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을 기원한다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을 기원한다
  • 정길호
  • 승인 2020.06.09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길호 사)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정길호 사)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

[위클리서울=정길호] 오늘날, 지구촌은 위기 상황임이 분명하다. 6월 8일 0시 기준 전 세계의 코로나 감염자는 700만 명을 넘어섰고 40여만 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다. 향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감염되고 사망자가 늘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우리 민족만큼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생존해 온 민족이 지구상에 또 있을까? 유대인들처럼 역사를 보면 나라를 잃고 수천 년 동안 방황하다가 초라한 면적으로 나라를 재건한 사례는 있었지만, 우리 민족은 한반도를 떠난 적이 없이 영속성을 유지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구상 여러 곳에 흩어져 탄압을 받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강대국들의 도움으로 겨우 독립국가가 되어 팔레스타인 지역민들과 아직도 다투면서 겨우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정도다.

  우리는 단군 조선을 개국한 이래 4,353년 동안 2,000여 회의 내우외환을 겪고도 의연히 단일민족 국가를 이루고 있다. 이렇듯 우리는 그동안의 위기를 잘 극복해 왔다. 이제 한국은 세계가 똑같이 직면한 코로나19 사태를 다른 국가와 차별화하여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기로 삼을 때이다.

현재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지만 달리 보면 한국은 경제 등 제 분야에서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지난 5월 21일 BBC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세계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가장 잘한 국가로 한국을 꼽았다. 미국·일본·중국·이태리 등의 국가와는 월등히 다른 평가다.

이는 미국의 여론조사 및 연구 기관인 퓨(Pew)리서치센터가 4월29일부터 7일간 미국 성인 1만9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별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시대’라는 용어가 등장하였고 새로운 국면에 새로 생겼거나 활성화된 서비스들은 온라인 게임·넷플릭스, 유튜브, SNS, 홈트레이딩, 배달 플랫폼 등이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다.

  이러한 변화의 신조류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한국판 뉴딜’이라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4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대책’이 확정되었다.

뉴딜 정책의 기원은 미국 제32대 대통령 F. D. 루스벨트가 대공황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했던 경제부흥 정책을 말하며 미국이 견지한 자유방임주의의 원칙을 크게 수정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각 부문에 개입,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로부터 90년의 세월이 흐른 2020년에 한국판 뉴딜정책을 실시한다. 

  금번 정책의 추진 배경, 특징, 미국의 뉴딜 정책과의 차이점과 성공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물적, 인적 이동이 제한돼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위축되고 비대면화·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까지 동반됨에 따라 이 같은 전례 없는 위기의 극복을 위해선 ‘한발 더 앞서고 미래를 내다보는’ 선제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post-코로나 대책 마련, 특히 경제산업 분야의 경우 기재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Task Force팀(TF팀장: 기재부 1차관) 및 6개 반을 거시·총괄, 산업·중기, 고용, 바이오, 국토·교통, 과학·정보통신 등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대응방안 구상 작업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정책은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 부양책을 실시한 1929년 대공황 당시 뉴딜정책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으로 코로나19를 계기로 경제·사회구조 변화들 중에 특히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 가속 및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 중심으로 요약된다.  

구체적 특징으로는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 민간투자와 시너지 효과, 경제 전 영역의 생산성·경쟁력 제고, 대규모 혁신프로젝트로 향후 2~3년간 집중 추진될 일종의 성과프로젝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3대 영역, 10대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3대 영역으로는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SOC의 디지털화이다. 10대 중점 추진과제로는 데이터 全주기 인프라 강화/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G 인프라 조기구축/ 5G+ 융·복합사업 촉진/ AI 데이터·인프라 확충/ 全산업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 및 사이버 안전망 강화/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긴급한 조치이지만 중·장기적 플랜과 연계되어야 하며 과한 적자 재정을 경계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이 단기 부양책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단기 경기부양 및 성과에만 집착해 인프라와 연구개발 투자 같은 중장기적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다.

현재 사태는 과감하고 신속한 확장 재정 투입이 필요하지만, 재정 투입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될 수는 없다. 1933년 뉴딜정책은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했고 과잉 공급된 통화는 인플레를 유발했다. 불과 2년 만에 이런 부작용으로 루스벨트 정부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긴축정책으로 돌아섰다. 그 결과 겨우 회복 조짐을 보이던 경기는 곧바로 붕괴돼 1937년 또다시 공황이 발생했다.

  다음으로 한국판 뉴딜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의 균형이 중요하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미래 산업의 큰 틀을 만들어 주고 변화의 촉진자 역할에 중점을 두고 민간 부문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민간 부문의 창의성을 위축시키므로 민·관의 역할 균형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정책의 방향은 세계적인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방역용품과 제약·바이오산업은 세계적인 주목과 신뢰를 받고 있으며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또한 코로나 사태와 4차산업 혁명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한국판 뉴딜 정책이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이후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대규모 데이터 전송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자율주행차 분야 등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 위기 속에 빛나는 대한민국, 또 한 번의 성공으로 한국판 뉴딜정책이 다른 국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를 기대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