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의 폭력
공론화의 폭력
  • 장영식
  • 승인 2020.08.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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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뉴스지금여기] 장영식의 포토에세이

[위클리서울=가톨릭뉴스지금여기 장영식]  월성 핵발전소 안에 추가 핵쓰레기장(맥스터)을 짓는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산업자원부가 주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공론화를 추진하면서 공론조사에 대한 조작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재검토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60번이었던 공론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재검토위원회 위원들과 위원장이 사퇴하는 일까지 일어났지만, 산업자원부는 성찰하지 않고 강행했습니다.

 

7월 30일 11시 청와대 앞에서 개최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 무효 선언" 기자회견 모습. ©장영식
7월 30일 11시 청와대 앞에서 개최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 무효 선언" 기자회견 모습. ©장영식

특히 월성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 과정에서 7킬로미터 내에 있는 울산시 북구 주민들은 배제하고, 2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경주시 시민들만을 대상으로 공론화를 추진하면서 행정 편의주의 발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론화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참여단’의 구성도 핵쓰레기장 건설을 찬성하는 특정 집단으로 이루어졌다고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당과 시민사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 조사 과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임에도 조작 의혹이 남아 있다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공론화 과정에서 여론이 조작되었다면, 그 자체는 범죄와 같다며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64351&fbclid=IwAR2-AOiRid3v-__2Oey1UHnHSdybfpc1LxdG8syUKsEJ_54WDlV0lKEtFrM#cb 참조)

 

종교계에서 참석한 성직자와 수도자도 핵쓰레기장 추가 건설 공론화 과정을 규탄하고 있다. ©장영식
종교계에서 참석한 성직자와 수도자도 핵쓰레기장 추가 건설 공론화 과정을 규탄하고 있다. ©장영식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국장은 7월 30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왜 민주주의는 민주 정부에서 더 유린당해야 합니까!”라며 “핵발전소가 있는 양남면 주민들은 절반 넘게 맥스터를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론화에 참여하는 주민대표 39명 중에 반대 주민은 1명만 배정되는 천인공노 할 일이 자행될 수 있습니까!”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란 이름으로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시민들의 기대, 열망, 노력과 땀과 믿음을 빼앗지 마십시오. 공론화 폭력을 중단하십시오. 군부독재의 폭압보다 민주 정부의 공론화 폭력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공론화 폭력이 너무 무섭습니다.”라며 공론화 과정의 비밀주의를 규탄했습니다.

 

종교계에서 참석한 성직자와 수도자도 핵쓰레기장 추가 건설 공론화 과정을 규탄하고 있다. ©장영식
종교계에서 참석한 성직자와 수도자도 핵쓰레기장 추가 건설 공론화 과정을 규탄하고 있다. ©장영식

이상홍 국장의 발언 전문을 소개합니다.

 

박근혜보다 못한 공론화를 왜 합니까?

박근혜보다 못한 공론화를 왜 다시 합니까?

박근혜보다 못한 공론화를 정말이지 왜 합니까?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란 이름으로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시민들의 기대, 열망, 노력과 땀과 믿음을 빼앗지 마십시오.

공론화 폭력을 중단하십시오.

군부독재의 폭압보다 민주 정부의 공론화 폭력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공론화 폭력이 너무 무섭습니다.

 

차라리 이명박근혜 정부가 좋았습니다. 부정에 맞서 마음껏 싸울 수 있었고, 부족하지만 함께하는 거대 야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이지 절망적입니다.

 

왜 민주주의는 민주 정부에서 더 유린당해야 합니까?

15년 전 2005년 방폐장 주민투표는 노무현 정부에서 실시했습니다.

당시 저는 반대대책위의 막내였습니다.

거리에서 피켓 들고, 현수막 달고, 전단지 뿌리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2005년 주민투표에서 저를 절망케 한 것은 방폐장 유치가 아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벌어진 광범한 부정투표였습니다.

 

당시, 유권자의 1/3이 거소투표를 했습니다.

농촌 마을에 투표용지가 배달되면 마을 이장이 모두 찬성표를 찍어서 다시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경주시청의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들은 청소과 과장이 보는 앞에서 줄 서서 찬성표를 찍어 우체통에 넣어야 했습니다.

 

2005년 방폐장 주민투표는 정말 참혹한 부정선거였습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사회 교과서에 방폐장 주민투표가 대한민국 첫 주민투표로, 민주적 갈등해결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는 것을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왜 민주주의는 민주 정부에서 더 유린당해야 합니까!

자유당 시절보다 못한 부정선거로 2005년 방폐장이 경주에 들어왔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나서 저는 경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입니다.

또다시 부정한 공론화로 핵쓰레기장이 경주에 건설되도록 그냥 둘 수 없습니다.

 

핵발전소가 있는 양남면 주민들은 절반 넘게 맥스터를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론화에 참여하는 주민대표 39명 중에 반대 주민은 1명만 배정되는 천인공노 할 일이 자행될 수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이것이 공론화입니까?

이것이 당신이 강조하던 “과정의 공정”입니까?

 

2005년처럼 또다시 부정 앞에 무너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경주시민을 농락할 수 없습니다.

 

왜 민주주의는 민주 정부에서 더 유린당하고 부정되어야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경주지역 공론조작의 진상을 밝혀주십시오.

공론조작 범죄자들을 엄벌해 주십시오.

민주 정부의 명예를 제발, 제발, 지켜주십시오.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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