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탈법을 정의해본다
불법과 탈법을 정의해본다
  • 박종민
  • 승인 2020.02.11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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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시인 / 수필가
박종민 시인 / 수필가

[위클리서울=박종민] 투명성을 요하는 시대이다. 주민 삶이 치열하게 고단하고 고난이 심할수록 매사에 적확하고 명백한 투명성을 요구받는다. 하지만 이는 희망적인 바램 일 뿐이지 공허하다.

공직사회나 공공사회 내면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지식인들이 많다. 똑똑해서일까? 지식인이라 자처하고 있는 알만한 사람들이 불법과 탈법이 뭔지도 모르는 걸까? 아니면 불법과 탈법의 테두리를 잘 알고 있으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비켜 가는 걸까?

마땅히 법도를 지키며 법규 질서를 존중해야 할 식자들이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아마도 내가 누군데 까짓거 뭐 난 괜찮겠지? 큰소리치며 즐기는듯하다. 희희낙락한다. 위상이나 학식으로 볼 때 법이란 잣대를 모를 리가 없다. 죄의식 없이 무심코 일반 서민 대중을 무시해버린다. 국민들은 개돼지가 아니다. 사리사욕에 잡힌 무모 또는 무치이리라. 

  불법과 탈법의 사전적 의미를 보자. 불법(不法)(Unlawflness, illegality)로 표기되고 법에 어긋남, 도리에서 벗어남. 자적으로 존재하는 올바름 내지 법에 위반된 행위, 죄를 지음, 성경엔 단순한 과실로 인해 남의 권리나 인격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돼 있다.

공공사회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며 죄를 짓는 범죄행위이다. 또한 탈법(脫法)이란, 영문으론 evasion of low이며 법이나 법규를 지키지 않고 그 통제 밖으로 교묘히 빠져나감이라고 해설돼있다.

즉, 해서는 안 될 행동거지를 어기면서 몰래몰래 슬쩍슬쩍 금지선과 금기된 범주를 이탈하여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마땅히 지켜야만 할 제 법규와 질서를 난 몰라라 하며 그냥 넘어가는 행위인 것이다. 여기 지위와 명성이 차용되고 금품과 백그라운드가 통용되고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기본이 되고 근본 뼈대가 되며 표준지표와 질서가 되도록 마련된 제도가 법규 아닌가.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탈법이고 금기선 울타리를 뛰어넘고 무시하거나 아예 뜯어 내팽개친다면 불법이며 범법이다.

법규는 인간 삶의 길을 바르게 이끄는 정도(正度)이다. 이러한 정도(正度)에 따른 정도(正道)를 가야 하는 게 고위공직자이며 우리 사회의 지도자상이다. 하지만 공직사회 구석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노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곤 한다.

남을 바르게 이끌며 공공질서확립을 앞서 실천해가면서 차원 높은 도덕성을 발현해야 할 고위지도자급 인사들이 법으로 규정된 울타리마저 와해시키려 하는 저급하고 저속한 일들이 속속 벌어지고 있다. 법 없이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무법자이며 무례한 이다. 

  이런 무모하고 무지한 인사들이 판을 친다. 이들은 보편적으로 한층 더 위쪽에 줄을 대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본다. 고위공직자 지도자급 인사라 할 자들이 급이 안 되는 자격 미달 행태를 벌인다. 윗사람 눈치만 살피며 아첨하고 아양 떨면서 읍소하며 절절매고 긴다.

그러면서 아랫사람들에겐 온갖 꼰대 짓을 다 한다. 기고만장하게 거드름 피고 아랫사람들을 자기 사족처럼 부리려 든다. 이런 독보적인 존재들이 여러 곳의 중요한 부처와 자리를 꿰차고 앉아 불호령을 내린다. 규제의 벽은 두꺼워지고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다. 공직사회의 체질이 개선 될 리가 없다.

일하고자 하는 선한 공직자는 의욕을 상실한다. 혹여 자기 부처에 이런 꼰대가 책임자, 지도자로 있다면 시급히 바꿔야 한다. 이런 사람으론 개혁 개선이 안 된다. 자격 미달이다. 서민 평민 배만치도 못하다. 경자년 한해의 진취를 위해 우리 민초들이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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