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나라 곳간’ 경보음 ‘삐뽀삐뽀’
‘대한민국 나라 곳간’ 경보음 ‘삐뽀삐뽀’
  • 김범석 기자
  • 승인 2020.04.09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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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쓰나미’

[위클리서울=김범석 기자] 코로나19로 지구촌 경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국가가 지급해야 할 돈까지 합친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 규모는 지난해 처음으로 17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 경제의 가계부로 불리는 ‘관리재정수지’도 역대 최대 적자폭을 기록하는 등 적신호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5년 만에 ‘세수 펑크’를 겪으면서도,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크게 늘린 결과로 본석된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재정건전성은 한층 악화될 전망이다.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국가부채 상황을 살펴봤다.

 

ⓒ위클리서울
ⓒ위클리서울/ 청와대, pixabay.com, 그래픽=이주리 기자

코로나19의 파고 속에 국가부채가 1700조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총선을 맞아 정치권의 ‘선심’ 움직임이 겹치면서 재정건전성은 한층 흔들리는 분위기다.

정부는 최근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ㆍ의결했다.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정부 채무와 미래 국가공무원 연금지급액 등을 합친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는 1743조 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 2000억원이 늘어났다.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50조원대 국채를 발행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국가가 향후 지급해야 할 공무원ㆍ군인연금 등을 위한 ‘연금충당부채’(944조 2000억원)는 지난해 4조 3000억원 늘었다. 종전 산정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금충당부채(1040조 4000억원)는 100조원 가량 더 늘어났다.

하지만, 정부가 2019년 회계연도부터 ‘2020년 장기재정전망’을 쓰기로 하면서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대폭 줄었다. 정부 관계자는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할 때는 장기적인 임금ㆍ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데, 2015년 기준치는 너무 오래되고 현실에 맞지 않아 2020년 전망치를 반영해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마이너스 성장 우려

국제 비교 기준으로 통용되는, 중앙과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좁은 의미의 국가채무(728조 8000억원)도 48조 3000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 700조원을 넘어섰다.

전반적인 세수 부진 속에 확대재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요 국가재정 지표도 일제히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43조 2000억원 줄어 12조원 적자로 전환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외환위기(1997∼1999년),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이후 처음이다. 적자폭 역시 2009년(-17조 6,000억원) 이후 10년 만에 최대로 경보음을 울리고 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도 역대 최대인 54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앞으로의 상황도 녹록치 않다. 이미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국가부채비율(국내총생산 대비 중앙ㆍ지방정부 채무 비율)은 정부의 기존 목표치(39.8%)를 넘어 41.2%까지 높아진 상태다.

여기에 총선 후 지급될 긴급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 규모에 따라 국가부채비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사태로 마이너스 성장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법인세 등 세금수입도 크게 감소할 우려가 있다.

결국 돈 쓸 데는 많은데, 수입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애기다. 정부는 적자국채를 발행해 이를 메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나라빚이 드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실제 재정상황도 연초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기재부 ‘재정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46조 8000억원)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 4000억원 적었다. 전년 대비 6000억원 덜 걷혔던 1월에 이어 2월엔 감소폭이 더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총지출(104조원)은 1년 전보다 14조 7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월까지 26조 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난지원금에 추가경정까지 하려면 적자 국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결국에는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라 곳간에서 나간 돈이 들어오는 돈을 초과해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건전성에 위험 신호가 켜지면서 움직임이 분주하다.

더구나 저성장과 고령화 추세로 국가채무비율을 비롯한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는 앞으로 자연스럽게 빨라질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코로나19 여파가 닥친 올해 곳간 사정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수입 측면에선 경기부진에 따라 기업·개인에게서 걷힐 세수가 줄어들게 뻔하고, 지출측면에선 이미 2차까지 확정된 연속 추경 편성이 위협요인이다.

 

미국, 일본도 위험

여기에 최근 정치권에서는 소득 하위 70%에게 주기로 했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야의 주장대로 전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소요 예산도 13조원(더불어민주당)에서 최대 25조원(미래통합당)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2차 추경은 기존 방침대로 세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워져 결국 추가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 있다.

이미 앞서 1차 추경만 반영했을 때 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 4%를 넘어 4.1%를 기록하게 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올라선다. 그간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 국가채무비율 40%를 암묵적인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관리해 왔다.

게다가 3차 추경 편성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나라 살림 측면에서는 우려를 한 층 더한다. 전문가들은 선거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인기 위주의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좁은 의미의 국가채무도 729조원으로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나라빚은 1406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과 세금 감면에 따른 세수 부진으로 국가재정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적자를 보존하기 위한 국채발행이 늘면서 국가채무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최대인 48조원 증가했다.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1743조 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0조 2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확정 채무이기 때문에 갚아야 할 빚이고, 국가부채는 재무재표상 미확정 채무로 당장 갚아야 할 빚은 아니다.

국가채무 증가액은 이명박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22조 6000억원에서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2013년 46조 7000억원, 2014년 43조4000억원, 2015년 58조3000억원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후 2016년 35조 4000억원, 2017년 33조 3000억원, 2018년 20조 5000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4년만에 다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경예산 11조 7000억원을 편성한데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9조 1000억원 집행을 위한 2차 추경을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에 소요될 재정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어서 재정건전성 지표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재정건전성 지표가 다소 악화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채무 증가속도를 예의주시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해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제가 위기인 가운데 미국과 중국, 일본 등 3개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은 0.4∼0.5%포인트 낮아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대폭 하향조정된 상황에서 미국 경제는 한국 성장률을 2%포인트 떨어뜨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 파고’까지 넘어야 하는 국가부채 문제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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