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퇴색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승자는?
처음부터 퇴색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승자는?
  • 김승현 기자
  • 승인 2020.04.13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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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나도 ‘10석 이상’

[위클리서울=김승현 기자]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판세가 막판 변수로 떠 오르고 있다.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 목표치도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코로나19가 민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거대 양당들과 소수 정당들은 저마다의 꿈을 꿈고 있다.  거대 양당은 자신들이 내놓은 '위성정당'에서 17석 이상의 비례대표를 당선시켜 과반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각오를 불태우고 있다. 반면 소수 정당들은 저마다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바람몰이’를 노력중이다. 비례대표 판세를 전망해 봤다.

 

ⓒ위클리서울/김용주 기자

새로운 모습으로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는 어느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까.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으로 내놓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은 이번 총선에서의 목표치를 '17석+α'로 설정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3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더시민에서 17석 이상을 얻게 되면 과반 의석도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더시민과 민주당은 당초 15석에서 17석 내외를 비례대표 목표치로 잡았지만,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열린민주당으로 갔던 민주당 지지층이 상당수 더시민으로 돌아오는 중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더시민 지지도가 올라가고, 다른 '민주당' 글자가 붙은 정당(열린민주당)의 지지도가 꺾이는 추세가 시작됐다"며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격인 미래한국당도 17석에서 최대 20석까지를 목표 의석으로 내놓았다. 전체 비례 의석 47석 중 약 34∼43%의 의석만 확보해도 위성정당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성동규 여의도연구원장은 "비례대표 의석 수는 17석에서 20석으로 전망했다"면서 "통합당의 전체 예상 의석 수는 142석에서 150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반해 독자적인 힘으로 비례대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정당들은 다른 당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 수인 10석 이상을 목표치로 내걸었다.

민생당은 비례대표 투표에서 15%의 득표율을 얻어 7∼8석을 얻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당초 목표였던 10석보다는 하향 조정했지만, 지역구 선거에서 선전한다면 전체 의석수에서는 10석 이상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소수당의 ‘생존 경쟁’

정의당은 20% 득표율을 비례대표 선거에서 얻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정확한 의석 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른 '연동률'을 따져봐야 하지만, 이 정도 득표율을 기록하면 10석 이상의 두 자릿수 의석 달성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도 20% 이상의 득표율로 10석에서 15석 정도의 의석 수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선거 막판 '안풍'이 불 경우, 단독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 20석 이상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친문'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열린민주당은 12석을 목표로 세웠다. 20%에서 22%의 득표율을 기록해 이 정도 의석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다. 열린민주당은 당초 후보 17명을 모두 당선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투표가 다가오면서 다소 현실적인 목표치를 다시 설정했다.

현재까지 각 당이 내놓은 비례대표 목표치를 더하면 전체 비례 의석인 47석의 두 배가 넘는 숫자가 나온다. 결국 이들 중 상당수가 목표치에 미달할 수 밖에 없는 구도다.

이번 선거는 진통 끝에 지난해 통과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는 첫 번째 시험대다. 거대 정당들이 의석수를 지키기 위해 비례위성정당이란 꼼수를 자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애초 선거법 개정의 취지인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이란 명분을 퇴색시켰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모두 35개의 정당이 참여하면서 비례대표 용지 길이가 50cm에 육박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 더불어시민당은 23%의 지지율을 받았다.

이어 미래한국당 22%, 정의당 13%, 열린민주당 8%, 국민의당 6%, 민생당 2.6%로 나타났다. 부동층은 22%로 집계됐다.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이다. 두당이 전체 비례정당 투표의 절반에 가까운 지지율을 얻었다. 민주당 제2의 비례정당으로 평가받는 열린민주당의 지지율까지 합치면 거대 양당의 지지율은 53%로 과반을 차지한다.

전체적인 판세도 35개의 정당이 등록했지만 3개 정당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위해 만든 제도다.

한국갤럽 측은 “지난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선거일 직전 이틀 전까지도 투표의향 비례대표 정당 변화가 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소정당들의 자기 목소리 내기도 눈길을 끈다. 30여개에 달하는 군소 정당 중 현재 의석 1∼2개를 확보하고 있는 정당은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친박신당, 한국경제당, 민중당 등 6개다.

이들 정당이 이번에 비례대표 의석을 받으려면 3% 이상 정당 득표율을 받아야 한다.

친박신당은 ‘박근혜 마케팅’이 한창이다.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는 “보수우파 정통세력으로서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라며 “정당득표율 3%는 당연히 넘기고 20%는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도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강경 보수층 표심을 노리고 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총선이 끝나면 좌파정권은 박 대통령을 석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재 의원이 미래통합당 탈당 후 대표를 맡은 한국경제당은 통합당의 ‘제2 비례위성정당’임을 주장하고 있다. ‘반미자주’를 앞세운 민중당은 ‘미국 때리기’ 전략을 쓰고 있다. 민중당은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출정식을 열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환경문제와 생태보호를 내세운 녹색당도 자기만의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다.

30여개의 정당이 맞붙는 비례대표 선거에서 어느 쪽이 마지막에 웃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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