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이상기후・온난화 심각…환경 전문외교 필요”
“한반도 이상기후・온난화 심각…환경 전문외교 필요”
  • 한성욱 선임기자
  • 승인 2020.01.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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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동종인 환경정의 공동대표-1회

[위클리서울=한성욱 선임기자] 

지구 이상기후가 심상치 않다. 해일과 태풍, 산불, 가뭄이 늘고 온실가스 등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섬들이 잠식되고 난민이 급증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제 '지구온난화'를 '지구가열화'(Global Heating)라고 부른다.
'기후변화'를 '기후위기'(Atmosphere Crisis)로 지칭할 정도다. 한반도 역시 온난화로 기온이 3도나 올랐다. 미세먼지 문제도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등과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정부의 환경정책과 국제적 기후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위클리서울/ 한성욱 선임기자
동종인 환경정의 공동대표 ⓒ위클리서울/ 한성욱 선임기자

반면에 중국의 환경대응과 폐기물 처리기술이 점차 한국을 앞서는 상황이다. 기초과학이 탄탄한 중국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무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기후환경정책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

"정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 줄이고, 2030년까지 37% 줄이겠다고 했지만 지켜질지 의문이다. 환경 당국이 좀 더 적극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정부가 권한을 더 주고 국제회의에서 발언권을 부여하는 등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동종인 환경정의 공동대표는 말한다.

그는 특히 "한국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무런 권한도 없고 책임성이 너무 약하다. 국제환경회의는 각국 대표들 간에 엄청난 토론과정과 전문지식이 동원되는 현장인데도 전문 인력이 너무 없다. 또 공무원 대표 팀도 자주 바뀌고 영어 실력이 짧다. 외국은 한 분야에 전문가가 정해지면 계속 그 분야에 달라붙어서 일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정부 당국의 환경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지만 관료들이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다. 특히 석탄발전으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에서 폐자원의 재활용과 에너지화도 관건이다. 버려지는 쓰레기를 잘만 재활용하면 석탄보다 오염도 적고 고효율의 에너지를 낼 수 있다.

"폐기물은 굉장히 좋은 에너지자원이다. 쓰레기라는 인식이 박혀 있어서 지역마다 님비(NIMBY) 현상의 장벽에 막혀 매립지가 사라지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 자원을 잘 가공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강화하고 친환경적으로 활용한다면 전기생산도 가능한 에너지로 각광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동종인 공동대표를 만났다. 동종인 대표로부터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해수면 상승, 이상기후, 폐기물 에너지화 문제 등을 들어 본다.

 

- 동절기 미세먼지가 다시 찾아왔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했다. 중국도 미세먼지를 일부 인정했다. 정부의 정책과 방향을 어떻게 전망하나.

▲ 이번에 중국이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을 인정한 32%라는 수치는 기여율 면에서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 이 수치는 한국과 중국, 일본과 같이 낸 평균치다. 32%라는 수치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 보통 평균적으로 40% 내외다. 고농도일 때는 60~80%까지 나온다. 미세먼지는 기후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딱히 몇 %라 말하기 어렵다.

이것도 시뮬레이션을 모델로 한 것이다. 오염 배출원 수치 입력 데이터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일본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나라이고, 오히려 한국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또 일본의 관심사도 미세먼지와 달리 종합적인 기상데이터 자료가 많이 수집돼 있기 때문에 우리와 달리 관심 분야가 다르다.

 

- 미세먼지, 석탄 화력발전 때문 아닌가.

▲ 물론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은 충남 당진이나 서산, 태안, 영흥도 등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지만, 수도권과는 다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다르다.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 인근 등지에 영향을 더 줄 가능성이 높다. 일방적으로 석탄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현재 석탄발전소가 국민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되어 있지만, 사실 수도권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오염방지시설은 최고 수준이다. 물론 추가적으로 더 많은 시설에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감축 노력을 덜 해왔던 부분들이 더 중요시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를 예로 들면, 서울에 산재하고 있는 중소규모 발전시설이나 여러 가지 이동오염원인 각종 자동차, 오토바이, 휘발유에 의한 오염 등에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단계에 있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시설이 타킷이었지만, 이미 이들 시설들은 각종 환경규제를 해왔다. 특히 수도권 근처의 대형발전 시설들은 매우 많은 대책을 시행해 왔다.

