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플리즘과 재난지원금
포플리즘과 재난지원금
  • 김경배
  • 승인 2020.04.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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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 청와대

[위클리서울=김경배] 인류의 역사 발전단계에 있어서 대변혁이 일어난 계기는 항상 인구의 극단적인 감소나 폭발적인 증가에 기인했다. 14세기 중엽 중국에서 발생하여 유럽에 상륙한 흑사병(페스트)은 대략적인 통계는 다르지만 유럽 인구의 삼 분의 일, 전 세계적으로 2,000만 명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앙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 유럽에서 르네상스라는 문화 운동이 일어난다. 고대 그리스·로마의 학문과 지식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통해 고전 학문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신대륙의 발견, 지동설의 등장, 봉건제의 몰락, 상업의 성장, 종이·인쇄술·항해술·화약과 같은 신기술의 발명이 이루어졌다.

이어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을 통해 농업과 수공업 위주의 경제에서 공업과 기계를 사용하는 제조업 위주의 경제로 변화되면서 인류는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석탄, 전기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의 이용과 내연기관 등 새로운 기계의 발명 등을 통해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국가의 에너지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한 국가 간 충돌은 제1차 세계대전을 가져오게 된다. 인류의 가장 커다란 비극 중 하나인 이 전쟁 기간 동안 무려 1,700여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에 세계질서는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 때문에 경제 블록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경제위기가 대두된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추축국들과 영국·프랑스·미국·소련·중국의 연합국 사이에 벌어진 제2차 세계대전은 4,000만~5,000만 명의 사망자를 낸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인 동시에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바이러스의 창궐과 한국전쟁 등 세계 규모급에는 못 미치지만 인류 모두에게 위기의식을 일깨워준 역사적 변곡점이 끝없이 계속됐다. 이처럼 인류는 전쟁과 전염병과의 싸움으로 인해 대폭적인 인구수의 감소세를 보이면서도 문명의 발전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역사발전의 단계로 나아갔던 것이다.

20세기가 산업화시대라면 21세기는 지식정보화시대라 지칭한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생명공학, 인공지능 등 그야말로 21세기는 인류 지식의 총집합체이다. 하지만 여전히 인류에게는 풀지 못하고 있는 일들 태반이다. 그중 하나가 바로 끝없이 인류에게 도전하고 있는 바이러스와 세균과의 전쟁이다.

현 인류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아직까지도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코로나19와의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얼마나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느냐이다. 이미 각국은 국가 간 빗장을 걸어 잠갔다. 현재로서는 언제 국가 간 이동이 재개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있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물건을 팔 수 없으니 수익이 있을 수 없으며 수익이 없다 보니 다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없고 이는 내수시장의 위축을 가져와 국가 경제에 심각을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생산과 소비가 계속해서 선순환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이러한 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직면한 것이다.

따라서 당장 국가 간 이동의 규제로 인해 수출이 힘들다면 내수경기라도 활성화시켜 국내시장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맞는 말이다. 비록 규모가 그리 큰 시장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내수시장 활성화가 그나마 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며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다소 수그러들어 무역규제가 완화될 때를 기약하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현재 내수시장에 영향을 줄만큼의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점인데 시국이 어수선하면 소비하기보다는 저축하려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소비 진작을 위한 카드는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가 유일한 해답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하지만 아직도 정치권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거듭하고 있다. 환자를 눈앞에 두고 처방전을 놓고 의사들끼리 자기주장만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환자가 회생 불가 상태에 빠지고 나면 이런 갑론을박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위 70%만 지급하자는 보수 야당과 전부 지급하자는 여당 간의 괴리가 큰 것도 아니다.

일단 급한 대로 하위 7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상위 30%에 대한 지원문제를 다시 논의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전부 지급한 후 후속대책을 논의하던지 하면 될 터인데 마치 자신들의 주장이 만고의 진리인 척하고 있다. 4·15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도 며칠 지나지 않아 벌어지고 있는 어이없는 현상들이다.

과연 그들에게 국민이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나라 경제 역시 회생 불가한 상황으로 빠질지 모른다는 점이다. 역사는 발전하기 마련이다. 순간 잠시의 퇴보는 있을지언정 역사는 항상 발전해 왔으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분명 올 것이다.

기업이 망하면 국가 경제에 타격이 온다면서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진 기업에게 공적자금을 몰아주기도 한다. 반대로 소비 여력이 없을 만큼 엉망이 된 시민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은 그들 자신의 잘못이 아닌 긴급 재난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단순히 포플리즘이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시적 괴사상태에 빠진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고육지책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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