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이냐 '호남신당'이냐…안철수신당은?
[위클리서울=김경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국가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21대 총선을 향한 정치권의 시계는 이와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다. 특히 원내3당을 향한 각축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원내교섭단체가 붕괴된 바른미래당은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과의 통합을 통해 교섭단체 유지와 원내3당을 사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의 위성정당 격인 미래한국당도 원내3당이 목표다. 선거 당일 정당투표용지에 자유한국당 기호 2번과 같은 위치인 ‘두 번째 칸’을 부여받기 위한 전략이다. 여기에 안철수 전의원이 이끄는 이른바 ‘안철수 신당’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초읽기에 들어간 ‘통합호남신당’
안철수계 의원들에 이어 이찬열 ·김성식·김관영 등 당권파 의원들의 이탈로 위기에 빠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호남세력이 주축인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통합을 통해 교섭단체 유지와 원내3당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늦어도 다음주중 통합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손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늦어도 12일까지는 창당을 해 (선거관리위원회에) 13일까지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가 오는 13일까지 창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통합 일정을 제시한 것은 오는 15일이 각 정당 의석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급 시점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대안신당 대표도 전날 손 대표의 호남 기반 야당 통합 구상에 화답했다. 최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대안신당은 당장 오늘이라도, 또 내일이라도 3당 통합선언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6일 국회에서 열린 평화당 창당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바른미래당·대안신당과 진행 중인 3당 통합 논의와 관련해 "통합당에 어떤 명분과 가치가 있는지 알리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신속한 행보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결국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통합은 별 문제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이른바 호남을 위주로 한 ‘통합호남신당’은 의원수가 교섭단체 기준인 20석을 뛰어넘어 최대 30석까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이찬열·김성식·김관영의 탈당으로 바른미래당 의원수는 17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여기에 이른바 ‘안철수 신당’으로 옮겨갈 의원은 많지 않다. 대부분 비례대표 신분이다보니 당적변경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안신당은 최경환·천정배·박지원·유성엽·장병완·김종회·윤영일 의원 등 7석, 평화당은 정동영·조배숙·김광수·황주홍 의원 등 4석이다.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장정숙·박주현 의원은 각각 대안신당과 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손 대표를 따르고 있다. 이들을 합치면 14명이다.
원내3당 난망한 미래한국당
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도 원내3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거 당일 정당투표용지에 자유한국당 기호 2번과 같은 위치인 ‘두 번째 칸’을 부여받기 위해서다. 미래한국당은 우선적으로 의석수 4석(한선교·김성찬·조훈현·최연혜 의원)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원내3당을 향한 목표는 난망하기만 하다. 한국당은 한때 현역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차출하는 방법도 검토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출당시켜 미래한국당로 당적을 옮긴 뒤에 투표용지인쇄가 마감된 후 한국당으로 복당시킨다는 계산에서였다.
그러나 당적을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총선 후보자가 당적을 옮길경우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된다.(공직선거법 52조6항) 결국 후보자 마감 후 정당투표용지 인쇄 후 다시 후보자들을 옮기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불출마 의원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한다는 구상인데 6일 기준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12명(김무성·한선교·김세연·김영우·여상규·김도읍·김성찬·윤상직·유민봉·최연혜·정종섭 의원)에 불과하다.
이들을 전부 이적시킨다 해도 8석이 필요하다. 때문에 한국당은 공천에 탈락한 현역의원들을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기도록 한다는 플랜B도 세워놓았지만 불출마자와 공천탈락자들이 이 계획에 협조할지 의문이다.
더구나 교섭단체가 무너진 바른미래당이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과 통합해 ‘통합호남신당’을 출범시킨다. 최대의석을 30석까지 넘보고 있다. 따라서 미래한국당이 원내3당이 되려면 통합호남신당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미래한국당에 최대한 많은 의원들을 이동시키는 게 목표다. 미래한국당이 투표 용지 2순위에 놓이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원내 3당으로 최대한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여러 상황을 고려해보면 원내3당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안철수 신당’ 원내3당 가능할까?
또 하나의 변수는 ‘안철수 신당’이다. 이미 독자노선을 선택한 안철수 전 대표는 창당작업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시작부터 꼬이고 있다. 선관위가 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하는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안철수 신당'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정당지배질서의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하면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져 기회 불균등을 초래한다"며 "투표용지의 소속 정당명에 성명이 기재되면 유권자가 현역 정치인(안철수)과 실제 후보자를 오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신당' 창당추진기획단 이태규·김경환 공동단장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이라며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철수 신당'측은 선관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새로운 당명을 선정해야 한다.
문제는 신당명이 아니라 목표로 하고 있는 원내3당이 요원하다는 점이다. 바른미래당내 안철수계는 권은희·김삼화·김수민·김중로·이동섭·이태규·신용현 의원으로 지역구 의원인 권 의원을 제외하면 비례대표 의원은 6명이다.
당권파였지만 결국 손 대표와 각을 세운 임재훈·채이배 의원과 바른미래당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 박선숙·이상돈 의원까지 포함한 4명도 비례대표 신분이라 운신의 폭이 넓지 않으며 ‘안철수 신당’에 합류할지 의문이다.
당에 잔류하고 있는 의원들과 안철수계가 연합하면 의원총회에서 셀프 제명을 위한 재적 3분의 2는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 제명의 경우 ‘윤리위원회 징계→의원총회 제명’을 거치도록 돼있다. 손 대표가 윤리위를 장악한 상태에서 윤리위 제명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낮다.
이에 따라 ‘안철수 신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영입작업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공천 탈락하는 현역의원이 2-30명을 넘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통합호남신당’과 ‘미래한국당’ ‘안철수 신당’간 원내3당을 향한 쟁탈전은 21대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