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발진 준비’
[위클리서울=김승현 기자] 여의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압승한 가운데 탄생하는 21대 국회는 기대도 많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 개혁, 권력기관 개혁, 교육 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3대 개혁과제’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언론 개혁은 막판 조율 과정에서 빠졌다. 코로나19의 충격을 최소하하는 것도 급선무다. 새로운 국회 수장으로는 박병석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불신 깊은 정치권에 신선한 에너지가 불어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코로나발 위기를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다.
21대 국회를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필요 이상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민감한 이슈는 조금 뒤로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2004년 과반 의석의 힘을 믿고 ‘4대 개혁입법’을 밀어붙이다 좌초했던 ‘열린우리당’의 학습효과 때문이다.
여당은 새로운 국회를 맞아 갈등을 최소화하며 개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용하고 중단 없는 개혁’과도 일정 부분 궤를 같이 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핵심 개혁과제를 정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하는 국회법 시행 등 국회 개혁을 비롯 검찰·경찰·국가정보원·법원 등 권력기관 개혁,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 확대 등 교육 개혁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단 큰 틀의 개혁 방향을 잡은 뒤 구체적인 방법과 과정은 추후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2004년의 악몽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열린우리당 시절인 2004년, 탄핵 역풍에 힘입어 원내 과반을 달성했다. 하지만 17대 첫 정기국회부터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과거사 진상규명법 제정, 언론관계법 개정을 ‘4대 개혁입법’으로 묶어 처리하려다 야당의 강한 저항에 부딪쳐 실패한 바 있다.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민주당은 최대한 갈등을 줄이면서 개혁의 성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주요 개혁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점쳐지던 언론 개혁도 막판에 제외됐다는 후문이다.
언론 개혁과 관련 여권은 그동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절차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해왔다. 진영을 편가를수 있는 사안보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은 이슈부터 다루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중점추진과제에는 여성·아동 안전과 재해로부터 안전 등 안전 분야 추진과제도 포함됐다. 코로나발 위기 극복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코로나 대책’과 관련 단기적으로는 한국판 뉴딜을 포함해 방역·의료체계 구축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는 고용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국난극복을 위한 경제 살리기, 한국판 뉴딜과 제조업 부흥 프로젝트,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의료체계 구축 등을 시급한 과제로 언급했다.
단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부터 시작해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부분은 당장 논의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고민할 방침이다.
국회 수장들도 얼굴이 바뀌게 된다. 퇴임 기자간담회를 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각제로 가야 한다”며 “대통령 임기가 2년 남은 지금이 제일 좋다”고 다시 한 번 개헌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과감히 통합의 방향으로 전환할 적기”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집권 4년차 들어서는데 지지율이 60%가 넘는 대통령은 한 번도 없었다”며 “이는 문 대통령이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지켜보고 그대로 하려는 사람이라 그렇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문 의장에 이어 21대 첫 국회의장으로는 민주당의 최다선(6선)인 박병석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여야 통틀어 21대 국회 최다선인 박 의원은 당내 경선 '삼수' 끝에 입법 수장에 오르는 영예를 안게 됐다.
박 의원은 대전고, 성균관대를 나와 중앙일보에 입사해 홍콩특파원과 경제부장을 지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999년 고건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장을 지낸 뒤 2000년 16대 국회에 입성해 대전에서 내리 6선을 했다. 2012년 19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회 부의장을 맡았다.
박 의원은 총선 당선 직후 “21대 목표는 싸우지 않고 일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개혁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의장이 되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우리 국회를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는 것을 첫째 사명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개원 직후 ‘일하는 국회 개혁 TF'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생업과 삶부터 제대로 지켜내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코로나19의 조기종식,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국가 개조 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결단하는 국회의장’을 꺼내들었다.
두 명의 국회 부의장은 4선의 김상희 의원과 미래통합당의 5선 정진석 의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김 의원이 국회 부의장으로 정식 선출되면 헌정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 된다.
코로나19의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21대 국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