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사면 주장에 정치권 ‘흔들’
8∙15 특별사면 주장에 정치권 ‘흔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8.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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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박근혜 ‘특사’ 주장

[위클리서울=이유리 기자] 해마다 이 시기만 되면 정치권을 뒤흔드는 이슈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논란이다. 친박근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앞다퉈 나오고 있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들에게 화해와 통합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국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로 채워질 것이다"고 밝혔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도 ‘관용의 리더십’을 언급하며 뜻을 함께 했다. 이번 광복절을 전후로 박 전 대통령의 미래가 어떻게 정해질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위클리서울/ 왕성국 기자

광복절을 앞두고 친박계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대출 통합당 의원은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번 광복절을 넘기면 문 대통령 임기 안에 사면은 더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사회적 갈등은 더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것이 중론이다"면서 “이미 3년 5개월을 감옥에서 보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도 힘을 거들었다. 그는 이와 관련 "관용의 리더십은 광화문 광장을 분열의 상징에서 통합의 상징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며 "그 첩경은 박 전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광복 75주년임에도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통합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 광복절도 광화문 인근은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로 갈릴 것이라는게 그의 말이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기 위한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지난 5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퇴임 기자회견을 계기로 정치권에 확산됐다. 당시 문 의장은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면서도 "문 대통령은 성격상 아마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조해진 의원 등도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한 바 있다.

특별사면 주장에 제기되고 있지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광복절이 며칠 남지 않아 지금부터 본격 논의되더라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게 주된 이유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재판은 지난달 10일 2심(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졌지만, 검찰이 지난달 16일 일부 재상고하면서 다시 한 번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갈라진 ‘광화문 광장’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아직 진행중이다. 다스의 회삿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도 올해 2심 선고가 있었지만,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을 얘기하는 건 "법률의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게 여권의 일관된 주장이다.

대체로 판결이 완료된 후에야 사면을 논할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빨라도 크리스마스나 내년 3·1절 특별사면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판결 후 재수감됐다가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난 상태고, 박 전 대통령은 40개월째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때문에 친박계 의원들은 ‘박근혜 사면’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사면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이 지난 대선 당시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공약했고, 그 공약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문 대통령 임기 내 특별사면·복권은 세 차례였지만 대상자는 모두 '서민생계형 범죄' 등에 집중됐다. 정치인 사면도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 등 2명 뿐이었다. 이들은 모두 5대 중대 부패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이었던 작년 5월 특별대담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면을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상황은 현재도 진행형이어서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공보단장을,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정무특보를 맡았던 윤 의원은 최근 ‘특별사면’ 주장에 불을 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5월 고 노무현 대통령의 11주기 추도식을 전후해 “대통령마다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느냐”며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했다.

하지만 범여권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두라”며 “박 전 대통령은 이미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수많은 죄목으로 대법원에서 형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재판을 받고 있고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아 물러났고,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받은 사람을 단지 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사면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특사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가능하다"면서,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 형식적으로도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단지 '최고의 권력자'였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사면을 받는 것은 과연 정의로운 일이냐"고 일축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논란이 이번 광복절을 기점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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