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여야를 넘어 각계에서 추천받은 ‘새 인물’ 적합”
“공수처장, 여야를 넘어 각계에서 추천받은 ‘새 인물’ 적합”
  • 한성욱 선임기자
  • 승인 2020.07.0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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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하승수 前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3회

[위클리서울=한성욱 선임기자] 

<2회에서 이어집니다.>

하승수 前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위클리서울/ 한성욱 선임기자
하승수 前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위클리서울/ 한성욱 선임기자

- 21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와 부패를 막을 공수처 설치 가능할까.

▲ 어떻게든 구성이 되리라 본다. 공수처장이 누가 되느냐도 관심 사안인데, 야권이나 여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사람, 즉 국민이 보기에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인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왜냐면 새로 만들어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출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수처가 되어야 한다. 공수처장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인물 중에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람을 초대 처장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공수처법을 만들 때도 격렬한 저항이 있었는데, 야당이나 여당에서 추천한 인물이 아닌 제3의 인물이어야 한다. 이 문제로 또다시 정치적 갈등이 생기면 어렵다. 공수처라는 자리는 객관적으로 볼 때,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고위공직자 비리와 부패만 수사하면 된다.

 

- 국제문제를 보자. 최근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남북관계가 다시 냉전 상태로 회귀했지만, 정치권의 평화적 회담이나 교류가 보이지 않는다.

▲ 지금 남북관계는 평화정착이 우선 과제이다. 과거 동서독만 해도 초반에 평화무드로 가면서 어느 순간 통일을 이뤘다. 현재 우리나라 남북관계는 통일이라는 말조차 꺼내기 어렵다. 먼저 평화정착을 이뤄내야 하고, 법적인 기반을 닦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남과 북이 맺었던 협약이나 선언 등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남북 총리 간에 서명한 것이나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명이 정치적인 의미는 갖지만, 법적인 의미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동서독은 법적 구속력을 갖춘 기본조약을 맺었다. 동서독 간의 평화적 관계가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조약(Treaty, 條約)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합의한 조약은 변하지 않는다.

반면에 우리는 남북관계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맺은 적이 없다. 물론 그전에 남북관계에서 맺어졌던 합의 내용 중에 좋은 내용이 많았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나빠질 때마다 사실상 합의가 번복되거나 파기되었다.

최근 남북한 상황이 다시 초긴장 상태로 가고 있지만, 정치권의 발 빠른 평화정착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추진해야 한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서두를 일은 아니다. 지금은 남북 간에 신뢰가 너무 깨져 있다. 일단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배경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 노동신문에 보도됐듯이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이미 북한 당국 차원에서 조율했다고 보고, 이는 남한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였다. 이는 북한 내부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외부적 표출 행동이라고 본다.

‘그동안 남한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은 것이 뭔가’라는 내부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한 측면도 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원인도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북한은 갈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질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의 행동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차분하게 갈 필요가 있다.

 

- 남한과 미국을 겨냥한 ‘폭파 메시지’로 보이는데.

▲ 얼마 전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지금은 미국의 변화를 먼저 이끌어 낼 때’라는 취지로 인터뷰한 것을 보았는데, 공감되는 얘기였다.

왜냐면 지금 남북관계가 모든 면에서 꽉 막혀 있는 게 미국 때문인 측면이 크고, 정치권도 미국의 눈치를 봐 왔는데, 그래서 남북관계에서 실기(失機)한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기다려 왔는데, 북한 입장으로는 진전된 게 아무것도 없었다.

북한의 강경한 대응에 맞서기보다 차라리 미국과 먼저 대화를 통해서 얽힌 문제들을 풀어낼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감한다. 우리가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카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까.

▲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악재로 수세에 몰려 있다.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 사망 사건과 코로나바이러스 문제, 우크라이나 스캔들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과 불만 등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렇다 할 호재가 없는 상태다.

내부 분위기가 안 좋다. 트럼프는 북한 문제에 대해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한국이 이런 시기에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과 관련해서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야 한다.

 

- 정부의 의지가 뚜렷하지 않다.

▲ 미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만큼은 그전부터 활로를 모색했어야 했다. 그동안 북측에 그런 문제들을 풀어갈 정치적 결단이나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

차후라도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면 신뢰 회복은 어렵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북한에 제시할 ‘만능카드’도 없다. 특사파견도 불발됐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물밑 접촉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 남북한 문제마저 꼬이고, 코로나로 인한 민생문제도 불안하다. 대책은 없을까.

▲ 국민은 지금 삼중고, 4중고에 빠져 어느 때보다 불안한 ‘패닉’ 시대를 살고 있다. 남북한 관계가 급랭한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민심이 불안하다. 민생경제가 점점 어려운 상황이다.

그마저 정치권은 진영 논리에 빠져 어떤 해법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루속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과 민생문제, 남북관계 등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는 올 하반기에 2021년도 본 예산 심의를 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본다. 올해는 코로나가 터진 상황에서 예산이 긴급 편성됐고, 추경을 통한 긴급 ‘처방’을 했지만, 내년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 2021년이 왜 중요한가.

▲ 무엇보다 정치권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국가 예산을 통해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내년 2021년 예산은 대한민국의 경제문제와 관련해서 중대한 고비가 될 수 있다.

올 하반기에 내년 예산편성에 들어갈 것이지만, 기재부는 코로나 시국에서 해왔던 대로 예산을 짤 것이고, 모든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번에는 정치권이 국민 의견을 잘 수렴해서 내년 예산을 올바로 세워야 한다.

곳곳에 만연한 예산 낭비를 없애고, 당장 국민 삶에 필요한 곳에 예산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그런 비전을 보여줘야만 지금은 어렵더라도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 개혁법안 처리문제도 올해가 중대 시점인데.

▲ 앞서 말했듯이 올해 2020년 하반기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 선거법 개혁이나 헌법개정, 남북관계, 코로나로 국민이 삶의 위기에 처한 경제문제 등도 올 하반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풀어내야 한다. 왜냐면 내년 하반기가 되면, 곧 2022년 대선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개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올해와 내년 상반기밖에 없다. 시간이 별로 없다. 21대 국회도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풀겠다’는 문제를 넘어 지금부터 시작해서 1년 안에 당면한 개혁과제들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대통령도 내년부터 임기 말로 접어들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 코로나로 인한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 특히 정치개혁과 경제개혁, 선거법, 남북관계 등 국회에 주어진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에 할 말이 있다면.

▲ 정부 관료들은 국민을 위한 행정기술자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주인행세를 해선 안 된다. 그들은 단지 시험을 통해 관료가 된 것이지, 국민으로부터 결정권을 위임받은 게 아니다. 관료들은 자신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오만에서 벗어나 이제는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예산과 경제정책을 주무르는 고위 관료들이 ‘경제문제는 내가 더 많이 안다. 잘 모르는 국민 여론이나 정치권의 말을 왜 들어야 해’ 하는 사고방식을 이젠 버려야 한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

내 주변에 있는 일반 시민들은 고위층 관료들을 계약직으로 해야 한다는 말까지 할 정도다. 내가 뽑지도 않는 고위공직자들이 왜 모든 걸 결정하려 하고, 심지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까지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닌가.

세금은 국민이 내는데 왜 자신들이 주인처럼 좌지우지하려 하나’는 불만이 많다. 관료들은 국민의 말을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국회도 국민의 뜻에 따라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 없이 국회가 존재할 수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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