원룸과 오피스텔에서 월 50만원 이상을 월세로 내고 있는 청년들도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정부나 언론이 이들, 특히 아무런 수입과 벌이가 없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진 적이 있는가? 혼란과 혼돈의 시대라지만 모두가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