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논쟁, ‘차기 대선’ 뒤흔들까
‘기본소득’ 논쟁, ‘차기 대선’ 뒤흔들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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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후폭풍

[위클리서울=이유리 기자] 코로나19로 촉발된 ‘복지경쟁’이 차기 대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야당 발 ‘기본소득’ 논쟁에 유력 대권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세하면서 상황은 점입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며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유력 대권 주자들이 자기 입장들을 표명하기 시작하면서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복지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재난지원금에 활기 되찾은 전통시장
재난지원금에 활기 되찾은 전통시장 ⓒ위클리서울/ 왕성국 기자

‘기본소득제’가 차기 대권으로 가는 길목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이 의원 외에도 다른 유력 대선 주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면서 논의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기본소득은 재산·소득·고용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이 기폭제가 됐다는 분석이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량 실업 사태에 대비해 핀란드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실험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찌감치 이 문제를 제기했었다. 그는 성남시장이던 2016년 기본소득 개념을 반영한 청년배당 정책을 도입하면서 전국 이슈로 부각시켰다. 총선을 앞두고는 시대전환 이원재 공동대표가 기본소득 도입을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소비 둔화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시범 실시하면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다.

이 지사는 최근에도 “기본소득 도입은 불가피하다. 가능한 범위부터 우선 도입해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내 다른 차기 주자들은 한결 신중한 입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 도입보다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우선이다”라고 맞불을 놓았다. 여권에서만 맴돌던 기본소득 문제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가세하면서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됐다.

김 위원장은 2016년 민주당 비대위 대표 시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소득을 언급하는 등 일찍부터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왔다.

 

‘긴급재난지원금’ 기폭제

김 위원장은 이달 초 ‘빵 먹을 자유’를 언급하면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공론화한 바 있다. 당 안팎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등 논쟁 이슈로 부상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며 정치권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정부의 가용 복지자원이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돼야 한다는 개념에 따라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6%가 찬성, 42.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민심도 팽팽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기본소득의 취지 등에 공감을 보였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이 지사에 비해 소극적이었다.

대체로 기본소득은 정기적으로, 무조건으로, 개인 단위로, 모두에게, 현금으로 주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 양극화의 심화, 부실한 복지 체계 등 현실적 문제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이후를 대비한 제도다.

하지만 재원, 복지 제도 정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때문에 전문가들조차도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았다. ‘코로나 19’ 상황은 이를 앞당기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면서 현실화된 것이다.

기본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은 근본적 차이가 있지만 모두에게 현금을 주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달 전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소비진작, 내수활성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 위원장은 “지속적 포용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보건체제를 재정립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기에 필요한 기본소득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의에 불을 붙였다.

당 안팎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이와 관련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를 시행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여당 내 대선 주자들은 온도차는 있지만 대부분 취지에는 동감하는 분위기다.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은 “4차산업 혁명 시대엔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복지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유는 기존의 복지 시스템이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복지 강화와 함께 가야 하고 지금 우선돼야 할 것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이다"고 거리두기를 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참여 소득’ 이라는 표현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그는 ”‘120세 인간’이 나온다. 세금이 계속 걷힐 것이라 생각하는데 냉정하게 봐야 한다”며 “과거 ‘생산적 복지’를 진화시켜서 ‘참여소득’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삶에 체감되며 기본소득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2010년 ‘무상급식 논쟁’ 이후 오랜만에 정치담론이 된 복지 화두로 꼽힌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더욱 구체화된 ‘기본소득’ 논쟁이 한국 정치권에 어떤 결과물을 남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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