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국 타개를 위한 ‘전국민 긴급 재난 기본소득’ 지급

[위클리서울=정길호] 정신분석 이론으로 유명한 프로이드는 인간의 심리. 신체 발달단계를 설명하면서 결정론적 시기란 개념을 사용하였다. 아동의 발달단계마다 적절한 자극을 주지 못하면 그 기간이 지나서 노력해도 정상적인 발달이 어렵고 특정 단계에 고착화된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서도 적절한 양을 투입 못 하거나 때를 놓쳐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위급한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세월호 침몰 당시에도 인명구조의 결정적 시기를 놓쳐 300여 명이 넘는 아까운 생명을 잃었다.
당시 배가 침몰하고 있는 시간에 적절한 구조 활동을 통해 상당한 인원을 구출할 수 있었을 텐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평소 훈련을 통한 구조의 사명을 띤 요원들은 무슨 지시를 받았고 긴급상황에서 현장 지휘자가 선 인명구조 활동 후 사후 보고 체계를 가동했어야 했는데 평상시와 같은 단계를 밟고 있지나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처럼 구조의 타이밍을 놓치면 실기로 많은 생명을 잃은 것처럼 나라 경제 정책 전개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3월 17일 한국은행 금리 인하도 선제적 조치라기보다는 미국과 유럽에서 큰 폭의 유동성 공급과 금리 인하 등에 후행하는 모습이 못내 아쉬웠다.
 
현하 세계는 전쟁에 준하는 재난 상태로 구호 및 선제적 조치들을 기다리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3월 11일(현지시간), 1968년 홍콩독감, 2009년 신종플루 이후로 사상 3번째 팬데믹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 정부에서도 전쟁을 방불케 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다. 경제 침체를 염려한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를 통해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도 대외 의존도가 높아 세계 경제 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는 해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단기적 효과가 강한 조치를 취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 감염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백신 개발에 필요한 최소 시간을 벌어야 한다.
한국경제가 1997년 IMF 구조기금 요청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보다 과감하고 방향성이 뚜렷한 경제 정책을 취해야 한다.
우선, 국민들에게 직접 수혜가 가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그동안 두 차례 금융 위기를 거치는 동안 정책 수혜대상이 국민과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기업에게 집중되었던 것은 대기업 위주의 금융 지원으로 기업을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여 고용창출 및 중소기업까지 하향 전개를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많은 대기업들은 거액의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 그들의 생존만을 중시한 채 국내가 아닌 해외투자 위주로 국내 중소기업 및 내국인의 고용창출 효과가 미진하였다.
두 번째로 고려할 점은 수혜자를 대상으로 보다 직접적이고 한시적 방법을 취해야 한다.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카드사용 등을 권장하고 있으나 연말정산에 반영되어 지근거리의 수혜로 여겨지지 않는다. 금번 조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즉시 효과가 있고 비상상황을 전제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인 정책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평상시에는 선별적 조치가 필요하나 금번 사태의 긴급성과 파급성을 고려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정책이어야 한다. 
수혜대상자 분류 등 선별 작업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소요할 필요 없이 일단 전 국민에게 고루 혜택이 가게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시행한 복지정책은 이미 선별적 정책으로 그 기준을 따르면 된다.

이러한 3가지 방향성을 토대로 정부와 입법 국회는 2차 추경안을 마련, 긴급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국론을 모았으면 한다. 모든 결정과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다. 하지만 긴급상황에서는 중요성과 시급성의 안배가 중요하다.
그동안은 중요성에 무게를 두고 장기적 관점이었다면 현재는 긴급하고 단기적 처방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지급 규모와 사용방법 등은 선진국 선례와 경기도, 성남시 사례와 최근 전주시에서 실시한 정책들을 참조하면 될 것으로 본다.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서민층의 고통이 최고조로 달하며 연이어 대한민국 국민들 중 허리에 해당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 분야에서 중요한 구성원인 중산층 붕괴가 가속화된다. 한국경제에 중요한 역할 담당자인 중산층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
중소자영업자들의 줄 도산이 예고되어 있어 소비 진작에 총력을 펴야 한다. 재난 기본소득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면 생활필수품 위주의 소비가 촉진되며 연이어 중·소 상인들의 매출이 진작되고 관련 산업의 공장 가동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자들에게도 지급해야 하는 것과 아무 노력 없이 수혜를 보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 수혜금액을 소득으로 분류 연말정산에 반영하면 고소득자들에게는 소득세 징수 효과, 저소득층에게는 최대 100% 수혜 효과가 될 것이다. 

불로소득의 폐해보다는 수혜를 받는 즉시 지출하도록 기간의 한정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화폐로 지급하게 하여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도 한국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증권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다. 긴급 재난 기본소득 지급 정책은 소비가 얼어붙는 것을 막고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