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인사청문회’ 태풍에 ‘들썩’
여의도 ‘인사청문회’ 태풍에 ‘들썩’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09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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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카드 ‘박지원’

[위클리서울=이유리 기자] 여의도 국회에 인사청문회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박지원 국정원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국회로 송부했다.

청와대와 여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는 여전히 거세다. 정치권에선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인 데다 여당이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지만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으로 파격적으로 박지원 국정원장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이번 인사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위클리서울/왕성국 기자
ⓒ위클리서울/왕성국 기자

청와대의 ‘깜짝 카드’는 성공할 수 있을까.

남북한 분위기가 경색된 가운데 박지원 전 의원이 차기 국정원장으로 낙점됐다. 하지만 아직 국회의 인사청문회 파고를 넘어야 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설명했다. 재가한 청문 요청안은 국회로 송부돼 인사청문회법 6조 2항에 따라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한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정가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무난하게 청문 절차를 통과할 것이라는데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각각 전현직 국회의원이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2000년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직 국회의원 출신 고위공직자 후보가 검증과정에서 낙마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의 의석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적격’으로 결론이 날 것이란 이유다. 여권이 통과를 밀어붙이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막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회 통과가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후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아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파격 인사’ 결과는?

국회로 돌아온 미래통합당은 두 사람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통합당은 박 후보자의 경우 '대북송금 사건'의 책임을 지고 실형을 살다 복권한 적이 있는 만큼 국정원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중 통합당 의원은 “박 내정자는 통일부 장관이나 대북 특사 같은 자리가 적당하다. 북한과 워낙 친하기 때문에 우리 정보가 역으로 갈 수 있다"며 "DJ 정부 때 4억 5000만 달러를 대북 송금해서 3년 징역형을 받고 천안함도 북한 소행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분이 국정원장으로 적합하겠는가"라고 했다.

통합당은 "후보자 자격과 문제점을 가려낼 것"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도 야당 몫 국회 부의장 선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본인 명의 재산으로 총 17억 7385만 7000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본인 명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14억 7000만원)를 신고했고, 예금 3억 9000만여 원도 보유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어머니, 아들까지 합쳐 총 10억 758만원으로 신고했다.

청와대가 신임 국정원장에 박 후보자를 내정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평가가 잘못했다는 평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청와대가 박 전 의원을 국정원장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일부 장관에 각각 임명한 것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박 전 의원의 국정원장 임명에 대해서 잘했다는 평가는 51.3%(매우 잘했음 26.2%, 잘한 편 25.1%), 잘못했다는 평가는 39.9%(매우 잘못했음 28.4%, 잘못한 편 11.5%)로 조사됐다. 잘모름 응답은 8.8%였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평가가 44.6%(매우 잘했음 25.0%, 잘한 편 19.5%), 잘못했다는 평가가 39.9%(매우 잘못했음 23.3%, 잘못한 편 16.7%)로 나타났다. 잘 모름 응답은 15.5%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7873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4%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선 특히 박 내정자가 집중 타깃이 될 분위기다. 통합당은 박 내정자가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의 상징적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다", "반성문부터 써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의 실패를 덮기 위해 국정원장·통일부장관에 국민이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인사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박 내정자는 북한인권법에 반대한 것, 천안함 폭침을 북한 소행이라고 한 번도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문부터 써야 한다"며 "청문회 시작 전에 반성문을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박지원 카드’는 예상하기 힘든 인사로 평가받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4선 국회의원 경력 정치인으로, 메시지가 간결 명쾌하며 정보력과 상황판단 능력이 탁월하다"며 "19대, 20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해, 국정원 업무에 정통하다"고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박 후보자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이끄는 데 기여하고 현 정부에서도 남북문제 자문역할을 하는 등 북한관련 전문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 내정자와 이 내정자가 험난한 인사청문회 파고를 무사히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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