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식업 프랜차이즈 사모펀드 매각에 따른 피해실태 조사 추진
[위클리서울=이유리 기자] 경기도가 국내 주요 외식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사모펀드 매각에 따라 발생하는 가맹본사와 점주 간 분쟁 실태와 생계형 가맹점주들의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A브랜드 가맹점주협의회’ 측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A사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일방적 매각으로 발생할 문제점들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 국내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의 사모펀드 매각은 10건 이상으로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가맹점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본사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점, 그에 따른 다양한 불공정 거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점주들은 가맹본사의 브랜드 가치와 안정성 등을 믿고 투자의 개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본사가 매각될 경우 새로운 본사의 가맹사업 지침과 협상 기준에 따라 영업에 많은 위험을 떠안게 된다.
더구나 현재 가맹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는 가맹사업 양도에 있어서 가맹점주 동의나 의견청취 절차가 전혀 없다. 프랜차이즈가 사모펀드로 매각될 경우 단기 수익향상에 집중해 원가율을 낮추거나 무리하게 점포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가절감을 위한 저가 재료 사용, 마케팅 비용 전가, 점포 수 확장에 따른 근접 출점 등으로 본사의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반면 가맹점주는 영업이익 감소, 이미지 손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사모펀드로 매각된 브랜드를 대상으로 ▲가맹점포 증가비율과 근접출점 여부 ▲매각 후 매출액 변화 분석 ▲매각 시 점주 동의 절차 여부 ▲광고·판촉행사 빈도와 비용·부담 전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조사 결과에 따라 브랜드 매각 등의 중요사항 결정시 본부-가맹점주 간 협의절차 제도 마련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실제 불공정 피해가 확인된 곳에 대해서는 공정위 신고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사업 브랜드의 일방적 매각 사례가 계속 나타날수록 가맹점주의 지위는 물론 제품의 질과 가격 등이 모두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경기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제도 개선 추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20 DMZ 포럼 개회‥“한반도 평화에 대한 새로운 담론의 장”
- "부대찌개가 경기도 등록문화재 1호?"…경기도, 근대문화유산 실태조사 나서
- 경기도, 추석 맞이 특산물 특별기획전 열어…최대 38%까지 할인
- 경기도, 여성청소년에게 13만원씩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추진
- “기본소득, 이제 실험 넘어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 경기도, 부동산 법인 대상 아파트 취득신고 적정성 여부 조사
- 경기도, 장마철 폐수배출사업장 특별점검…무허가 시설 운영 등 36곳 적발
- 경기도, 카카오T ‘택시 배차 몰아주기 의혹’ 실태조사 나서
- 경기도, ‘착착착 추석맞이 특별전’ 진행…20% 할인 행사
- 경기도, 삼성카드와 반려동물 문화 정착 위한 협약식 가져
- 경기도, 불법 환경오염 방지시설 시공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적발
-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93%가 첨단업종…중소기업 86%
- ‘경기도 신남방정책’ 코로나19도 못 멈춘다‥아세안 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 경기도,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자 법적대응…9월부터 즉시 고발
-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에 355억원 규모 현대모비스 투자 유치
- 경기도, 대포차 의심차량 1,229대 적발…공매·운행정지 등 후속 조치
-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 출범, 실무 검토기구 신설 등 협치 강화
- 경기도, 기본소득·하천계곡 복원·DMZ…“온라인 ‘균형발전박람회’로 알린다”
- 경기도, 관광업계 지원사업 확대…코로나19 극복 총력지원
- 경기도, 반월·시화산단에 그린뉴딜 사업 추진
- 경기도, 활(活)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실시
- ‘경기게임 글로벌위크’ 12일 개막…경기도내 게임기업 해외진출 지원
- 경기도민 90%, "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필요하다”
- 경기도주식회사, 여성기업 온라인 판로 개척 나서
- 경기도, 음식점·유흥업소 대상 주류대출 주의 당부
- 경기도민 10명중 9명, 수술실 CCTV 촬영 찬성
- 경기도, 최고 3,878% 불법 고금리 사채업 일당 무더기 검거
- 외부 오염물질 차단, 비말차단·수술용 마스크 이상 착용해야
- 빈집 많았던 포천 접경지 마을, 문화예술촌으로 바뀐다
- 경기도, ‘휴면법인’ 인수해 부동산 사들인 탈세 법인 적발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우수행정 정책사례 선발대회 최우수상
- 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압류차량 10만2,748대 압류해제