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의 지배’ 어려운 양극화·불공정 사회 가속화"
"‘法의 지배’ 어려운 양극화·불공정 사회 가속화"
  • 한성욱 선임기자
  • 승인 2020.01.21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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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김태동 성균관대학교 경제대학 명예교수-1회

[위클리서울=한성욱 선임기자] 

2020년 새해부터 미국에 의해 이란 군부의 실세가 미군 공습으로 사망했다.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했고, 금과 채권 자산 가격상승, 국제유가가 요동치면서 국제정세가 불안하다. 문제는 중동 긴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호르무즈 해협 석유공급 문제와 사우디 석유 시설 피습 등 중동사태로 인한 한국경제가 다시 ‘중동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국내경제 체질 개선과 함께 양극화와 불공정 개선도 중요한 시점이다.

 

ⓒ위클리서울/ 한성욱 선임기자
김태동 성균관대학교 경제대학 명예교수 ⓒ위클리서울/ 한성욱 선임기자

미국과 한국은 올해 선거를 치른다. 미국은 11월에 있고 한국은 4월 15일 총선이 있다. 트럼프는 재선을 위해 다양한 카드를 쓰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지난 3년 동안 소득 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 양극화 해소 등 노력을 했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다.

“작년에 일자리가 늘었지만, 일자리 질이 과연 높아지고 있느냐는 점에서 점수를 주기 어렵다. 촛불 정부로서 그렇게 내세울 만한 변화들은 없었다. 이 같은 상황은 올해와 2021년 임기 후반기까지 계속될 것이고, ‘이명박근혜’ 때와 다른 차별화할 수 있는 양질의 경제정책 등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고 지적하는 김태동 성균관대학교 경제대학 명예교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다소 강하게 질책한다.

불공정과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가운데 재벌총수의 범법 행위에 대한 ‘법의 지배’(Rule Of Law)도 안 되고 있다. 김태동 명예교수는 “촛불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말했지만, 지지도가 40%대다. 박근혜 때보다는 높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불공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걸 하지 않으면서 공정사회를 말할 때, 일시적으로 정치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임기 5년이 끝나고 어떤 대통령을 평가할 때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포용 성장이든 소득주도성장이 됐든 분배를 좀 더 공정하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김태동 교수를 만나 국내경제 상황과 미-중 무역, 재선 앞둔 미국 선거, 불공정, 양극화, 소득재분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등을 들어 본다,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중 무역분쟁과 이란사태 등으로 국내 석유공급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미국과 한국은 올해 선거를 앞두고 있다. 트럼프 정권이 ‘중동 카드’를 계속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경제를 어떻게 진단하는가.

▲ 우선 한국은 오는 4월에 총선이 있고, 미국도 올 11월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현 정부는 그 전에 경제지표면에서 성장률이나 일자리가 좋게 나오도록 나름대로 노력할 것이다. 작년만 해도 일자리가 늘었다.

그러나 일자리 질이 과연 높아지고 있느냐는 점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다. 촛불 정부로서 그렇게 내세울 변화는 없다. 이 같은 상황은 올해와 2021년 임기 후반기까지 계속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명박근혜’ 때와 다른 차별화할 수 있는 양질의 경제정책 등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초기에 소득주도성장이나 공정경제, 혁신을 말했다. 하지만 이 중에 그런대로 초대 경제수석을 통해 최저임금을 올리고 했지만, 순기능은 사라지고 역기능은 과장이 돼서 결국 지속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양보다 질을 따지는 정책이 요구된다.

 

- 불공정과 양극화가 더 심화 됐다.

▲ 경제정의실천연합회가 주장했듯이 불로소득만 잔뜩 늘어났다. 무려 2천조 원 이상의 부동산 가격이 토지와 주택에서 많이 올랐다. 그동안 18번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폈지만, 다주택자나 부동산을 많이 가진 재벌들이 비생산적인 소득과 재산을 늘렸다.

이 같은 원인의 급소를 아직도 정확하게 못 찾은 상태다. 작년 12월 16일에 9억~15억 원으로 대출을 제한하자는 정책까지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주택을 많이 가진 다주택자들이 우대받는 불공정한 시스템을 가지고 2020년 새해로 넘어왔다.

청와대나 각 부처 공무원, 여당에서 공천받을 때, 다주택을 처분하도록 한다는 등 노력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그동안의 12.16 정책을 어느 정도까지 지켜보더라도 그전에 이미 정책 신뢰성을 잃었다. 그 때문에 잃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4월 선거를 앞두고 더 노력해야 하는데도 정책의 방향이 그렇지 못하다.

 

- 촛불 정부 경제정책이 방향을 못 잡고 있다는 지적인데.

▲ 현재 ‘패스트트랙’이다 해서 일부 선거법 개선이 있었고, 하반기에는 공수처를 실제로 설치해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검찰개혁 등 재벌총수들이 가지고 있는 세습이나 경제 권력을 일반 시민들에게 헌법에 따라서 돌려줄 수 있을 만큼 되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

몇 년 전에 만든 김영란 법이 마치 공직자 부패가 사라질 것처럼 말했는데, 과연 이 법에 적발돼서 국회의원이나 장관,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이 물러난 예를 기억하지 못한다. 우리가 뭔가 기본적으로 아직도 나라다운 나라 또는 경세제민을 할 만한 경제적 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한 채, 촛불 정부 4년 차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 성장률은 어떤가.

▲ 결국은 지속적인 분배가 개선되는 것은 고사하고, 이미 수십 년 동안 악화되었던 분배가 더 악화된 수준에서나마 유지되고, 3% 성장을 말하는데 올해가 선거의 해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선거가 있는 해는 다른 4년 또는 5년 차 때보다는 주권자의 힘이 일시적으로라도 강해질 수 있는 해여야 한다. 주권자의 눈치를 심부름꾼인 공복들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의식해야 하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밝지 않다.

 

- 공정사회도 멀어진 느낌이다.

▲ 아무래도 작년에 조국 법무부 장관과 교육과 관련해 그 자녀들 문제에서 공정이란 말이 나온 것 같다. 사실 공정이란 말은 문재인 정부 임기 초부터 있었다. 임기 2년 차 하반기에 홍장표 경제수석이 수구세력의 주장에 따라 경질하면서 갑자기 포용경제 또는 포용 국가라는 말을 지난해에 썼다.

포용 국가도 작년에 포용 국가를 위한 재정적 예산이라는 말로 하다가 연초에 나왔다가 금방 사라졌다. 여당에서 비교적 상식적으로 살아온 사람들 서너 명을 영입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입당해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다.

 

- 대기업 불공정도 여전한데.

▲ 한해는 포용 국가, 그다음 해는 공정사회라 해서 추진했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공정사회 기본이 법치가 되어야 한다. 모든 행정부처와 사법부가 법대로 해야 한다. 누구든 단 한 사람이라도 법 위에 있으면, 그 나라는 법치국가라 할 수가 없다.

특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재작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대법원판결이 작년에 나서 다시 파기환송심까지 갔다. 이것은 주로 최순실, 정유라,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된 뇌물 건이 주요 핵심 사안이다.

이외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조 원이 넘는 회계문제라든가 삼성 반도체공장에서의 수십 명 또는 백 명 이상이 당한 산업재해를 부정하고 노조설립 방해와 노조를 파괴하고 있다.  <2회로 이어집니다.>

 

  김태동 성균관대학교 경제대학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예일대학교 경제학 박사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조교수
  성균관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1997~2006 경제정의실천연합 창립 멤버
  1998 김대중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새천년 국가비전수립
  전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위원
  전 한국금융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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