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율 45.7% OECD의 네 배... 정부-정치권 책임 커”
“노인빈곤율 45.7% OECD의 네 배... 정부-정치권 책임 커”
  • 한성욱 선임기자
  • 승인 2020.04.03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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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민중당-노후희망유니온’ 정책협약식 가져
65세 이상 노인 8백만 명... 2025년 20% 넘을 전망
30년 후 70세 이상 40% 초고령사회 ‘노후대책 없다’
▲ 노후희망유니온 배범식 위원장은 “21대 총선에서 노인 문제와 관련한 정책공약을 제시하도록 각 정당에 공문을 보냈지만 ‘소 귀에 경 읽기’였다.”고 밝혔다.
▲ 노후희망유니온 배범식 위원장은 “21대 총선에서 노인 문제와 관련한 정책공약을 제시하도록 각 정당에 공문을 보냈지만 ‘소 귀에 경 읽기’였다.”고 밝혔다.

[위클리서울=한성욱 선임기자] 민중당과 노후희망유니온, 노년유니온은 2일 오후 여의도 국회 소통실에서 미래 노년 세대의 복지를 위해 정당-시민단체 간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노인세대의 빈곤 문제와 주거복지 등 문제해결을 위해 2014년에 전국단위 조직을 설립한 ‘노후희망유니온’의 배범식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금의 노인세대는 보리고개를 넘기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세대다. 국민소득 3만 불시대지만, 노인들의 현주소는 참으로 비참하다.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의 12.5%에 비해 네 배인 45.7%에 달하고, 안타까운 것은 최근 10년 사이에 노인자살률이 배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정부 당국자나 국회의원, 언론이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발등의 불이 된 노인 문제를 지적했다.

 

절반의 노인, 20~30만 원 이하 ‘극빈층’

그는 또 “지난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금 그 공약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국민연금 지급액도 40여만 원에 불과하다. 이것은 그나마 고급 직장에서 월급을 많이 받던 사람들을 포함한 전체 평균치다. 현재 절반에 달하는 노인들이 20~30만 원에도 못 미치는 극빈층에 속해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 65세 이상 노인이 약 8백만 명에 달하고, 2025년이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30년 후에는 60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40%가 되고, 18세 이상 총 유권자의 60% 가까이가 노인”이라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그런데도 이런 심각한 현실을 외면한 채, 노인 문제를 제기한 정당이 하나도 없음은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노후희망유니온이 이번 총선에서 노인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각 정당에 공문을 보내며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그러나 소귀에 경 읽기였다.”고 토로했다.

 

민중당과 노후희망유니온, 노년유니온이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노후희망유니온 배범식 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중앙 빨간 점퍼),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오른쪽) 3인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협약 피켓을 함께 들어 보이고 있다.
민중당과 노후희망유니온, 노년유니온이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노후희망유니온 배범식 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중앙 빨간 점퍼),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오른쪽) 3인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협약 피켓을 함께 들어 보이고 있다.

 

국내 정당 중 민중당만 노인 정책 전격 수용

그러면서 그는 “노후희망유니온과 노년유니온이 제시한 ▲ 공정한 노인단체지원법 제정 ▲ 65세 이상 노인기본소득제 실시 ▲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실시 ▲ 노인주거복지 향상 등 4대 정책을 유일하게 수용한 정당은 민중당뿐이다. 민중당은 자체 당론까지 바꿔가면서, 노인세대 문제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총선공약으로 수용했다.”며 감사함을 전하고 “우리가 제시한 4대 정책을 수용한 민중당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괄목할 성과를 얻어서 노인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새 장을 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라는 말로 인사말을 마쳤다.

배 위원장에 이어 인사말을 전한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은 “향후 4년은 노후문제가 민중당의 주요 정책의제가 될 것이며, 이 정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임을 소감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남긴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는 “노년이 행복하면 그 가정과 사회, 나라 전체가 행복해진다. 이런 차원에서 제대로 된 노년 대책과 정책을 함께 만들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날 협약식에는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와 노후희망유니온 배범식 위원장, 노후희망유니온 정동근 인천본부장, 노후희망유니온 염성태 지도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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