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팬데믹과 정치인·종교인·국민의 자세와 역할

[위클리서울=정길호] 지난 8월 15일을 기해 서울·경기·인천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었고 23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을 전후하여 대한민국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체계가 뚫린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 평균 확진자 수는 100명 이하로 잘 관리되고 있었으나 8월 15일부터 23일까지 일 평균 291명으로 증가하였다.

언론에서는 연일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보수 인사들의 감염 사실을 알렸고 정치 활동을 주로 했던 전광훈 목사가 속한 서울 사랑교회에서 집단 감염 사실이 밝혀졌으나 집회에 참여했던 신도 수가 파악되지 않고 교회 측은 의료진에게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3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대해 사상 세 번째로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세계 각국은 한국을 주목해왔다. 세계 모든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태를 잘 극복해왔다.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사태 극복 사례에서 보듯이 효과적인 방역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진단부터 치료까지 일련의 체계는 세계 여러 국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한국의 제약·바이오산업도 빛을 발했다.

의료용품인 진단키트, 마스크, 세정제, 산소호흡기 등이 세계인들에게 가장 신뢰받고 많이 찾는 수출 상품이 되었다. 한국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가계 지출을 통한 경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결과적으로 중소 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효과로 내수경기 진작 및 경기 후퇴를 막았다.

중동발 LNG선 싹쓸이 수주를 통해 세계 1위를 달성한 조선업은 몇 년 동안의 일거리를 확보하였다. 친환경 미래 산업의 기초인 2차 전지 분야에서 LG화학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섰고 SK이노베이션과 삼성SDI 등이 가세하여 일본·중국을 제치고 국가별 순위에서도 한국은 1위를 차지하였다.

2차 전지는 전기자동차 비중의 50%를 차지하고 4차 산업혁명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으로 반도체에 이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듯 세계 모든 국가가 코로나 사태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한국의 역량은 빛이 났고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를 넘어 사태를 활용하기까지 하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국가가 되는 듯하였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한국의 경제적 위상은 가히 세계 초고 수준으로 주목을 받기로 되어 있는 듯하였다. 그러나 8월 15일 광복절에 악재가 터진 것이다. 그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의 방심과 몇몇 조직의 집단적 이기주의가 부른 사태인 것이다. 급기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기다렸다는 듯이 조롱까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州) 올드포지에서의 대선 캠페인 연설 도중에 "한국, 끝났다. 어제 큰 발병이 있었다(South Korea, It's over. It's over. Big breakout yesterday)"고 했다. 한국에 대해서 "여러분은 한국이 잘하고 있는 것을 봐 왔다"며 다만 "그들은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코로나19를 미국 대선의 큰 쟁점으로 악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트럼프가 무슨 의도로 말을 했든 간에 문제는 그것이 사실이라는데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불투명해졌다. 한국은행은 이전 경제전망에서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낙관 0.5% 기본 -0.2%, 비관 -1.8% 등 세 가지 성장률을 예상했었다.

해당 전망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올해 2분기를 정점을 찍고, 비관적으로는 3분기 정점에 이르는 것을 전제로 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을 넘고 있는 국내 여건상 비관적 전망이 가시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수출은 물론 주요 경제지표들이 다시 충격을 받을 공산이 커지고 있어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0.8%가 될 것으로 봤다. 가장 비관적으로 보는 국제통화기금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1%로 예상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더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성장이 멈춘 후 재시동할 때의 어려움을 안다면 민·관이 총력을 기울여 2차 팬데믹 사태를 막아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국난에 가까운 위기 상황일수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여당의 손을 들어줬다. 큰 의미가 있다. 책임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과감한 개혁을 하고 결과에 책임을 자라는 것이다. 야당에게는 그동안 행태를 돌이켜 보라고 주문한 것이다.

대안 없는 정부 비난, 국민을 무시한 듯한 기득권의식 모두 한꺼번에 심판을 받았는데 반대만을 일삼는 듯하다. 정부·여당의 견제 기능을 남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협력할 것과 견제할 것을 구분하라 했으나 여전히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다면 회생의 기회를 잃을 것이다.

며칠 전 청와대가 야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으나 몇 가지 구실을 삼아 거절해버렸다. 그것도 전략이라면 할 수는 없겠으나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조건 없이 만나 초당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다음으로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정부는 옳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선 조치, 후 보고를 하더라도 강력한 정책을 펴야 한다. 역사적으로 한 국가가 망하는 것은 위기의 크기보다는 국론 분열 정도가 더 크게 작용했던 것 같다.

수나라·당나라가 고구려 인구만큼의 대군인 30만에서 100만을 이끌고 침입했던 때를 보자. 민·관이 함께한 전쟁에서 작은 국가 고구려는 견고했고 수나라는 결국 망하고 당나라도 결코 국론이 통일된 고구려를 이길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종교인들의 역할 문제로, 종교는 위기 때마다 사회의 등불이 되어 왔다. 종교는 인간 세상에서 필요한 요소이어야지 필요악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종교가 정치와 결탁해서 폐악을 낳은 경우는 수없이 보아왔다. 종교인이 정치를 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에 해당하지만 종교집단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전광훈 목사의 경우에서 보듯이 퇴행적 기행을 방관한 기독교계는 자신들을 한 번 돌이켜 볼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교회가 공동체 사회에 모범이 되길 바랄 뿐, 기독교계의 배타적, 기행적, 특정 이념 지향적 정치 활동을 용인한 적이 없다. 빨리 본연의 자세와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협조와 제 분야 지도자들의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역할이 중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