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지적보다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위클리서울=정길호]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우려했던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2020년 2월 24일 16시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확진 환자가 833명, 사망자 7명, 검사 진행 중인 사람이 무려 11,631명이나 된다. 이는 지구상에서 감염자 1명 이상이 나온 30개 국가 중에 2번째로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누구를 탓할 상황이 아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고 이제부터가 중요한 국면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0일에 대구 경북지역 모 종교단체에서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나라 전체가 술렁거리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코로나 감염사태를 잘 관리하고 있는 듯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국민들께 희망을 주고자 낙관론을 피력하기도 했다. 순식간에 국면이 바뀐 것이다. 이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제 집단, 전 국민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이렇게 감염증 사태의 엄중한 상황을 알고서도 지난 22일 광화문 토요 집회를 강행한 일명, 태극기부대의 주체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태를 정부 여당과 서울시장 외에는 지적하지 않는다.

야당 지도자들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는 여야나 이념, 이해관계 구분 없이 문제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금번 사태가 장기화되고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아직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우려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그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우선, 서민들의 고달픔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국난이나 갑자기 찾아 든 재난 상황에서는 권력층이나 부유층보다는 서민들의 삶이 힘겨워진다. 그들은 축적된 자산이 적거나 없으며 매일 생계와 안전을 걱정해야 한다.
특히 중국 공장들의 조업단축으로 부품 수입을 못 하여 단축 근무에 들어간 한국의 자동차 제조 회사의 예를 보듯이 근로 소득의 감소가 수입과 지출을 줄여 경제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모처럼 찾아온 4차산업혁명의 기초 소재인 반도체 경기 저점 통과 및 호황국면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9년 내내 미-중, 한-일 통상 외교 갈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한국경제가 또다시 수렁으로 빠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 규모와 구조적 연결고리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한국에서 생산되는 중간재가 중국의 완성품이 되어 세계시장에 공급되는데 춘절과 연이은 조업중단 사태로 고리가 끊어져 한국 수출 제조업에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당초 일사분기에 어느 정도 실마리가 잡힐 듯하였으나 사태가 연장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난 수준의 문제해결을 위해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은 지금까지와 달리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우선, 정부, 여당의 역할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단기·중기·장기화에 대비한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
다행히 한국 정부는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투명성 확보와 정부의 대국민 봉사 의지를 의심하는 국민들은 적은 것 같다. 방역대책의 근본적 문제해결의 주체임을 명심하고 종결시까지의 역할과 거시경제지표 훼손을 막기 위한 산업과 업종 전체와 서민경제 지원 방안으로 재난 지역 선포의 신속성과 지원, 중소 기업근로소득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책 등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차기 대권 그룹의 야당 지도자들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협력보다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대안없이 지적만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대통령이나 정부 탓만을 하지 말고 문제해결 대안으로 건의, 제안, 잘한 것에 대해 칭찬을 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정치적 리더십을 확보했으면 한다.
2020년 정부 예산안은 정상적 상태를 가정한 것이므로 추경예산 편성은 필연적이다. 추경예산을 반대하다가 자기들의 텃밭인 대구·경북지역 코로나 확진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그 지역의 항의를 받고 갑자기 추경예산 편성에 찬성하는 모습이 못내 아쉽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할 일은 명확하다. 전 국민이 자기의 현 위치를 알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국가적 사태 발생의 초기에는 국가의 역할이나 공권력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 국가의 시스템 관리자가 광범위한 조직, 정보력을 가지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국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나 행정기관을 신뢰하고 방역 수칙을 따라주는 것이다. 잘못에 대한 지적보다는 자기가 국가에 협조하는 것이 금 번 사태 해결에 중요한 것이다.

미국 3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존F.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 1월 20일 취임연설에서 한 말이 답이 될 것이다. 

 "나라가 너를 위해 뭘 해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네가 나라를 위해 뭘 할 수 있나를 질문하라"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