 

- 원인이 다양하다는 말인데.

▲ 당국도 그동안 상당히 광범위하게 환경대책들을 추진해 왔다. 대형 발전시설들만 해도 전력생산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데다 원자력 발전도 줄여가야 하는 입장에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하루아침에 에너지를 증대시키기도 어렵다.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현실적인 대안도 그리 많지 않다.

일부 청정연료인 LNG 발전소를 짓고 있지만, 기존의 열 원식 발전이라든지 발전시설을 멈추기는 쉽지가 않다. 특히 자동차 부분은 과거보다 상당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유 자동차 5등급제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초미세먼지 문제로 가면 갈수록 경유차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 화석연료가 문제라는 지적인데.

▲ 휘발유 차량과 LPG 차량도 문제가 된다.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이 주로 화석연료인 질소산화물 때문이다. 이게 휘발유 차량에서 나온다. 대기 물질과의 반응에 의해서 입자화된 초미세먼지 원인이 된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에 의한 이동수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

결국 총통행량과 비례해서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차량의 공급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무한정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지역에 자동차 대수를 줄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교통 수요 관리만이 전체 자동차 가스를 줄일 수 있다.

물론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를 보급하고 있지만, 보급에 있어서 돈이 많이 든다. 보급률도 전체 자동차 공급 면에서 기여율이 낮다. 매년 한해 대기오염 목표지를 세웠다면 기존 자동차에 의한 배출가스를 대폭 줄이는데 인기가 없는 정책이 되겠지만 이것마저 하지 않을 수는 없다.

 

- 수소 차 보급이 오염을 줄일 대안이 될까.

▲ 당연히 되겠지만, 가격이 워낙 비싸고 충전소 등 인프라가 취약하다. 수소라는 연료는 천연상황에서 나오는 물질이 아니다. 화학반응에 의해서 전환돼 나온다. 기존에 수소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을 분해해서 수소를 뽑아내 직접 쓰거나 수소전지로 바꿔 에너지로 쓴다. 그런데 이 자체에서 수소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전기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미세먼지가 또 배출되게 된다. 수소 자체는 청정연료이자 바람직한 에너지원이지만 어느 차원에서 수소를 대량생산해 낼 것인가 또는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와 수소충전소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수소자동차가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앞에 말한 장벽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시간도 상당히 걸린다.

 

- 골드만 삭스 같은 국제 금융기업들이 화석연료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인가.

▲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 차원에서 이윤이 남기 때문이다. 또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기업 이미지를 재고하기 위해서다. 환경이 망가지든 말든 기업 이익만 추구하는 이미지 탈피를 하겠다는 취지다. 향후 모든 기업이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 자동차회사나 석유회사 등이 많지만, 골드만 삭스처럼 금융 관계 회사도 마찬가지다. 일종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지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 금융회사인데.

▲ 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 대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이라는 한 부분에서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친환경 투자를 하고 있다. 기업 수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하고 그런 기업일수록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는 등 효과가 있다.

<2회로 이어집니다.>

 

■ 동종인 환경정의 공동대표
   1975~1979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1987~1990 미국 뉴저지주립대학교대학원 환경공학 박사
   1979~1981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2015 서울시 맑은 하늘 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위원장
   2014 한국에너지기후환경협의회 회장
   2014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 감사
   2012 한국대기환경학회 부회장
   2012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부회장
   2007 한국환경자원공사 자문위원
   2007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
   2007 국립환경과학원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 단원
   2007 환경부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단원
   2007~2014 폐자원의 에너지화 Non-CO2 온실가스 프로젝트 국책사업단장, 시민단체 환경정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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