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격과 수준을 결정하는 주체는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수준을 결정하는 주체는 국민이다
  • 정길호
  • 승인 2020.05.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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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호 사)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
정길호 사)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

[위클리서울=정길호] 지난 21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세계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가장 잘한 국가로 한국을 꼽았다. 미국·일본·중국·이태리 등의 국가와는 월등히 다른 평가다.
이는 미국의 여론조사 및 연구기관인 퓨(Pew) 리서치센터가 4월29일부터 5월 5일까지 미국 성인 1만9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별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여론을 측정한 결과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식을 ‘잘했다(41%)’ 혹은 ‘매우 잘했다(25%)’로 가장 높이 평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정부 정책과 보건 당국의 리더십도 중요했지만 한국 국민들에 대한 높은 평가이기도 하다. 그 혼란기에 물품 사재기가 없었고 정부 방역정책을 신뢰 및 수용하고 대응하는 높은 민도와 자발적 노력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금번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계기로 국내에서는 제 분야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한국 프리미엄을 형성하여 국가 브랜드 자산 가치를 향상시키고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이렇듯 국민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정치 수준, 언론 감시, 외교나 남북문제에서도 많은 관심이 요구되는 것이다.
우선, 한 국가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며 국민들이 의사결정 단계에서부터 보다 주체적이고 자발적일 때 제 분야의 발전이 보장되고 속도가 빠른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한국 정치를 비하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들은 또한 한국 정치는 아직 멀었다고도 한다. 싸우는 국회만을 보고 또한 대화와 타협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 사항을 무시하는 것에 기인하기도 하겠지만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국민들의 수준은 어떠하며 실제로 정치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되묻고 싶다.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국가의 국민들의 민도와 관계가 있고 국민들의 요구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상호작용을 하며 발전하는 것이다. 기존 정치권을 기득권이라고 인식한다면 국민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야 기득권 정치도 이에 부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정치를 올바로 이해해야 올바른 판단이 가능하다. 국회는 국민들의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 간, 정당 간에 갈등이 표출되고 싸우라고 있는 장소이자 제도인 것이다. 정당은 ‘동일한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하여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로 정의되어 있다.
정권을 잡는 것이 이상 실현을 위한 수단이므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움이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싸우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올바로 싸우라고 요구해야 한다.
싸우는 목적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의가 반영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할 때 그동안 부재했던 정치에 대한 신뢰가 확보될 것이다.

  스티븐 M.R. 코비는 ‘신뢰의 속도’라는 책에서 “특정 사회나 조직에서 신뢰가 높아지면 속도는 빨라지고 비용은 내려간다. 그리고 의사소통의 도구인 말, 글 등의 표현보다도 말한 사람의 의도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들의 판단을 자기는 자신의 의도로, 다른 사람은 행동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뢰를 쌓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신에게든 타인에게든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했다. 정치인들이 공약이나 약속 사항을 이행하는가를 확인하는 것도 국민의 역할이다.

  국민들은 또 언론에 대한 관심과 감시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언론은 입법·사법·행정의 뒤를 이은 제4의 권력으로 비유된다. 언론은 과거 일제와 군부 시대를 거쳐 민주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큰 힘이 되어주었다.
이렇듯 언론이 본래의 제 기능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국민을 대변하는 정의의 목소리이자 국가의 수호자가 된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예외이다.
지난 5월 22일 한국의 보수를 대변해왔던 메이저 언론 3사 중 하나인 채널A가 자사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부적절한 취재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시청자들에게 사과했다. 언론의 신뢰성 회복이 필요하다.
현 정부 들어 대한민국의 언론 민주화를 일본보다 못하다고 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또한 수구 보수적 입장을 맹목적으로 대변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언론 자유화는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가 21일 공개한 세계 180개국 대상으로 한 언론자유지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지난해 42위로 미국 45위, 일본 66위보다 앞섰다.
노무현 정권 당시인 2006년에 31위까지 올랐지만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6년에는 40계단 가까이 떨어졌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2017년 63위, 2018년 43위, 2019년 41위로 계속 상승하였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직한 언론은 정치인, 대기업 등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뒷돈을 거래하고 국민을 기만하며 언론플레이를 통해 거짓말과 선동을 일삼기도 한다.
언론 자신들도 국민들이 국내 언론보다 외신 보도가 더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다고 말하기 이전에 스스로 자정 활동을 하지 못하면 현대 사회의 특징인 언론 매체 다변화의 뒤안길로 아주 편파적이고 나쁜 이미지만을 남긴 채 사라질 것이다.
국민들은 언론이 순기능을 하여야 대한민국 제 영역이 고르게 발전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언론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국민들은 대외 통상이나 외교 활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노무현 정권 당시 FTA 협정에서 국제경쟁력에서 열위에 있는 한국의 농·축산물 분야에서 농민들과 축산인들의 강렬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를 만들었고 현재 진행 중인 미군 주둔 분담금 문제도 한국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려면 국민 여론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 정부가 한국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호감적 태도나 미군 주둔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조성하지 못하면 동북아 정책의 실패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밖의 탈원전·신재생 에너지 정책에도 국민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탈원전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일단락되었지만 에너지 정책에 대해 이념 대결과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태도가 우려스럽다. 국익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 짐이 되지 않도록 친환경적 에너지 정책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특정 세력의 편협한 주장이나 단기적 시각은 곤란하다.

  마지막으로 지구상에서 냉전의 잔재인 한반도 분단 상황도 우리 국민들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문제해결 노력에 참여해야 한다. 극단적인 이념 대결과 기득권에 대한 수구적 태도로는 남북 관계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민족 통일의 선례였던 독일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될 것이다. 통일 이전 대립 상황에서도 서독은 동독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반도 통일 이전에 거쳐야 할 남북 경제 협력도 정당 정책이나 선거에 반영하여 국가 정책이 되는 것이다.
한반도의 운명도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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