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비자와함께 및 15개 단체, 주치의제도 도입 촉구
[위클리서울=정다은 기자] (사)소비자와함께 등으로 구성된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정부에 공공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주치의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코로나 19와 어려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한편, 대구에서와 같은 집단 감염을 제때 막지 못하면 지역사회 감염이 전국적으로 번져 온 나라가 공황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신종 감염병의 확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우리는 이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코로나 19와 같은 바이러스는 증상이 가볍고 전파가 빠른 특성을 갖고 있다”며 “시민들이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는 위생수칙(손 씻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모임 줄이기 등)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시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코로나 19의 전파를 차단할 수 없고, 환자를 위험군에 따라 분류해 신속하게 치료하는 일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예방 중심의 질병관리대책이 시급하다”며 “일차의료에 기반을 둔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들만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포괄적인 표준 일차의료기관 모형 설정, 주치의제도 도입 등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음압병상을 갖춘 공공병원 확충과 지역에 기반한 정신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병원마다 대개 10개 미만 소수의 음압병상을 가지고 전국의 환자를 분산 수용해 치료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공기반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 19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정신병원의 반인권적인 실상”이라며 “이제는 시대착오적인 반인권적 정신병원을 더 이상 용납하지 말고, 지역에서 정신보건과 일차의료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소비자와함께 및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