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과 공정의 룰

[위클리서울=김경배] 공정(公正)과 공평(公平)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價値) 중 하나이다. 특히 국가권력은 모든 국민을 대함에 있어 얼마나 공정하게 대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국민의 평등권을 적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공정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다 보니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외침이 나오는 것도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공정과 정의의 룰을 아직까지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국회가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는 지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자신의 치적이요 실적이라고 지역민들에게 자랑한다. 또 정책 실행 과정에서 국익보다 사사로운 이익이 개입하기도 한다. 알면서도 속고 몰라서 속는 것은 국민이다.

국민은 공정을 통해 공평하다는 것을 느낄 때 믿고 따르며 신뢰한다. 국가권력이나 정치권이 어느 한 편을 들어준다는, 공평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심각한 민심 이반현상이 일어나고 이러한 현상이 증폭되면 시위나 정권퇴진운동을 동반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권력이나 정치권은 무엇보다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공정과 공평의 룰속에서 소외된 계층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화합과 국가 정체성의 확보는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국민 모두를 어루만져야 가능해진다.

최근에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이 21대 총선 공천과 더불어 정치권의 화두다.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파괴력에 위협을 느낀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의 정당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만든 미래한국당이 창당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 당초 비례정당 창당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도 비례연합정당 참여로 기울어가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거듭 내고 있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이끌어낸 정의당도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를 비난하면서 어떠한 형태로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며 민생당 소속인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비례연합정당을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승자독식 구조 하의 소선거구제도에서는 거대정당의 출현이 불가피해 수많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이해관계를 담아내기 부족하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다양한 정당을 원내에 진출시켜 다당제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에 참여하지 않았던 당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이 꼼수를 통해 비례위성 정당을 창당하면서 이 같은 취지는 이미 물 건너갔다. 통합당의 이 같은 행보로 인해 민의의 왜곡 현상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되었다. 이미 선거판에 ‘공정의 룰’은 무너졌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에만 급급했던 민주당과 정의당 등에도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 미리 이러한 꼼수를 예상하고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민주당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를 하라는 정치권의 비판이 반드시 옳지만은 않다. 이미 자신은 편법을 저지르면서 상대에게 편법을 저지르지 말라 하는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요 상대가 하는 스캔들’이라는 주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한다면 심각한 민의의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미 공정이 사라지고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정치를 회화하고 정치가 불신받게 만들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공정의 룰 속에서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