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택정책 성공을 위한 제언

[위클리서울=정길호] 현재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해결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 지난 8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안정화 정책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나섰다. 관련부처 장관이 아닌 국가 원수가 이례적으로 발언한 것은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해 부동산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표준임대료와 무제한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차인 보호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야권과 일부 전문가들은 7·10대책과 8·4대책에 대한 문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평가를 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만큼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초당적 협력을 통해 부수적 대책 마련에 총력을 펴야 할 때이다.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현 부동산 상승의 상황을 놓고 비판은 많지만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가들과 야당 인사들이 드문 상황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 정책을 두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 제시 및 집을 사고파는 국민들까지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는 노력이다.

논리적으로 살피더라도 현, 야당이 집권했던 3년 전의 정책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 정부의 정책은 다음 정부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자명한 일이다.

며칠 전에 정부는 대폭 늘어난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했지만, 청사진대로 주택이 공급된다 해도 입주 시점은 지금부터 4~5년 후에나 본격화될 것이다. 따라서 현 부동산 정책을 비난만 하는 전 정권의 실세들은 그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안 없는 비판 일색이다.

  연일 언론은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건전한 제안이나 해법을 내놓기보다 정쟁과 비난이 난무하는 정치 행태를 보고 있다. 국민들도 수혜 당사자든 피해 당사자든 간에 정치인과 다를 바 없었다. 필자 스스로가 현장에서 체험한 여론은 생생하였다. 

여론의 중심은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협조를 하겠다는 마음보다는 비난이 많고 자본주의에서 주택에 대한 각종 규제는 사유재산권 침해로 한국이 사회주의냐는 것이었다. 세계 각국이 부동산 가격 거품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듯 한국만의 문제이고 현 정부의 실정으로 몰고 있었다.

30, 40대들은 집값이 너무 올라 구입이 어렵다는 불만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에 비해 강남주택 보유자인 중·장년층들은 보유세 등 제세 인상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불만을 표출하였다. OECD 평균을 밑도는 보유세율을 파악하지 않고 한국이 단연 세계 최고 보유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좁은 국토와 인구가 밀집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당면 과제일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현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빈부격차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계층 간, 지역 간의 괴리와 갈등 유발로 사회통합을 저해시키고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 세대에게 대를 물리는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절대 필요하다. 정부 정책은 여론에 대한 찬·반의 세가 비등하면 정책 개발과 실행이 어렵게 된다. 아무리 올바른 정책이라 할지라도 국민적 호응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데 투명하고 국민이 정책 개발 단계에 참여하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 건전한 사고와 정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일부 탐욕에 가까운 투기 세력들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거나 악용한 사례들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여론 등을 통해 비판하는 등의 자정 활동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된다.

두 번째,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필요하다. 주택 공급 계획은 현 정권뿐만 아니라 이전 정권과 관련성이 있고 다음 정권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장기 청사진을 만들어 중·단기 계획을 수립해야 정책의 지속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공급 계획안은 투명하게 발표하여 공급 부족 및 불신에 의한 가수요 현상 및 가격 폭등을 막아야 한다.

세 번째, 세제 개편을 통한 불필요한 수요를 억제시켜 다주택 보유자 수를 줄여야 한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관련 세제를 알리고 이해시켜야 하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제세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2018년 기준 GDP에서 차지하는 보유세는 한국이 0.9%로 OECD 평균인 1.1%에 못 미치고 있으며 영국·캐나다 3.1%, 미국 2.7%, 프랑스 2.6%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2채 이상 보유자와 보수 언론들이 한국의 보유세가 세계 최고 세율인 것처럼 호도하며 보유세 인상을 반대하는 논리로 악용해왔다.

또한,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에 대한 전반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주택 문제 해결책도 고려해야 한다. 정책 목적에 따라 세율이 변하지만, 세제 형평성과 주거 목적의 장기주택 보유자와 투기 목적의 보유자를 구분해야 한다.

네 번째로 정치지도자와 공직자들의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과 법안을 다루는 다주택 소유 국회의원과 해당 부처의 공무원들에게 이해가 다른 정책 개발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언론에 비친 국회의원들의 다주택 보유 현황과 청와대 참모들이 국민들의 정서와 자본주의 시스템 사이에서 어리둥절했을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최근 청와대 참모들의 사표 제출은 의미가 있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집중과 분산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 부동산 문제는 주요시설, 기관 특히, 명문 학교가 지방보다 서울에 집중되고 서울에서도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야기된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러한 취지로 집권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안한 행정수도 이전 안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어 보인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세계 경제는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유동성 과잉공급은 필연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6일 "최근 부동산시장 거품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일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세계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른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과 비교해 훨씬 공격적 수준으로 평가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부동산 정책이 집값 안정화에 성과를 낸다면 다른 국가에서도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강화하는 비슷한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금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해외 언론이 언급한 바와 같이 반드시 성공시켜 한류 문화가 세계에 전파된 것과 같이 부동산 정책도 세계인들에게 “K-부동산 정책”으로 명명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