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수입 전기차 보조금 논란, 정리될 수 있을 것인가?
고가 수입 전기차 보조금 논란, 정리될 수 있을 것인가?
  • 김필수
  • 승인 2020.08.0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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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위클리서울=김필수] 올해 전기차의 화두를 찾으라면 테슬라 모델일 것이다. 지금도 테슬라에 대한 각종 명암이 교차되고 있다. 당장 올해 전반기 판매된 테슬라 모델은 7,000여대로 전체 보조금 수혜자의 40%를 넘는다. 연말까지 올해 누적대수 20,000만대가 넘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중 모델3가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국민의 세금인 전기차 보조금의 상당수를 수입 전기차가 차지했다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시기라고 할 수 있고 부럽기도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기는 다른 제작사 전기차에 비하여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고 공간 활용도는 물론 운전석이 ‘움직이는 생활공간’의 이미지가 강하고 각종 정보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 등 첨단화된 느낌을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자율주행 기능도 뛰어나다고 평가되면서 더욱 가성비가 좋은 차량의 이미지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오토 파일럿’이나 ‘FSD(Full Self Driving)’ 등 과도한 명칭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부분은 경계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미 독일이나 영국 등에서 이러한 명칭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단점도 크게 부각되고 있다. 단차가 크거나 도장 문제, 나사 조임 문제는 물론 해외에서는 운행 중 범퍼가 떨어지는 등 생각지도 못한 품질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두 대 중 한 대는 문제가 부각될 만큼 완성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전체적인 가성비가 뛰어나서 유사 차종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독보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독주 체제는 올해 말에 모델Y가 추가되면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독점적 추세도 내년 중반부터는 시장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는 국산 전기차 신 모델이 없어서 아쉬웠지만 내년 중반에는 현대차와 기아차 신형 전기차 모델이 4~5기종 출시되기 때문이다. 그것도 단순한 모델이 아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에서 완성도 높은 전용 차종이 출시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종이 2025년까지 약 25종이나 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현대차 그룹의 기술수준은 최상위권이어서 내년 중반 이후에는 테슬라의 독주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이러한 테슬라의 판매 증가와 함께 보조금 논란도 커지고 있다. 상당 부분의 보조금을 수입 전기차가 상당 부분 가져가는 만큼 국산차에만 부여하자는 논리이다. 이해는 되지만 도리어 부메랑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일정한 기준이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국산차만 보조금을 주고 수입차는 주지 않는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 등과 같이 일방적으로 자국산 배터리에만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선택하기 쉽지 않다는 뜻이다. 도리어 비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여 더 큰 부메랑도 예상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일각에서는 미국 등 일부 국가와 같이 일정 가격 이상의 고급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이다. 이미 몇 개국에서 국산차 수입차 구분 없이 진행하는 만큼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활용하여 글로벌 제작사들이 도리어 중저가 전기차 생산을 독려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테슬라 모델의 경우도 5,000만원대 이니 보조금 등을 주면 4,000만원 정도에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리미엄 모델이 아니어서 고가 전기차에 부여하는 보조금 생략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정책은 국산 전기차에도 같은 불이익이나 장점을 함께 준다는 측면에서 설익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도리어 전기차 출시 전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해주거나 국내에서 일자리 창출 등 국내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차별화시키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내의 고비용 저생산 시스템이라는 어려운 조건 하에서 국내 생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사회에서의 눈에 띠는 차별화는 중요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외교 등을 관장하는 중앙정부 부서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은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어서 불협화음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리어 내년 중반 이후에는 유럽이나 일본보다는 치고 나가는 전기차의 원천기술과 상품화 요소라는 장점이 큰 만큼 ‘퍼스트 무버’로서의 자세로 세계 최고의 품질과 가성비를 자랑하는 전용 전기차를 출시하여 주도권을 쥐고 가는 것이 더욱 돋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즉흥적이고 분위기에 휩싸이기 보다는 냉정하게 판단하고 길게 보는 시각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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